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토네 빌헬름센 노르웨이 국회 보건복지워원회 위원장 및 안네 카리 한센 오빈 신임 주한 노르웨이 대사 지명자 등 노르웨이 국회사절단 17명이 20일 방문했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국회사절단은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 및 선진 디지털화 방안, 노인인구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정책 등 관련 사례와 경험 공유를 통해 노르웨이 보건의료체계의 발전방향을 모색코자 방문했다. 이날 노르웨이 국회사절단은 김선민 원장·강도태 이사장과 환담을 가진 후 건보공단의 데이터센터와 심평원의 ICT센터를 방문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심사평가체계, 보건의료데이터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네 빌헬름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ICT 기반 건강보험시스템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심평원 전문가자문회의장에 프랑스 국립병원 병원장 등 병원협회 및 프랑스대사관 관계자 29명이 방문, 건보공단과 심평원 양 기관의 담당자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시스템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의사과학자모임(대표 장동엽)이 지난 17일 철인28호 장학기금, 온라인플랫폼업체 메디스트림의 후원으로 서울 강남구 소재 ‘위워크타워’에서 오프라인 미팅을 개최했다. △국내외 풀타임 대학원생 △5년 이내 석박사 학위를 취득 후 현재 연구직에 종사 중인 전문연구요원 등 한의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미팅에는 생리학, 본초학 등 기초한의학 분야의 연구자뿐 아니라 신경과학, 의료인공지능, 의료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9명의 한의사과학자가 참여했다. 이날 주요 연구 활동과 일상을 공유한 한의사과학자들은 향후 한의사과학자의 정확한 연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의사과학자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수도권 소재 한의과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A씨는 “한의계는 의학계나 약학계에 비해 연구인력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 대학원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임상에 비해 여러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현실을 감수하더라도, 전공을 살려 한의계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적어 아쉽다”고 밝혔다. B씨는 “한의사과학자의 필요성에 비해 관련 논의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임상과 학계를 아우르는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의사과학자 양성뿐 아니라 활동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의사과학자의 지원방안에 대한 한의계 전체의 공감대도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문 조사는 경제적 여건, 진로에 대한 전망, 직업적 만족도 등 한의사과학자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관련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후속 연구로 한의대 외부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의사,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거나 연구가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는 한의사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장동엽 대표는 “2년만에 대면 형태로 개최된 이번 모임에서는 한의사과학자의 발전적인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향후에 진행할 설문조사 등에도 많은 한의계 관계자들의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품목별로 총 5795건의 이상사례가 접수됐으며, ‘18년 1066건에서 ‘21년에 1413건으로 2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이상사례 신고 상위 10개 품목을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영양보충용’ 제품이 전체 중 30.2%(1750건)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11.4%(663건) △DHA/EPA함유유지 8.9%(518건) △프락토올리고당 7.3%(426건) △엠에스엠 4.0%(235건) 등의 순이었으며, 명절 선물로 가장 선호하는 홍삼 제품도 154건(2.7%)의 이상사례가 신고 접수됐다. 또한 건기식으로 인한 부작용 증상도 최근 5년간 8410건 신고됐는데, ‘18년 1748건에서 ‘21년 2073건으로 18.6% 증가했다. 신고된 부작용으로는 ‘소화불량 등’이 39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려움 등’ 1516건, ‘체중증가 등 기타’ 1068건 순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조사결과 부적합 건기식으로 판명돼 회수 조치에 들어간 건기식은 최근 5년간 57건으로, ‘수거검사 부적합’ 판명된 제품이 36건으로 가장 많이 회수됐으며, 나머지는 ‘지도점검 회수사유 적발’ 12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6건, ‘유통기한 초과표시/오기’ 3건 순이었다. 그러나 한 번 출고된 제품이 위해식품으로 판명돼도 실제 회수되는 실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위해 건기식으로 판명된 제품의 출고량은 31.8톤에 달했지만 실제 회수량은 43%인 13.6톤에 불과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아이부터 어른까지 건기식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면서 이상반응 신고도 함께 급증하는 가운데 부작용으로 판명된 위해 건기식 제품이 실제로 회수되는 제품은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시장에 유통된 위해제품들이 신속·정확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건기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과 전공 희망자가 크게 줄어들며 전 정부의 ‘전공의 지원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필수과 전공의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달 전공과목은 ‘17년 흉부외과·신경외과·외과 등 총 8개 과목에서 ‘21년에는 10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전공의 지원이 가장 많았던 곳은 재활의학과로 지원율이 202%에 달했으며, 이어 정형외과(186.9%), 피부과(184.1%), 성형외과(180.6%), 영상의학과(157.2%), 안과(150.5%) 등이 뒤따랐다. 이에 반해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가정의학과·산부인과 등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전공의 취득 후 다른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도 늘어나고 있다. ‘17년 흉부외과 전문의 1240명 중 전공 병원에서 근무하거나 흉부외과 의원을 개설한 인력은 77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469명은 흉부외과가 아닌 다른 의원급 요양기관을 개설하거나 페이닥터 근무, 쉬고 있는 인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1년에는 485명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흉부외과 전문의를 확충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100% 인상했고, 가산금액 대비 30%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다. 가산금액으로 지원된 금액은 ‘17년 279억원, ‘18년 348억원, ‘19년 386억원, ‘20년 479억원이다. 또한 수련보조수당 월 150만원 지급,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해외단기연수 지원,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필수의료협의체 운영 등도 있었다. 김경환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이사장은 “기피 필수의학은 기간산업과 같은 것으로, 기초 인프라가 갖춰져야만 유지되거나 발전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은 뒤 떠나는 것은 금전적인 이유보다 인적·물적 인프라가 갖춰진 병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특수과 전공의 확충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가산금액도 계획성 없이 찔끔찔끔 지원했고, 정책을 마련하고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의료인들이 해당과에 가고 싶을 정도로 인적·물적 인프라에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하며, 필요성을 조사한 뒤 이에 맞춰 수가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특히 의료사고가 많은 외과계 분야에는 정부의 지원 확대가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OVID-19 감염자를 대상으로 지역 보건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하여 한약을 처방해 치료 경과와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접촉이 제한되는 방역상황에서 한의 비대면 진료가 신속한 감염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최근 발간된 ‘동의생리병리학회지’에 투고된 “지역 보건소에서 시행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진단 검사상 양성인 재택치료 환자의 비대면 한의진료 효과: 후향적 차트 리뷰”에 의해 확인됐다. 이 연구 논문은 충남 금산군보건소 전채헌(제1저자)·최대준/김경묵(공저자)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동신대 대학원 한방소아과 김혜진 한의사(공저자)를 비롯 지규용 교수(동의대 한의대·공동 교신저자), 임정태 교수(원광대 한의대·공동 교신저자) 등에 의해 저술됐다.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은 한의학의 외감병, 역병에 해당하며 외감병 전문서로는 《傷寒雜病論(이하 傷寒論)》, 《溫疫論》, 《溫病條辨》 등이 있다. 후한(後漢) 말기에 장중경(張仲景)이 쓴 《傷寒論》의 경우 최초로 이법방약(理法方藥)이 구비된 한의학 서적으로서 상한(傷寒)이라고 하는 급성 열성병의 증후와 치료법을 저술하였다는 점에서 한의학의 외감병 치료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COVID-19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한약과 관련된 많은 지침들이 발표되었고 치료 효과를 보여주는 임상적인 증거도 일본과 중국에서는 상당수 발표됐다. 일본의 경우는 COVID-19에 노출된 의료진에게 예방 목적으로 마황탕을 투여해 감염 예방 효과가 84.5%로 나타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중국에서도 2020년 1~2월에 COVID-19 환자에게 청폐배독탕을 투여하여 호전을 확인한 파일럿 RCT 연구 및 2020년 2월에 COVID-19 환자에게 연화청온 캡슐을 투여해 호전을 확인한 다기관 전향적 RCT 연구 결과가 있다. 국내에서는 전국한의과대학 폐계내과협의회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한의진료 지침’을 발간했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를 운영했으나,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의료체계 내에서 한의약 진료 지침을 발표하거나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코로나 감염 증상 치료 및 후유증 관리 한약 처방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를 산정하지는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연구 논문은 지역 보건소에서 COVID-19에 감염된 환자 비대면(전화) 진료로 한약을 처방하고, 그 치료 경과와 만족도를 확인한 사례를 기반으로 한 후향적 차트 리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 대상자는 2022.4.11~5.6 기간 동안 COVID-19 확진 후 보건당국에 의해 대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어 자가 격리 중인 재택치료자 중 지역 보건소에서 비대면 한의진료를 받은 환자들이다. 탕약과 보험한약 각 5일분씩 처방 한약은 비대면 진료로 탕약과 보험한약을 각 5일분씩 처방했다. 탕약은 1팩(120cc)씩 하루 3회분으로 총 15팩, 보험한약은 2포씩(소청룡탕의 경우 3정씩) 하루 3회분으로 총 30포(소청룡탕의 경우 총 45정)가 제공됐다. 차트 리뷰 대상자 18명 중 치료 중재는 형방패독산 11명(61.1%), 쌍패탕 5명(27.8%), 삼소음 2명(11.1%) 순으로 탕약이 처방됐고, 형개연교탕(6명, 33.3%), 연교패독산(5명, 27.8%), 구미강활탕 및 생맥산(각 2명, 11.1%)과 보중익기탕, 가미소요산, 소청룡탕(각 1명, 5.6%)순으로 보험한약이 처방됐다. 치료 경과 및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증상들은 기침, 가래, 인후통, 식욕부진, 오심, 설사, 가슴 답답함, 피로 등 8개 항목이었고 불편한 정도를 환자가 직접 NRS(Numerical Rating Scale)로 기입했다. 다양한 증상 감소 효과 및 부작용 미보고 연구 결과, 증상의 평균 NRS는 기침(5.56±2.23→2.89±2.14), 가래(6.11±1.75→3.28±2.47), 인후통(6.06±2.70→1.47±1.62), 식욕부진(5.56±2.63→1.94±2.21), 오심(3.75±1.71→1.17±1.11), 설사(3.40±2.63→1.50±1.51), 가슴 답답함(4.93±2.46→2.29±2.30), 피로(6.44±1.79→2.67±1.88) 모두에서 감소되었고, 일부 환자에서는 증상이 소실되었다. 한약 치료에 따른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보건소에서 시행한 비대면 한의진료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5점을 기준(5점: 매우 만족, 4점: 만족, 3점: 보통, 2점: 불만족, 1점: 매우 불만족)으로 조사한 결과, 후향적 차트 리뷰 대상자 18명 중 17명이 응답했고, 만족도는 평균 4.24±0.90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구 방법에 따른 한계도 존재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대조군이 없기 때문에 질병의 자연 경과로부터 치료 효과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본질적 한계가 있었으며, 연구 대상자의 수가 적고 투약 기간이 비교적 짧았으며, COVID-19 확진일로부터 치료 시작의 시기나 치료 중재(한약)의 종류가 다양하여 차트 리뷰 대상자가 이질적이라는 한계를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COVID-19에 대한 PCR(polymerase chain reaction)과 RAT(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 초기 환자 18명에게 표현된 123개의 증상에서 106개 증상(86.2%)의 호전 및 만족도 4.24±0.90점에 상응하는 결과를 통해 접촉이 제한되는 방역상황에서 한의 비대면 진료가 신속한 감염 관리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국가의 한의약 인프라 활용 가능성 제시 이와 더불어 투약과 관련하여 한약 복용 후 COVID-19 증상과 무관한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이 없어 유행성 감염병 확진 후 초기의 안전한 치료 방법으로써 한의약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전채헌 제1저자는 “이번 연구를 통하여 COVID-19 감염 증상의 대증치료에 한약을 투여하여 증상의 호전을 관찰할 수 있었고 중등도의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 시행한 COVID-19 감염 증상 한의치료 사업에 대한 최초의 보고 사례이며 향후의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의 한의약 인프라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향후 재발할 수 있는 국가적 보건 위기에 대처하려면 확진 판정된 경증 단계의 감염 질환에 대해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한의 1차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신속한 감염 진단과 치료 대응 계획 수립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에서 전국 11개 한의대·1개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예과의 경쟁률이 26.12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12개 대학 입학처에 따르면 수시 전형으로 선발한 2023학년도 한의예과 인원 475명(정원내)에 1만2407명이 지원해 이 같은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린 대학은 63명 모집에 4129명이 지원해 65.5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경희한의대다. 높은 경쟁률을 견인한 유형은 ‘논술우수자’ 전형으로 5명 모집한 인문계열에 1697명, 16명 모집한 자연계열에 1703명이 지원해 각각 339.4대 1, 106.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27명 모집에 800명이 지원해 29.63대 1을 기록한 동의한의대, 88명 모집에 2412명이 지원해 27.41의 경쟁률을 보인 대구한의대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가천대 22.33대 1 △대전대 16.33대 1 △동국대 20.10대 1 △동신대 14.03대 1△부산대 22.75대 1 △상지대 25.21대 1 △세명대 15.50대 1 △우석대 15.29대 1 △원광대 10.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는 426명 정원에 1만2396명이 지원, 29.1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바 있다.

한의정보협동조합(이하 한정협)이 발간하는 프리미엄 한의학 매거진 'On Board'의 2022년 가을호(통권 제23호)가 발행됐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3일 한정협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제4대 민백기 이사장의 포부와 한정협의 사업 기조 및 방향을 듣는 인터뷰를 실었다. 또한 2022년 한 해를 관통하는 대기획 '오장특집'도 이어진다. 계절에 따라 21(봄)호는 간, 22(여름)호는 심장특집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 호에선 폐의 생리, 기침의 모든 것, 콧물의 한약 치료 기전, 기흉, 종기(宗氣)에 대한 비주류 의견, Gut-Skin Axis 톺아보기, 인체의 산·염기 조절 등 ‘폐(肺)’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준비했다. 나아가 만성 기침의 한의치료와 코로나 후유증 길라잡이를 소개한 학술 섹션, 10가지 주제로 알아보는 기흉백과 등의 클리닉 섹션도 ‘폐’ 특집과 연계해 폭넓은 정보를 담았다. 그밖에 답답한 진료실을 벗어난 캠린이 원장의 다양한 캠핑 도전기, 취미생활의 반경을 넓혀주는 유화 그리기, 서울의 허파·대창 맛집 소개, 전자책 독서를 위한 유용한 앱 정보 등 진료실에 머무는 한의사를 더욱 더 넓은 세계로 이끌 풍성한 콘텐츠가 포함됐다. 내지에 수록한 부록에는 코로나 감염 및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경옥고에 관한 유용한 정보들을 담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한정해 피해보상 범위를 넓히고, 피해보상 신청 및 보상결정에 대한 국가의 안내와 설명을 강화하는 감염병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는 경우, 또한 사망했을 때 이에 대한 인과성을 심사해 진료비·사망 일시보상금 등을 보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심의가 완료된 4만5241건 중 1만4588건이 보상 결정되고, 3만653건이 기각됐다. 기각된 사례 중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심의기준 4-1)로 기각된 건이 103건,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유(심의기준 4-2)로 기각된 건이 2만8332건이다. 코로나19 백신은 대규모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간에 개발·승인돼 안전성을 검증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이상반응 질병도 존재한다. 그러나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시 이러한 이유로 보상신청이 ‘기각’돼 보상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감염병의 경우, 새롭게 개발된 백신 접종 후 질병·장애·사망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예방접종 이외 다른 원인이 혼재돼 있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진료비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해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부검소견서 등을 심사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에 대한 보상심의가 완료된 212건 중 44건만이 부검을 실시했고, 168건은 부검을 하지 않았다(‘22.7.12 기준, 시·도 자체 심의 건 제외). 부검으로 인과성을 입증해볼 기회조차 놓쳐버리지 않도록 유가족에게 부검 필요성을 적시에 상세히 안내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가가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절차 및 신청서류를 안내하도록 하고, 특히 사망 보상은 부검소견서 등을 심의해 결정함을 안내토록 했다. 이와 함께 법정 처리기한 내에 피해보상 결정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신청자·유족에게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등을 알리도록 하고,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피해자에게는 보상심의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설명하도록 하여 백신 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했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단기간에 개발 및 승인된 백신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장했고, 이로 인해 비롯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욱 폭넓게 보상하고 책임있게 소통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를 약속한 만큼, 더욱 전향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지난 8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시 피해 소명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 6월부터 ‘22년 6월까지 지난 10년 동안 인구 1000명당 전체 활동의사는 28.5%(+0.483명)가, 같은 기간 동안 인구 1000명당 전문의도 38.1%(+0.49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인구 1000명당 전문의의 증가율이 높은 과목을 보면 △응급의학과(131.7%) △직업환경의학과(91.0%) △재활의학과(72.8%) △소아청소년과(70.8%) △핵의학과(69.0%) △신경과(59.8%) △성형외과(58.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131%나 증가한 응급의학과를 비롯해 출생아수의 감소 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과의 증가율과 대표적인 비필수의료과목으로 알려진 성형외과의 증가율이 눈에 띈다. 반면 지난 10년간 인구 1000명당 전문의가 감소한 전문과목은 결핵과로 34.3%(-0.001명) 감소했으며, 뒤를 이어 필수의료 과목 중 하나인 산부인과가 12.2%(+0.025명), 외과가 20.9%(+0.022명)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기피과목으로 알려진 흉부외과도 18.6%(+0.004명) 증가에 불과했다. 결국 같은 기간 동안 성형외과 전문의가 58.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필수의료과목인 산부인과 및 외과는 성형외과 증가율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의사 부족이 이슈화된 신경외과 전문의는 얼마나 증가했을까? 지난 10년간 신경외과 활동의사수는 ‘12년 6월 인구 1000명당 0.044명에서 ‘22년 6월 0.059명으로 32.0%(+0.01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인구 1000명당 1명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필수의료과목인 신경외과 전문의의 증가율이 산부인과나 외과 등 다른 필수의료과목들에 비해 증가율이 다소 높았지만, 성형외과(+58.0%) 등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지난 10년간 전체 활동의사수는 대체적으로 증가한 반면 산부인과나 외과 등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필수의료과목보다는 오히려 응급의학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증가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최혜영 의원은 “지난 수년 동안 지방마다 산부인과 의사 부족, 외과 의사 부족을 외쳤지만, 그 사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는 필수의료보다는 성형외과·재활의학과 의사 등의 증가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필수의료과목은 아니지만, 이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도 그동안 신경외과 의사를 충분히 확충했다면, 그렇게 큰 대형병원에서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의사인력 확대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의사를 증원하기보다는 필수의료 과목 중심의 전문의를 국가적으로 양성하고, 필수과목 의료가 왜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기피과목이 되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핀셋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힌 최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신경외과 부족 등 필수의료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과목에 대한 필수의료과목 추가 선정도 시급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복지부가 명시했다시피 필수의료는 긴급하게 제공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임을 직시하고, 필수의료의사 부족문제 해결과 필수의료과목 추가선정에 대해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