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 브이로그 공모전 응모작 한의예과 샌애긔들의 일상 브이로그'

허위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 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했다”며 “1년여 만에 의약 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의약수사팀은 무자격자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면대(면허대여) 약국 등 의약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고 있다. 의약수사팀이 형사 입건한 불법행위자들의 위반내용으로는 △사무장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개설 1건 △면대약국 3건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업자 A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했는데, 수사결과 사채업자를 통해 22억 원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관할보건소에 제출했고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했던 재산도 대부분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병원 운영과정에서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부실한 경영을 해 부채가 쌓여갔고 결국 병원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던 건축업자 B씨에게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팔아넘겼다. 의료법인을 인수한 B씨도 가족들을 병원 직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고, 가짜 간병인을 서류에 올려 이들에게 간병비를 지급했다가 수고비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했다. 이런 방식으로 A씨와 B씨가 약 14년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낸 요양급여 등은 약 63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기도 소재 요양병원에 자금을 투자해 수익금을 챙겨오던 C씨는 투자한 요양병원이 폐업하게 되자 투자자 5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직접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투자자들과 그 배우자들을 법인 임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수익금을 챙겼다. C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낸 요양급여 등은 124억 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판매업자인 D씨는 의사를 고용해 비뇨기과 의원을 개설한 이후 자신이 직접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실에서 의사와 함께 수술을 하는 등 무려 6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도 함께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고령의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사무장 E씨는 주 3일만 출근하는 약사를 대신해 자신이 마치 약사인 것처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또 다른 면대약국 사무장 F씨는 개설 약사의 명의로 제약회사에 외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한 후 80회에 걸쳐 의약품 도매상에 3억6000만 원어치를 팔았다. 이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했던 개설 약사는 의약품 채무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면대약국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된다. 이와 관련 김민경 단장은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에 대한 제보, 행정조사, 수사 의뢰, 형사입건과 수사의 효과적인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 보건소와 더욱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노·사 양측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제3차 제시안 및 제4차 제시안을 제출하며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시간당 1만80원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시간당 9330원을 제시했다. 이에 논의의 진전을 위해 위원장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9410~9860원) 내에서 노·사 양측에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지만, 양측 모두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공익위원은 단일안으로 시간당 9620원을 제시했으며, 이를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의 참석으로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이날 23시50분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 전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 선포 후 투표를 거부한 채 전원 퇴장해 전부 기권처리 됐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수준을 살펴보면 ‘19년 8350원(10.9%↑), ‘20년 8590원(2.87%↑), ‘21년 8720원(1.5%↑), ‘22년 9160원(5.05%↑), ‘23년 9620원(5.0%↑) 등이다. 또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109만3000명에서 343만7000명으로, 영향률은 6.5~16.4%로 추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오는 7월1일 건보공단 창립 22주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14주년을 맞이해 상생·나눔의 의미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사회공헌주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주간에는 ‘국민과 함께, 지역사회와 더불어, 같이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지사 214개 건이강이 단위봉사단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푸른등대 국민건강보험 장학금 지원사업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프로그램 기탁 △국민건강보험과 함께하는 플로깅, 씐나깅 챌린지 △건강보험의 선물 육아용품 상자 전달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Green 세상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프로젝트’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기 연합봉사 활동 등이다. 이와 관련 강도태 이사장은 “이번 건보공단 창립 22주년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 14주년을 맞이해 실시하는 사회공헌을 통해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힘들어 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희망을 주는 사회공헌활동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 상생과 나눔의 의미를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8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공식 수사 의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가 김승희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2조와 47조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를 했다는 공식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의 2조는 3항의 사적용도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47조는 각종 의무 규정 위반죄에 해당되는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업무용 렌터카 매입 보증금 1857만원을 지출했다. 또한 남편의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도 정치자금으로 낸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김 후보자는 더 이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죄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자진사퇴 내지는 윤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요청한다”며 “범죄 혐의자가 100조 이상의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 강행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대검 수사 의뢰에 대해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면서도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맞는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병상 수급 기본시책 추진방안 및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 관련 부작용 보완방안,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방안 및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복지부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필요성과 관리원칙 및 기준 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 설명하고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5년 주기로 실시 및 공표되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의 주요 내용 및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발생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 지침에 어긋나는 진료 등 제도 시행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 사례를 공유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가지면서 우려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의 회의 추진 현황과 주요 논의 내용을 시민사회단체와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으며, 더불어 최근 발생한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건 등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의료이용자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사회계와 소통하며 적절한 보완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제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보다 나은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이하 소비자연맹)과 2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소비자 의료 마이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의료데이터 수집과 활용, 소비자 관점에서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비자 데이터 주권 인식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고자 뜻을 모은 것으로, 강도태 이사장과 강정화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약서에는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에 대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신뢰를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소통하고, 공공기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마이데이터 확산 지원 및 성과 공유·확산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어 진행된 국회토론회에서는 소비자중심건강포럼 대표인 동국대 오상우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보건의료 및 빅데이터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와 패널토론을 통해 소비자 데이터 주권 개념을 중심으로 한 의료마이데이터 활성화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서울대 의과대학 강건욱 교수의 ‘의료 마이데이터 현황과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시작으로 건보공단 신순애 빅데이터 전략본부장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건강보험 마이데이터 전략’ 및 국립암센터 장윤정 교수의 ‘소비자 중심의 나의 건강기록 활용’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 충북대 이영성 교수, 보건복지부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 한국소비자원 변웅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국립한경대 박정연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 패널로 나서 발제 내용에 대한 패널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한편 강도태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기관으로서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강정화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데이터에 대한 소비자 주권이 더욱 강화되고,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활용이 진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요 감염병에 걸린 환자 수가 코로나19를 제외하면 2020년보다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질병관리청이 2021년 국가감염병감시시스템에 신고된 법정감염병 현황을 분석‧정리한 ‘2021 감염병 감시연보’를 발간한 가운데 지난해 법정 감염병 신고 환자 수는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 64종 중 37종에서 66만9477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의 16만6716명보다 301.6%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환자 수인 57만72명을 제외하면 지난해 신고 환자 수는 2020년의 10만5990명보다 6.2% 감소한 9만940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검수가 증가한 주요 감염병은 코로나19·장티푸스·A형 간염·B형 간염·E형 간염·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일본뇌염·쯔쯔가무시증 등이었으며, 반면 결핵·수두·홍역·백일해·유행성이하선염·성홍열·뎅기열·폐렴구균감염증·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C형 간염 등은 감소했다. ◇결핵·수두 등 호흡기 전파 감염병 환자 수 22.1%↓ 지난해 주요 감염병 신고 현황을 보면, 제1급 감염병 중 코로나19 환자는 2019년 1명에서 2020년 6만727명, 지난해에는 2020년 대비 838.8% 증가한 57만72명을 기록했다. 2급 감염병은 2020년 8만6768명에서 7.1% 감소한 8만611명이다. 여기에는 2020년 6만4067명 대비 22.1% 감소한 결핵, 수두 등 호흡기 전파 감염병 환자 수(4만9943명)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올바른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개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람 간 접촉 빈도 감소, 해외여행 감소 등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3급 감염병 역시 2020년 1만9221명에서 지난해 1만8794명으로 2.2% 감소했다. 다만 일본뇌염은 2020년 7명에서 지난해 23명으로 228.6%, 쯔쯔가무시증은 2020년 4479명에서 지난해 5915명으로 32.1% 증가해 감소폭을 상쇄했다. C형간염·비브리오패혈증·후천성면역결핍증(AIDS)·뎅기열 모두 2020년 대비 14.6%·25.7%·5.5%·93% 감소했다. 제4급감염병 중 급성호흡기감염증, 인플루엔자는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위생 개선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낮은 발생률을 유지했다. 급성호흡기감염증 신고 환자 수는 1만8004명으로 2020년 2만4260명 대비 25.8% 감소했으며, 인플루엔자의 경우 2021-2022절기에 유행기준인 5.8명을 초과하지 않아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았다. ◇감염병 따른 사망자 수, 코로나19 외 전년比 1.2%↓ 해외유입 감염병은 지속 증가해 2010년 이후 매해 400~700명 수준으로 신고되다, 2021년에는 1만1992명으로 2020년의 5495명보다 118% 증가했다. 이 중 코로나19 환자인 1만1961명을 제외한 신고 환자 수는 31명으로 2020년의 116명보다 73.3%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국제선 여객수 급감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법정감염병에 따른 사망자는 5541명으로 2020년 1445명보다 283.5%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사망자 5024명을 제외하면 2020년 대비 1.2% 감소한 517명으로 집계됐다. 517명의 사망에 관여한 감염병은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277명, 5.0%) △후천성면역결핍증(112명, 2.0%) △폐렴구균 감염증(36명, 0.7%)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26명, 0.5%) △비브리오 패혈증(22명, 0.4%) △레지오넬라증(10명, 0.2%) 등이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3년째 이어진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에서도 감염병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감염병 환자 발생을 적극적으로 신고해준 의료 기관 및 단체에 감사드린다”며 “감염병 감시연보는 보건정책, 학술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일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주)가 개발해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에 대해 29일 품목허가를 결정했다. 이날 식약처는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8명의 내외부 전문가가 참석해, 앞서 실시된 두 차례의 자문결과와 식약처 심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안전성은 보고된 이상사례가 대부분 예측된 것이어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봤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원성과 비교했을 때 효과성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임상시험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스카이코비원멀티주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미국 워싱턴대학이 공동 개발한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으로, 18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허가됐다. 항원바이알(병)과 동봉된 면역증강제(AS03)를 혼합한 0.5mL를 4주 간격으로 총 2회 접종하면 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치료제(렉키로나주, 2021.2.5. 허가)와 백신(스카이코비원멀티주)을 모두 보유한 나라가 됐으며, 미래 감염병 유행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건안보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모두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다. ◇향후 사용 계획은? 정부는 이번 ‘스카이코비원멀티주’ 허가를 계기로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백신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목록(EUL) 등재를 추진하고 있고,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백신 공급 메커니즘)를 통한 백신 공급도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허가 백신은 냉장보관(2∼8℃)이 가능해 초저온 유통 장비를 갖추지 못한 국가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3중 자문 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해 SK바이오사이언스(주)의 ‘스카이코비원멀티주’를 허가했다"며 "관련 부처와 함께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약제제생산센터와 케이메디허브(이사장 양진영·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약생산센터는 지난 27일 의약품 GMP와 품질관리에 대해 공동 협업을 수행키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두 센터는 3년마다 GMP 갱신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감시를 수검받고 있으며, 합성신약과 한약제제 임상시험을 위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GMP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앞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GMP 최신 규정 공유 및 실시 사례 소개(Case study) 등에 대해 GMP 교육 또는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키로 협의했다. 특히 혁신도시 내에 있는 거리상 장점을 이용해 장비 고장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시 장비 대여나 정기적인 협의체를 개최하는 등 GMP 관리를 위해 협업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양진영 이사장은 “대구첨단복합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두 공공기관인 의약생산센터와 한약제제생산센터의 협업으로 한·양방 의약품 의약품 개발에 좋은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첨복단지가 위치한 지역기반의 한의약바이오산업의 육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