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이 개원한 이래 총 1만9949건의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그 중 1만1009건의 의료분쟁조정이 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개시율은 55.4%였고, 총 6669건의 의료분쟁이 해결됐다. 임주현 의료중재원 선임조정위원은 지난 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 의료분쟁조정 10년 평가 기조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임 선임조정위원은 “2011년 4월 국회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중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년 만인 2012년 의료중재원이 출범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상담 및 의료분쟁 조정, 감정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누적 상담건수 48만 여건 그러면서 임 선임조정위원은 지난 10년간의 의료분쟁조정 성과 등을 공유했다. 그가 제시한 의료분쟁조정 10년 평가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의 총 의료분쟁 누적 상담건수는 48만2092건이었다. 특히 2012년 2만6831건에서 2021년 4만6921건으로 약 74.8%나 증가했다. 의료분쟁조정 신청건수도 2012년 503건에서 2021년 2169건으로 4배 이상 상승했다. “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는 의료중재원의 모토처럼 합의건수 역시 2012년 73건에서 2021년 1015건으로 약 7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대해 임 선임조정위원은 “지난 2016년 신해철법인 ‘자동개시법’이 제정됨에 따라 의료사고에 의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의료인의 참여 없이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되면서 조정개시율이 높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의 키를 쥐고 있는 의료중재원 내 감정부와 조정부가 각 5인으로 중복 구성돼 있어 업무상 비효율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감정부는 2명의 의료인위원, 2명의 법조인위원, 1인의 소비자권익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조정부는 상임조정위원을 포함한 2인의 법조인, 1인의 의료인위원, 1인의 소비자권익위원, 1인의 교수위원으로 구성됐다. 임 선임조정위원은 “중복된 구성으로 인해 구성원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역효과가 난다는 우려가 있고,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기도 한다”면서 “엄격한 절차인 법원도 1인이 감정하고, 1인 또는 3인 합의부에서 법적 판단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감정부, 조정부를 5인이 아닌 3인 체제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시간 충분히 부여해야” 이와 함께 임 선임조정위원은 의료사고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감정시간을 부여하자고도 제안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료사고의 감정결과를 감정서로 작성해 조정부에 송부해야 한다. 그러나 조정절차 개시 후 자료제출 소요 시간, 조사보고서 작성시간, 감정부회의 시간 등을 빼고 나면 감정위원이 실질적으로 감정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부족하다는 것. 이에 그는 “충분한 감정시간의 확보는 정확한 감정에 절대 필요하다”며 “감정기간을 연장하거나 감정기간 기산점을 조정절차 개시 때가 아니라 조사보고서 작성시, 또는 진료기록 등 자료가 제출된 때 등 실제 감정이 가능한 때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제언했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법규상 사실관계나 과실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거나 과실이 명백한 경우,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조정절차로 회부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5인의 조정부는 그 외의 조정사건에 집중하고 있다”며 “간이조정절차 사건 대상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 까지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성과의 정량적 수치에 매몰돼선 안 돼” 아울러 의료중재의 발전을 위해 김연희 법무법인 의성 대표변호사는 감정·조정위원들의 실질적인 독립적 업무수행 보장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의 신분이 보장돼 있고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으며, 누구의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도 업무의 수행이 정부 방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며 “조정률을 높이라는 복지부의 명시적·묵시적 지시가 있다면 그에 따라 감정서의 내용도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의료중재원의 조정성공률은 62.2%에 달하는데 이는 법원 조정성공률의 2배에 가까운 수치”라고 밝혔다. 손문준 일산백병원 신경외과 교수도 정량적 성과 분석에 대해 “정량적 수치를 갖고 활동 성과로써 측정한다면 공정성과 공평성이 침해될 위험이 높다”며 “성과의 정량적 수치의 결과는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대로 분석하고 발전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은지현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의료중재원의 의료분쟁 해결과정과 결과만 분석할 것이 아닌,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나 그 후의 분쟁해결과정에 대한 추적 관찰을 통해서 의료분쟁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뤄지길 함께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이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의 결과물을 담은 도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책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유호룡 교수팀과 원광대학교 임정태 교수가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맞춤 치료의 한 방법으로 시행한 미술 활동의 결과물을 엮었다. 파킨슨병은 치매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 질환이다. 중뇌 흑색질 손상으로 인한 도파민 부족으로 발생하는 떨림, 강직 등의 운동성 증상과 무기력, 우울증 등의 비운동성 증상이 동반되다보니 특성상 정서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술 활동에 참여한 파킨슨 환자들은 적게는 8주에서 많게는 1년 이상의 기간에 수많은 그림과 이야기를 남겼다. 미술 활동은 자기 인식과 인정, 자기효능감, 협응력 향상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뤄졌으며, 손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종이를 구기고 찢는 활동을 통해 다양한 자극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환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발견하는 이야기들을 담은 것이다. 이들은 해당 활동을 통해 “피어나는 새싹처럼 우리도 밝게 자라 나아지면 좋겠다”, “서로 잘 그렸다고 칭찬해주는 격려의 말들이 참 좋다”, “미술 활동으로 의사 표현도 할 수 있고 나 자신도 돌아보게 됐다”, “우리 모두 잘하고 있다", "모든 파킨슨 환자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유호룡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세상에 많은 파킨슨 환자들이 힘을 얻길 바란다”며 “책을 접한 모두가 각자의 ‘발견자’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의권을 침해하는 무면허 불법의료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북한의사회(회장 김현일)는 관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한 자들을 적발해 경산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한의사회에 따르면 불법의료는 경산시 원효로의 모 교회와 고령군 고령읍의 모 수기센터에서 이뤄졌고, 이 불법의료를 받은 환자들은 시술 후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홍모씨는 “경산시 원효로의 ○○○○ 교회 내에서 50대 여성(목사)으로부터 무릎, 어깨 부위에 사혈 및 부항 시술을 받았으며, 시술 후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서 “시술 비용은 직접 받지 않았으며 감사 헌금 형태로 헌금하라고 해서 봉투에 일금 3만원을 넣어서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환자 윤모씨는 “고령군 고령읍에서 60대 남성으로부터 목이 아파 2회 치료(1회 5만 원 지불)를 받았고, 치료 후 목의 통증이 심해 병원에 문의하였더니 무격자임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법의료 행위 정황을 근거로 경북한의사회는 추나, 침, 사혈 부항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 교회의 이모 목사와 고령군의 60대 남성을 경산경찰서 지능범죄팀에 수사 의뢰했다. 경북한의사회에 따르면, ○○○○ 교회는 불법의료 자행에 앞서 환자들에게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행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 약속이행서에서는 “내방자는 하나님의 치유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픈 부분을 충분히 상담 후 원하는 곳만 치유받기로 약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무슨 질병이든 완치되어도 사람이 치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을 요구하지도 지불하지도 않기로 약속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내방자 스스로 헌금봉투에 성명을 기재 후 헌금함에 넣기로 약속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 경북한의사회 서정철 법제이사는 “아직도 불법의료 행위자들에게 자신의 건강을 맡기는 환자들이 종종 있는데, 이는 치료적기를 놓치게 되는 것은 물론 잘못된 치료로 인해 오히려 자신의 병을 더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면서 “건강이 염려스럽다면 의료기관 소속의 의료인에게 증상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받아 그에 따른 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정철 이사는 또 “불법의료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지부의 인력과 예산 등 여러 여건 상 완벽히 조사를 하고 단속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의료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내정됐다. 22일 국회는 여야 원구성 합의에 따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현황을 발표했다. 보건의료계의 관심을 모은 국회 후반기 복지위원장에는 전반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정춘숙 의원이 내정됐다.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해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 왔다. 지난 2020년 열린 21대 총선에서는 용인시병에 출마해 당시 이상일 후보(국민의힘)를 꺽고 재선에 성공하며, 다시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21대 국회 전반기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또 여당 간사에는 지난 전반기에 이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창원시 성산구, 재선)이 내정됐다. 야당 간사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을, 재선)을 내정했다. 또 후반기 위원장 직 임기 2년 중 나머지 1년은 정 의원에 이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병, 3선)이 나눠 맡는다. 한편 여야는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치고 명단(안)을 공개했다. 국회 후반기 여당 보건복지위 위원으로는 △강기윤 △김미애 △백종헌 △서정숙 △이종성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추경호 의원 등이 활동한다. 야당 보건복지위 위원으로는 △강훈식 △강선우 △고영인 △김민석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전혜숙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새로운 집행부를 맞이한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한 홍보 강화에 나선다. 여한의사회는 '여한의사의 문화생활: 국악편'을 다룬 유튜브 콘텐츠를 22일 공개했다. 김지희 여한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해당 콘텐츠는 박경미 여한 대의원이 출연해 JTBC의 국악 오디션 프로그램 '힙한 소리꾼들의 전쟁-풍류대장'에 참여했던 밴드AUX와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풍류대장 출연자들에게 한의학적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는 박경미 대의원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국악과 국악인들을 더 알아주는 현실에 미안함을 느꼈고 이런 마음을 덜기 위해 후원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목 관리 팁에 대해 이날 출연진들은 "목도 몸의 일부이니 피로하지 않고 잠을 많이 자고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다"는데 동의하며 목소리 관리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출연진들은 한의계 가족들 중 국악인으로 활동 중인 인재들을 소개하며, 밴드AUX의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박소연 여한 회장은 "새로운 여한 집행부는 유튜브 채널 홍보에서도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여한보감과 여한톡톡이라는 카테고리로 나눠 한의학적 소식과 여한의사들의 다양한 관심사 및 취미 활동들을 다뤄 국악처럼 신명나는 콘텐츠 제작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금정구(구청장 김재윤) 남산동은 다원네트워크에서 지역주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과 20일, 2회에 걸쳐 ‘치매 OPEN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광역시한의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주민의 치매 노인에 대한 돌봄 역량을 강화코자 마련됐으며, 현직 한의사가 직접 강의를 진행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교육 내용은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치매 예방법 △일상생활 속 치매 노인 확인 방법 △치매 노인 케어 방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1·2차 교육을 모두 이수한 주민에게는 ‘기억채움 동행인’ 증서를 발급해 치매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도를 더욱 높였다. 교육에 참여한 한 주민은 “이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주변 어르신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남산동을 치매 친화적인 지역으로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2022 부산광역시한의사회 보수교육’을 진행, 지부회원들과 최신 임상지견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마약류 양약 처방 바로 알기(최창욱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장) △보험청구시 주의해야 할 상병들(김준연 보건한의원장) △불임, 난임의 통합방제학적 접근(장성환 파인힐병원 통합의학센터 원장) △최근 의료 관련 법령의 변화(이해웅 동의대 한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창욱 본부장은 강의를 통해 마약의 종류와 마약류의 악영향, 한국의 마약실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마약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올바른 약 사용법 교육과 더불어 의료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준연 원장은 “진료할 때 정확한 상병을 잡아야 하며, 실손사에 청구할 경우에는 적절한 상병인지 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각 상병마다 주의해야 할 부분과 함께 실손사에서 말하는 상해의 개념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장성환 원장은 불임·난임의 원인과 통합방제학적 접근 및 불임·난임에 활용되는 다빈도 4개 처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불임·난임의 치료 3원칙을 제시키도 했다. 이와 함께 이해웅 교수는 최근 의료 관련 법령의 변화를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의료 관련 법령 △보건의료기본법 △한의약육성법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이 교수는 “사무장병원은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처벌과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며 “또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환자를 폭행·협박하는 경우 처벌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세형 회장은 “올해 보수교육에서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마약 문제와 관련 한의사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진행한 것이 새로운 부분”이라며 “또한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이 복용하는 양약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이어나가 회원들이 진료현장에서 부딪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임상역량 강화에 보다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인물 교양 학습만화 ‘Who? 한국사: 허준’ 편이 지난 21일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발간됐다. 이번 ‘Who? 시리즈의 한국사: 허준’ 편은 최종탁 작가와 김지희·이승환·장승훈 한의사가 공동집필 했으며, 대한한의사협회가 감수를 맡았다. 책에서는 뛰어난 의술로 사람을 살린 조선 최고의 명의인 의성 허준의 일대기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까지 지정된 <동의보감>을 집필하게 된 과정 등을 담았다. 책에 따르면 허준은 어릴 때부터 의학에 관심을 갖고 의원이 될 꿈을 꾸었지만, 서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과거 시험도 볼 수 없고 사회적으로도 차별 받아왔다. 하지만 허준은 신분 장벽에 굴하지 않고, 성실한 태도로 의학 공부에 정진해 결국 조선 왕실 의료기관인 내의원에까지 입성하게 됐다. 여기서 그는 조선 14대 왕인 선조의 곁을 지키며 훌륭한 의관으로서 인정을 받았고, 15대 왕인 광해군 때에는 조선 전역에 퍼진 천연두를 치료하며 당상관이라는 자리에까지 오른다. 당시 허준은 내의원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나가 전국으로 확산된 감염병으로부터 백성들을 치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의학서가 없다는 점을 안타깝게 여기며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의보감>을 집필했다. 또 허준은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동의보감>에 한글로 약재 이름을 적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약재와 채취 시기, 가공법이나 제약법까지 자세히 기록했다. 아울러 병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찾아보기 쉽도록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탕액편>, <침구편>, <목차편> 등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해 한의학의 기본 원리를 목차만 봐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동의보감>은 동아시아 의학계의 백과사전으로 불리며, 중국과 일본에서도 30여 차례 이상 출간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현재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동의보감>은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밖에도 허준은 <언해구급방>, <언해태산집요>, <신찬벽온방> 등 많은 의학 서적을 남기며, 조선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의학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추천사에서 “동아시아 의학사뿐만 아니라 세계 의학사에서도 큰 업적을 남긴 허준이 훗날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로 성장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쉽고, 재미있는 만화로 만날 수 있다”며 “현직 한의사들이 공동 저자로 참여해 한의학 진단법에서부터 동물 해부 이야기, 침술 치료법, 건강에 좋은 약재까지 생생한 정보들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한의사들의 꼼꼼한 감수와 경희대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김남일 교수의 깊이 있는 자문 덕분에 정확한 역사적 고증과 치료 사례 구성을 제대로 담을 수 있었다”며 “특히 당시 활동했던 의녀 수련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재조명한 부분은 다른 허준 위인전과 뚜렷하게 차별되는 지점인 만큼,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태성 모두의 별★별 한국사 연구소장은 “Who? 한국사 시리즈를 통해 역사의 ‘슈퍼스타’들을 만나다 보면 역사의 지평을 넓히게 될 것”이라며 “한국사 시리즈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만든 길은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Who?’ 시리즈는 어린이 교양 학습만화 중에서도 베스트셀러로 인기가 높은 책이다. Who? 세계 인물과 Who? 한국사, Who? 인물 사이언스, Who? 아티스트 시리즈 등을 통해 인물의 삶과 역사적 배경 등을 완성도 있게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아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을 10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 ■책 정보 글: 최종탁 , 김지희 , 이승환 , 장승훈 | 팀키즈 그림 | 대한한의사협회 감수 출판사: 다산어린이 페이지 164 | ISBN 9791130681245 정가: 1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