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부담방안 등 유관기관간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입원적정성 심사’와 관련 향후 심사의뢰기관인 수사기관(경찰청)이 입원적정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관의 예산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근거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마련하는 입원을 지원하고, 수사기관의 지원 예산규모 등은 입원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 운영경비 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사기 혐의 병원 등에 대한 보건당국 신고현황과 처리결과를 공유하고,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혐의 병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동시에 환자 유인·알선, 편의 제공 등 의료법위반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에도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실제 지난 ‘19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보험업계(7개사 기준)는 병·의원의 의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당국에 총 3732건을 신고했다. 신고처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 신고가 3513건(94.1%)으로 대부분이고, 보건복지부 195건(5.2%), 심평원 19건(0.5%), 건보공단 5건(0.1%) 등의 순이었으며, 위반 유형은 의료광고 위반 1727건(46.3%), 비급여진료비용 미고지 818건(21.9%), 환자 부당유인·알선 334건(8.9%)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분결과는 △수사의뢰 20건(0.5%) △과태료 부과 5건(0.1%) 등 처분은 0.6%에 불과했으며, 대부분(3440건·92.2%)은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등을 통해 위법상태를 해소하는 것으로 종결되는 한편 2회 이상 신고된 병원은 526개, 5회 이상 신고된 병원은 27개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보험사기가 공·사보험이 연계된 형태로 행해지는 만큼 보건소 등이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는 중요 혐의건 중심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와 협의해 신고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운영키로 했으며, 금융·보건당국은 계속적·반복적인 의료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응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물론 신고가 빈번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보험금 누수 우려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백내장 수술에 대응해 진행한 긴급 현지조사의 결과를 공유하고, 조사 결과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 등 부당청구, 브로커 의심 사례 등이 확인돼 조치키로 하고, 향후 관계기관과의 공조 아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잡힌다’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이슈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보험사기 근절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보험사기 근절 포스터를 전국 병·의원 및 보험대리점 등에 배포하고, 젊은층의 접근성이 높은 유튜브·SNS 등 플랫폼에 홍보 동영상 송출하며, SNS를 통한 보험사기 공모자 모집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검색어 입력시 보험사기방지 역광고 노출 등 홍보방안을 다각도로 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보험조사협의회는 앞으로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역량 확충을 위한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으며, 실무회의 등을 통해 보험사기와 관련한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방안을 지속 발굴·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됐다. 지난 1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확정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27일이 가장 유력한 상황으로 일정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료를 토대로 검증이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야당 관계자도 “10월 초도 가능하지만 9월 말에 끝내려 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통해 조규홍 후보자가 보건복지 분야 장기정책방향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보유했고, 필수의료 확대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소중하게 지켜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 사유서에서 “조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약 4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보건복지 분야 정책을 총괄하고 조직을 이끌었기에 새 정부가 추구하는 보건복지정책 방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복지투자 혁신, 미래 대비를 위한 국민연금 개선,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육성 등 구조적 개혁과제는 물론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 자립준비 청년 사망 사건 등 사고사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필수의료 확대,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후보자가 예산·재정분야에 정통해 2006년 국내 최초 장기국가 비전인 '비전 2030' 입안으로 복지분야 재정투자 전략을 마련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복지분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필수의료 확대,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 국가 도약 등 보건의료분야의 정책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이달 말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일주일 안으로 청문보고서 제출 등 처리를 마쳐야 하며, 장관에 임명될 경우 10월에 열릴 복지부 국정감사도 전담하게 된다.

문경시보건소는 한의약적 접근으로 청소년기 신체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문경여고 1학년 신입생 중 대상자를 모집해 지난 13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청소년 한의약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잦은 원격수업과 실내생활 지속으로 신체활동이 저하돼 청소년 비만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또한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거북목 및 일자목 등 근골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에 이번 한의약 건강교실에서는 청소년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한의약적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 관련 지식을 전달하고, 자세교정을 위한 신체운동 및 한의진료, 상담으로 그동안 잘못된 생활 방식과 태도를 개선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기에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듯 정확한 건강지식을 습득하고 바른 생활습관을 정립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지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장흥군 안양면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사람 중심 통합의학, 장흥에서 세상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장흥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2년간 개최되지 못한 만큼 방역단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수립해 안전한 박람회 개최에 주력할 방침이며, 더불어 온라인으로 병행 개최해 코로나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장흥군은 △미래 에어러블 주제관 △통합의학관 △대체의학관 △통합의료병원관 △의료산업관 △특산물 판매관 등의 전시관 운영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통합의학을 한 자리에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통합의학은 한의학, 현대의학, 보완대체요법을 통합해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법을 제공하는 미래의학의 새로운 흐름으로, 이번 박람회는 개인의 건강을 돌아보고, 사람 중심의 미래의학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가족과 함께 통합의학박람회에서 건강한 나들이를 즐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청을 통해 체험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박람회 홈페이지(http://www.kimex.or.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지역주민의 비만 관리를 위한 ‘한의약 S라인 클래스룸-2기’ 참여자 1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올해 상반기 대면과 비대면으로 운영한 S라인 클래스룸-1기 참여자들은 평균 3.6kg의 체중 감량을 했으며, 특히 BMI 15% 감소를 보인 참여자도 있었다. 이번 하반기 S라인 클래스룸-2기 역시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의약 비만교실은 10월5일부터 12월9일까지 주 3회 일정으로 10주 동안 진행되며, 체계적인 비만 관리를 위해 사상체질 진단과 함께 한의사·운동지도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비만과 사상체질 교육 △식이요법 △운동지도 △한의약처치(침, 한약 투약) 등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만 20세 이상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 인바디검사(23 이상), 혈압·혈당 검사 등 한의사 개별면담을 실시한 후 최종 참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남원시보건소는 “비만관리교실 외에도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 신청에 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통합건강증진담당(063-620-7972, 7964)으로 문의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임상희·이하 부산지원)은 오는 27일 부산지원 강당에서 관내 의·약사, 청구담당자 등 보건의약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사·평가 아카데미’ 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네이버폼(https://naver.me/5KOc4KHB)을 통해 신청받고 있으며, 교육생은 요양기관당 1명에 한해 선착순으로 선정해 23일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심사체계개편의 이해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의료질 향상 활동 △국민건강보험법의 이해와 소송사례 △사례를 통한 현지조사의 이해 등의 내용이 강연될 예정이다. 임상희 부산지원장은 “이번 강좌를 통해 보건의약계 종사자에게 건강보험제도 및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공감의 장을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아카데미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마산한의사회(회장 정정수)는 지난 6일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본부장 현재식)와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주민 건강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 회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은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양 기관은 연령별·질환별 특화검진과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및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정정수 회장은 “건강관리협회는 건강서비스에 특화된 기관으로, 한의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취약계층 보건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사회에서도 의료 및 상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식 본부장은 “주민건강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마산한의사회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돼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회원 및 가족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과 함께 매월 소식지 등 건강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연이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이승언 부회장, 한상범 정책전문위원과 함께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홍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의 법률 개정 부분과 더불어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혈액검사의 급여 적용 등 정책 개선 부분에 대한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홍 회장은 남인순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표했다.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토록 한 조항을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개정안 검토 의견에서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직역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와 의사를 우선 임용한다는 직역간 차별제도를 지속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의사들만 보건소장으로 임용토록 하는 현행 규정은 의료인간 불합리한 차별을 유발하고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 침해되는 만큼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홍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다면 현재 검사를 위해 한의과·의과 의료기관을 중복방문하는 국민들의 불편 개선은 물론 불필요한 진찰료의 중복 발생에 따른 국민의료비의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 최근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계획·시행을 통해 한의약 육성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법률 개정이라고 생각한다”도 밝혔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에서 현재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한의치료를 원하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더욱이 실손의료보험 보장 여부가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쳐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펜타닐,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등의 마약류 오남용이 연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및 SNS 사용에 익숙한 10∼30대 MZ세대 마약사범 비율이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마약사범 현황’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은 2017년 총 1만4123명에서 2021년 1만6153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문제는 젊은층의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40세 이하 젊은층의 마약사범은 2017년 5907명에서 2021년 9623명으로 급증했으며, 특히 올해 6월 기준으로 40세 미만 마약사범이 5170명이나 발생하는 등 젊은 세대의 마약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종류별로는 전체 1만6153명(2021년 기준) 중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인해 1만631명이 입건됐고, 뒤를 이어 대마 3777명, 마약이 174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 의원은 젊은 마약사범 급증과 함께 향정신성 의약품이 주류를 이루는 이유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구매를 꼽았다. 10대의 경우 소위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하거나 투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앙상한 몸매를 선망하는 일부 10대들이 극단적인 체중감량법을 찾던 중 마약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이다. 실제 지난 6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투약·소지해 검거된 59명 가운데 47명이 10대였고, 이 중에는 13세도 포함돼 있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등 중독자에 대한 상담과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50개소를 운영 중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록자는 △2017년 8816명 △2018년 8625명 △2019년 7726명 △2020년 7467명 △2021년 765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에 그치는 수치이며, 타 중독 치료와 함께 관리되고 있는 만큼 마약 중독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마약 치료보호기관 21개소의 최근 5년간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도 △2017년 330명 △2018년 267명 △2019년 260명 △2020년 143명 △2021년 280명으로 나타나며 늘어가는 마약사범에 비해 사회적 안전장치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최근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에서 마약류를 불법 처방, 오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후속적인 관리 강화와 함께 불법 마약류 차단에 선제적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