복지부 업무보고…'표적방역·필수의료 기반 강화'

보건복지부가 '표적방역'으로 코로나19에 면밀히 대응하고,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핵심 추진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지난 19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코로나19 대응

우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2년 7개월 간의 대응경험, 축적된 데이터, 백신·치료제, 의료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 취약 분야에 대한 정밀화된 표적 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방과 관련해서는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면회제한, 외출·외박금지 등 표적화된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중증화 예방을 위해 종사자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확진자는 신속하게 치료하여 감염과 중증화를 적극 예방한다.

중증화율이 높은 고위험군 대상으로는 신속한 검사·처방을 실시할 방침이다. 검사·진료·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당초 목표대로 1만개소 이상을 확보했으며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1일 내 치료제 처방까지 즉시 완료해 중증화를 방지한다.

입원치료와 관련해 지정병상은 현재 7,245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인근 일반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특수치료가 필요한 소아(2,727병상)·분만(355병상)·투석(493병상) 환자를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병상을 확보하고 가산수가를 지원하며,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병상(22년 617병상 + ’23년 1700병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확대

정부는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여 의료 인프라를 회복하고, 의료 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한다.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한다.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단계별(의대생-전공의-전문의 등) 의료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한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대상의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는 한편,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충할 예정이다.

감염병 대응역량 고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일차 의료기관 중심 제도화를 추진한다.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도 추진한다. 과잉의료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자격 도용방지 등을 통해 필수의료와 고가약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미래먹거리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 사업으로 육성한다.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6개社),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코로나, 메르스 등) 대상의 백신 후보물질 등을 우선 개발한다.

보건안보 확립,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2025년 1조 원을 목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까지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제도 개편, 10월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단계별 이행안(로드맵) 발표 등을 통해 기업이 겪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쌓여있는 의료데이터 활용으로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 기반도 강화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정밀의료 등 차세대 치료법 개발을 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중계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마련, 내년 초 개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복지 분야 핵심 추진과제로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저소득층을 생계불안·긴급한 위기로부터 보호, 취약대상별 맞춤 지원 및 새로운 복지수요 대응, 사각지대 축소와 예산 누수방지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사회서비스 개발·지원, 예방적ㆍ사전적 투자 강화, 저출산 대응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복지지출 효율화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이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