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2069원 늘어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이하 건정심)를 개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건정심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하기로 가입자·공급자·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23년 기준 보험료 수입 약 2.3조원 감소 예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으며, 필수의료체계 강화·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49% 인상키로 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해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2년 9월 시행)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22년 10만5843원 → 8만3722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평균보험료 부담은 8만4986원으로 ‘22년 7월 대비 2만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 오는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진단에서는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복원,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29일 한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진단서 의무화 관련 담화문을 발표,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지적들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협상 및 논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홍 회장은 “최근 몇 년에 걸쳐 자보진료 영역에서 한의진료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으며, 이는 자동차사고 상해 및 후유증 치료에 있어 한의진료의 우수성을 국민들이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자동차사고 관련 비용지출 억제와 손해보험료 인하 등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자보에서 한의계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이 맞물려 한의자보 진료를 억제하려는 각종 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제44대 집행진은 임기 시작부터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적극 대응키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정관계 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우려점을 설명해 왔지만, 제도적 틀의 변화는 막을 수가 없었다”며 “그러나 협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선 진료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수상일 기준 4주 경과 후 진단서 반복발급 의무화와 자보진료 후 삭감 등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만큼 협회에서는 국토교통부 앞 집회 및 1인 릴레이 시위 등의 진행과 더불어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부처와 다각적인 협상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그동안의 논의 및 협상 내용을 책임질 수 있는 공문으로 받아 이번 담화문을 통해 회원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에 따르면 우선 4주 경과 후 진단서 발급시 보험회사 등은 지급보증을 거부할 수 없으며, 발급하는 진단서는 일반진단서·상해진단서 모두 가능하고, 한의사 회원들이 선택해 발급 및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험사가 보상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업계와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진단서에 명시되는 ‘치료기간’은 ‘향후 치료기간’에 해당하며, 수상일 기준 최초 4주를 포함해 추가로 지불보증 받은 기간까지를 모두 더한 기간이 반드시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상의 상병별 치료기간 이내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는 한편 4주 경과 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과 직후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지만, 추후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상받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치료비도 소급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제도 개선 이후 보험사 직원이 4주만 치료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업계와 TF 등을 통해 보상 프로세스 전반을 재정비하고 있는 현황 소개와 더불어 심평원의 심사는 이번 고시 개정과는 상관없이 기존의 심사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특히 진단서에 명시되는 치료기간의 의미가 위와 설명한 바와 같은 만큼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심평원의 심사 형태가 직접적으로 영향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의의료기관의 자보입원진료 내역에 대해 심평원의 공표된 기준 없는 삭감하는 것에 대해 한의협은 강력히 항의한 바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한의협에서는 설명드린 사항이 더욱 내실있게 반영돼 국민들의 치료받을 권리와 한의사 회원들의 진료권에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협상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과 관련)지나친 억측과 과도한 해석에 따른 우려는 이번 유관 기관의 공문 답변을 근거로 이제는 거둬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이번 고시 개정이 한의자보 진료를 일정 부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저 역시 1년여 전까지 일선에서 한의원을 개원하고 있었던 만큼 회원 여러분이 우려하고 있는 마음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조금의 방심도 없이 한의자보 진료에 대한 여러 압박들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홍 회장은 “한의계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44대 집행부는 말이 아닌 실적과 성과로서 이러한 도전에 당당히 대응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임기 시작 이후 물리치료 횟수의 확대와 수가 개선, 개량신약의 고시 개악 시도를 오히려 한의계의 기회가 되도록 바꾼 것 등의 성과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좋은 소식을 자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회원 여러분과의 소통에도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영상을 통해 공개된 이번 담화문에는 홍주의 회장의 담화문 발표와 더불어 한의협 허영진 부회장·권선우 의무이사·한창연 보험이사가 함께 참여해 이번 고시 개정과 관련된 Q&A를 진행했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이하 한의학회)가 ‘통합의학의 중심, 한의학!’을 주제로 진행하는 ‘2022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온라인권역이 지난 24일부터 시작돼 내달 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온라인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는 △대한침구의학회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사상체질의학회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대한동의방약학회 △턱관절균형의학회 등 6개 주관학회가 참여해 24개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9일 기준 등록자 수가 3300여명을 넘어서는 등 뜨거운 호응 속에 개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전국한의학학술대회는 회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리려는 일환으로 얼리버드 등록을 처음 도입하였다. 한 번의 등록으로 온라인 권역 학술대회를 수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영남권역(10월 30일) 및 수도권역(12월 11일) 학술대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였다. 이에 관련 최도영 회장은 “이번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강연 중 수강자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4개 강의는 향후 영남권역 학술대회에서 오프라인 강의로 연결하여 심화 또는 시연 강의로 진행, 현장에서 생생하게 최신 임상 지견 및 연구성과 등을 교류할 수 있는 나눔의 장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한의사 회원들이 듣고 싶어하는 우수한 강사진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만큼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학술대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온라인 학술대회 참여자들은 보수교육 평점 획득을 위해서는 내달 7일 자정까지 24개의 강의 중 4개 강의를 반드시 이수를 완료해야 한다.

국민의힘(이하 국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보건복지분야 100대 문제사업으로 ‘문케어’와 ‘저출산 대책’을 꼽았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국힘 정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정리한 백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 적자에 관리감독 소홀 백서에 따르면 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이 당기수지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지출은 전년대비 2017년 4.7조원(+9%), 2018년 5조원(+9%) 증가에 이어 2019년에는 8.6조원(+14%)까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17년 20조8천억원까지 있던 누적수지(적립금)가 2018년 적자전환돼 적립금을 갉아먹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2021년 흑자 전환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병원진료 감소로 인한 ‘반짝’ 전환이었으며, 2022년 이후 적자폭은 다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백서에는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2017년 대비 고작 2.6%p 상승했으며 국민에게 떠넘긴 보험료는 매년 평균 2.9%씩 증가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문케어의 목표는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으나, 2017년 보장률은 62.7%에서 2020년에 65.3%에 그쳤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는 비급여가 증가해서 보장성 확대 효과를 상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으나 비급여 자연증가율 및 실손보험에 따른 비급여 증가는 문케어 이전에도 있던 현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2021년에 장기화된 코로나19로 국민들은 경제난에 허덕이고 오히려 병원진료는 줄었는데 그 와중에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분기 기준 1조7천억원 규모의 당기수지 적자상태에서 최근 ‘2022년도 경영평가성과급 예비비 사용(안)’을 수립해 건보공단 직원 성과급으로 290억8489만8000원을 지출하기로 내부 검토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백서는 “건강보험을 적자 상태에 빠뜨리고 관리감독 소홀로 혈세까지 낭비한 것도 모자라 국민들에게는 매해 보험료 부담만 가중시켜 놓고도 자화자찬 문케어에 힘입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직원 성과급 잔치 계획”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급대상 직원 수는 1만7010명이며 성과급 지급 시점은 9월경으로, 이사장에게는 약 5828만8000원, 상임감사는 3823만200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백서는 시정방안으로 “매년 반복되는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준수를 회피하고 심지어 부처 사업설명책자에 국회 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사실 적시마저 망각해 국회 결산심사권을 철저히 침해한 복지부 건강보험 사업담당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반드시 징계처리할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의 성과급 잔치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놓은 것도 모자라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농락하는 행위이므로 지급계획 철회 또는 즉시반납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역할 의문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출산 예산을 폭증시키고 사무기구 신설, 홍보에 몰입 등 재정을 쏟아부었음에도 합계출산율은 세계최악인 0.81로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는 국정과제로 ‘저출산정책 전담기구 위상 및 기능강화’를 내걸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 전담 사무기구를 2018년 설치했으나, 사무처 지원에 매년 49억원씩 인건비와 홍보비를 대거 집행했음에도 우리나라 저출산율은 지속하락해 2021년 기준 세계최악인 0.81로 추락했다는 설명이다. 2021년 기준 예산액 47억4900만원 중 약 절반인 23억1100만원은 인건비 등 사무처 운영비로 집행됐고, 나머지 23억2700만원은 온라인․라디오 등 광고송출과 종합광고대행으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2020년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주거, 청년정책 등 많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망라해 놓고서는 정작 그에 따른 소요재원과 재원조달 방안은 고작 한 장이 전부라는 지적이다. 기본계획의 수립의 근거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제3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중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을 적시하고 있는데도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하나마나 한 말장난으로 페이지만 채웠다는 것이다. 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업예산 사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코로나19로 국제행사 불가능하게 되자 책정된 예산을 불용처리 안하고 정체불명의 일반연구비로 1억500만원을 추가집행했다는 것. 백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용이 엉터리인데 그에 따른 연구용역이 왜 필요한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일반연구비 5억8800만원에서 전용으로 1억500만원이 추가됐음에도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 사업의 연구용역 리스트 합계는 4억8000만원에 불과해 전용을 받아 무엇에 썼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복지부가 제출한 동 사업의 2021년 연구용역은 총 9건인데 정책연구비가 아닌 일반연구비로 집행했고 모두 수의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백서는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은 연구용역비(260목)에 대해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 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동 사업에서 추진한 연구용역은 2021년은 물론 2020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불용처리 해야 할 예산을 쌈짓돈처럼 제멋대로 집행한데 대해 징계하고 유독 연구용역의 수의계약이 만연하다는 점에서 총체적 점검을 실시, 복지부는 문제점 파악과 시정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서는 이밖에도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문제사업으로 △코로나19로 결식아동 늘었는데 결식아동급식비 실집행은 60% △국회의결 없이 상병수당TF 운영비 및 文케어 홍보비 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의 기본경비 △기재부와 사전협의없이 설계비 증액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수시험검정동사업 △행정기간 고려없이 12개월 분 예산 편성해 과다 이월 발생시킨 질병관리청의 R&D 사업 등을 꼽았다.

지난 25일 열린 ‘보건의료 EMR 인증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서 이은용 대한한의학회 부회장은 ‘한의약 표준 EMR 인증기준(안) 개발’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개발의 필요성, 목표, 추진전략, 기대성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한의약 표준 EMR(전자의무기록) 인증 기준(안) 개발의 최종 목표는 ‘한의의료기관간 임상정보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 부회장은 “최근 EMR 기반 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EMR시스템 인증제 사업을 통해 EMR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의 인증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환자 진료의 안전성 및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활용될 수 있는 만큼 향후 EMR시스템의 기준을 정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질적 제고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어 “현재 의과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관리 하에 관계법과 시행령에 따른 EMR 인증제를 시행하고 의료기관 종별 및 규모별로 구분해 적용되고 있는 반면 한의약 EMR 인증을 위한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의약은 의과와 변증 진단 및 치료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기존의 의과 기반으로 개발된 인증 기준이 한의약 EMR 인증에서 가지는 적합도를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기존 인증 기준의 수정 또는 새로운 한의약 인증기준을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한의학회에서는 인증기준(안) 개발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EMR인증제 관련 문헌 및 보고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추후 대학한방병원급 전산담당, EMR개발업체, 한의원급 EMR 개발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EMR 운영 현황 △운영 체계 △개발 및 유지보스 시스템 △On premise 또는 클라우드 여부 △영상시스템과 연동 유무 △기존 EMR인증 기준별 인증 가능 여부 및 인증 불가능 사유 등도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이후 한의 EMR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EMR 인증 기준 중 현재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항목과 적용 불가능한 항목을 분류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기존 인증 요소는 빅데이터를 목적으로 개발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정보간의 상·하위 체계에 대한 세부 인증 요건 제시가 필요하다”며 “특히 한의 EMR은 체질, 맥상, 복진, 설진, 운기, 침구, 한약제제 등 한의과 특이적 항목이 존재하는 만큼 기존 인증기준과 매칭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한 한의 EMR만의 인증 기준과 세부 인증 요건을 새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상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반으로 한 개발이 필요하며, 추후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임상정보에 대한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민감정보 보안에 대한 인증 기준 △개인식별정보 연구목적 사용 동의서에 대한 인증 기준 △동의한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 처리 방법(가명화 등)에 대한 인증 기준 △가명화한 데이터의 재식별화에 대한 인증 등 보안성 분야의 인증기준 개발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같은 한의 표준 EMR 인증기준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한의사협회 △대학 부속 한방병원 △민간 한방병원 등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 구성이 필수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회장은 “향후 한의 EMR 인증 기준이 개발된 이후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유관단체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확산을 위해서는 한의의료기관에게는 수가 등의 인센티브 적용을 통해 EMR 인증을 확산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표준화된 EMR 사용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향상 및 국가 표준의 정보 관리 등이 강화돼 한의진료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고의 근거수준에 의한 최적의 의사 결정이 가능해져 의료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25일 열린 ‘보건의료 EMR 인증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정보화팀 윤영흠 박사는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목표와 구성 등을 소개하고, 올해 추진한 주요 사업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제시했다. ‘한의약 임상현장의 근거 창출 지원’을 비전으로 하는 추진단은 한의진료의 안전성‧유효성 제고를 목표로 한의임상정보 빅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됐다. 산하에 한의약 표준 EMR자문위원회를 두고 표준용어와 EMR 표준서식에 대한 합의‧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한방병원 협의체가 참여해 표준 EMR을 확산하는 구조다. 지난해부터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CPG기반 한의약 표준 EMR 개발 △빅데이터 구축 거버넌스 확립 등 한의약 EMR 표준을 개발해오고 있으며,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이후부터 임상정보 교류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한의약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나설 계획이다. 윤 박사는 올해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 “한의약 표준 EMR 데이터베이스(DB) 구조도 고도화와 한의약 표준 EMR 인증 기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각각 한의CPG와 표준임상경로(CP)를 기반으로 질환이 서로 호환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도를 확장하고, 한의약 표준 EMR 인증 기준(안)을 마련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조도의 경우 질환별 CPG‧CP의 데이터셋 분석과 EMR 구성요소 고도화를 이룬 뒤 20개 질환에 대한 한의약 표준 EMR DB 구조도를 개발하고, 이후 30개 질환을 적용한 한의약 표준 EMR 전체 DB 구조도를 개발하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EMR 인증 기준은 3개 부문, 6개 대분류, 31개 중분류, 86개 기준으로 구성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의과 표준 EMR 인증 기준 정책을 검토해 한의약 표준 EMR DB구조도 기반 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박사는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추진사업은 기존에 개발된 한의CPG를 바탕으로 임상진료용어와 한의치료기술 등의 정보를 표준 EMR에 포함해 진료정보 교류하는 것을 주된 흐름으로 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인공지능이나 보건의료통합 빅데이터에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학원전학회(회장 은석민)는 지난 25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사무소 5층 세미나실에서 ‘COVID-19와 한의학 원전’이라는 주제로 2022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은석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류의 역사에서 무수히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학술대회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역병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며 “COVID-19란 이름이 들려오기 시작한 이래 한의학은 또 한 차례 커다란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은 회장은 이어 “현대를 살아가는 원전학 연구자들은 지혜를 결집해 시대의 요청에 부응해야 하며, 오늘 발표되는 연구결과들은 그동안 연구자들이 노력해온 결과의 산물”이라며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하나 모인다면 향후 예상되는 문제들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주제발표 및 일반발표 등 총 9편이 발표된 가운데 최우수 발표상은 ‘조선 의원 이원풍의 마진의서 ‘마진휘성’ 연구’에 대해 발표한 오재근 대전대 교수가 수상했으며, 이어 우수발표상은 △COVID-19 여성 환자의 임상적 특징에 관한 한의학적 고찰(김종현·가천대 교수) △중국의학에 있어 췌장도상에 관한 소고(황수경·동국대 원생)가 각각 수상했다. 특히 오재근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1798년에 쓰여진 마진전문서 ‘마진휘성’을 소개하고 마과회통과 비교하면서 조선 후기 의학사에서 가치에 대해 조명했다. 또한 김종현 교수는 COVID-19 여성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월경 관련 증상 및 정신증상으로, 한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熱入血室證(열입혈실증) 및 畜血證(축혈증)과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황수경 원생(김기욱 학장 지도)은 발표를 통해 중국 전통의학 문헌에서 ‘脂{月+曼}’(지만)의 용어가 췌장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를 찾아 한의계 관련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법률 개정 사항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홍 회장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위해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보건법’ 개정과 관련해, "현행법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타 직종 의료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책 개선 사항으로는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을 제안했다.

'우리동네 한의사'의 저자인 권해진 래소한의원장이 다음달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서울시 강서구 소재 강서도서관에서 ‘우리 동네 한의사와 함께하는 생활 한의학’을 주제로 4차례의 강연을 진행한다. 매주 목요일 △한의학의 원리로 감기와 소화불량 살펴보기 △쌍화탕은 감기약이 아니다 △총명한 아이는 총명탕이 필요하지 않다 △깨끗한 먹거리란 무엇인가? 차로 평소 건강 챙기기 등의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의에는 도서관 이용자나 지역주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학습포털 ‘에버러닝’ 홈페이지(https://everlearning.sen.go.kr/)를 통해 접수 신청을 해야 하며, 자세한 문의는 강서도서관 정보자료과(02-3219-7022)로 하면 된다. 어영경 관장은 “이번 강좌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한의학 정보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한의약을 친밀하게 접할 수 있는 이번 강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권해진 원장은 “13년간 한 자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의학 정보를 고민하다 이번 강의와 같은 주제를 선정하게 됐다”며 “강좌마다 한약재로 염색하기, 쌍화탕 약재 구성, 총명 약첩 만들기 등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하며 직접 한의약을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의학정신건강센터(KMMH·센터장 김종우)는 지난 26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강의실에서 ‘인간의 유형에 대한 이해와 연구: 기질과 성격, 그리고 체질’을 주제로 제4차 하계 한의대생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하계 캠프에서는 △한의대생에 대한 SPQ(사상체질 성격검사)와 TCI(기질과 성격을 구분하여 검사)의 검사 시행 △융분석심리학과 MBTI △사상의학의 체질적 특성 △한의대생에 대한 SPQ와 TCI의 검사결과지 분석과 이해 △사상체질의학 중심의 통합적 해석 △구체적 현상학적인 질적 연구의 임상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사상체질 복합제제 처방 등 한의의료의 수월성을 모색했다. 이와 관련 김종우 센터장(경희대 한의대 교수)은 “한의학은 인간 생명을 '몸과 마음'의 심신일원적 본체로 규정하고, 서양의학의 기계론적 해부학 체계와 달리 동일 질환이라도 생체 체질에 따라 환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개인 맞춤형 관점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센터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신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또 “동일질환이라도 생체 체질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外因이든 內因이든 생체에 이상 변이가 일어나야 질환이 되고, 이상 변이가 정상으로 돌아선 것을 회복이라 한다”며 “내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마다 타고난 각기의 선천적 체질로써 한의학은 수천 년 동안 환자의 체질 특성과 변증을 통한 병인·병기의 파악으로 천인상응의 생기를 살리는 동병이치, 이병동치의 개인맞춤식 학리로 치료해왔다”고 덧붙였다. 계속된 캠프에서 정선용 교수(경희대 한의대)는 “사상체질 성격검사(SPQ)는 음양과 한의학적 생리심리 특성으로 분석하고 행동, 인지, 정서의 하위척도를 갖는다”라며 “TCI 검사는 타고난 기질과 후천적으로 형성된 성격을 측정하는데 기질은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의 하위체계를 갖고 성격은 자율성, 연대감, 자기 초월의 하위체계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교수는 “3차 의료기관인 경희대 한방병원의 정신과병동에서는 소아·청소년을 비롯하여 성인 환자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검사 분석 결과지를 참고하고 있다”면서 “개별적 특성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따듯한 마음과 존중의 태도로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센터가 개발해 오고 있는 기술들을 통해 환자의 개체적 특성에서 우월기능을 강점으로 삼아 생리적 생명력인 신명(神明)을 살리는 치료를 한다”며 “개원가에 내원하는 다양한 정신건강장애군 환자들에게도 상생의 지언고론요법, 공감하는 이정변기요법, 지지하는 오지상승위요법, 겸손한 한방EFT요법에 이르기까지 실제 널리 활용되어 개인 맞춤식 치료로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인 박사(한의학정신건강센터 선임연구원)도 프로이드의 정신분석과 융의 분석심리학을 인용해서 마음의 구조와 유형론, MBTI에 대해 기질, 성격, 자기실현의 관점에서 이해를 도왔다. 특히 캠프에서 김종우 센터장은 참여한 한의대생들이 기 검사했던 SPQ와 TCI의 분석 결과지를 한의대생들에게 배포하고, 각자의 SPQ(행동, 인지, 정서)와 TCI(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등을 참고하여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에 대해 사상체질의학의 음양오행 체계론을 구조역학적으로 상세히 풀어 설명해 주목을 끌었다. 김 센터장은 “유형에 대한 이해는 결국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과 동시에 타인에 대해서도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이 살아가야 할 바를 인지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라면서 “‘정신건강한의학’을 통해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현대 ‘의과학’이 지향하는 바를 한의학은 이미 수 천 년 전부터 임상으로 실현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한 학생은 “한의대생 캠프를 통해 폭 넓은 한의학적관으로 사상체질과 성격에 대해 자기객관화와 유형적 경향성을 파악하게 되었고, 자신의 유형과 강점을 통해 한의의료의 우수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센터 교수님들의 열띤 강의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토론·문답식 설명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