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2022 회계연도 임시감사’를 개최, 임기 중반을 맞이한 44대 집행부의 회무 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12일에는 정책전문위원, 한의신문 편집국, 기획홍보국, 총무비서팀·비서실(팀), 법무국을 대상으로, 13일에는 보험정책팀, 학술교육국제팀, 재무팀, 전산팀, 의약무정책팀, 한의학정책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개회사를 통해 한윤승 감사는 “한의협에 불행한 역사가 있지만 결국 계속 남는 분들은 결국 직원들”이라며 “이제는 정말 어렵다. 직원들이 내 일처럼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정국 감사는 “회원들이 참 어려워하고 있다. 의권, 이권뿐 아니라 심리적인 자괴감까지 한의계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며 “최근 회원들의 울분이 터진 특별한 시간도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의협 중앙회가 회원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좌절만 준다면 협회의 존재가치는 더욱 위축되고 회무 탄력도 줄어들 것”이라며 “임기 1년 6개월을 넘어 후반기에 접어드는 44대 집행부가 단일대오를 형성해 드리운 먹구름을 헤쳐 나가고 밝고 희망찬 미래를 다지는데 임시감사가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연희 감사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감사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은 협회가 잘 되기 위한 지적”이라며 “회무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집행부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기 위해 감사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안다”며 “나날이 발전하는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대마에 대한 규제 완화와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환각성분 함량에 따른 기준 마련과 단계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마산업 활성화 및 관련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대마산업협회가 주관하고 농림축산부·경상북도·안동시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의료용 대마의 세계 시장 규모가 2024년 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산업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또는 이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하며,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1월 미국 기준에 맞춰 대마의 성분 중 환각성분(THC)의 함유량이 0.3% 미만인 것은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환각성분이 배제된 대마는 의료용·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마는 의약품과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제가 잘 안 풀리고 있다”며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대마 관련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 본격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김형동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음지에 있던 대마가 이제 먹거리, 건강기능식품 등의 영역으로도 각광받고 있다”며 “의료용 대마 시장 규모가 2024년 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북미 여러 국가들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호주까지 산업화에 앞장서는데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이렇게 막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이오산업 육성에 있어 제약되는 부분을 풀어내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이에 힘을 보태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규제가 종지부를 찍고 합법화를 통해 산업으로 육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좌측부터 노흥균 위원, 강상석 목사, 노중균 회장, 왕승혜 연구위원 경북산업용헴프특구 노흥균 자문위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대마 합법화 사례 연구’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대마산업이 단계별로 합법화된 과정을 소개했다. 노 위원에 따르면 지난 1991년 캘리포니아 주와 의료협회는 대마초를 의약품 목록에 등재해 내과의가 의료 목적으로 처방 가능하도록 했으며, 1996년에는 간병인에게 재배가 허용되면서 민간인의 의료용 대마 사용이 허가됐다. 이후 대마초의 여가용 사용도 허가되며 상업적 판매가 가능하게 됐고, 이와 함께 상품의 안전관리·감독을 위한 재배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최근 암시장 등 불법거래를 해결하기 위해 라이센스 취득자 대상 지원금과 무게 기반 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등 재배자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있다. 노 위원은 제도 과정에 대해 “최근에는 제품 라벨링 및 마케팅 관련 법안도 제안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대마운동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강상석 목사는 ‘EU의 대마 관리 사례’라는 발제를 통해 유럽의 대마 관리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며 국내 식약처에게는 THC 함유량 등 측정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목사에 따르면 EU는 집행위원회에서 농산물 품종 목록을 통해 현재 기준 75종의 대마를 재배·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공동 농업체’를 통해 산업용 헴프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EU로부터 직불제 즉 생산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받고 있는데 보조금 대상이 되는 헴프의 THC 함량은 기존 0.2%에서 내년부터 0.3%(3000ppm)로 규제가 완화됐다. 유럽은 씨앗을 포함해 꽃으로부터 식물의 30cm 가량을 채취해 THC 함량을 측정하는 반면 우리나라 식약처는 씨앗만으로 △대마씨앗(헴프씨드) 5ppm(5mg/kg) 이하 △대마씨유(헴프씨드오일) 10ppm(10mg/kg) 이하로 기준치를 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목사는 “우리 나라 기준에서 THC 3ppm은 0.0003%에 해당하는 함량으로, 이는 대마성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시중에 대마씨유 상품들이 풀려있지만 CBD 등 대마 성분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용 대마는 약성이 많은 꽃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유럽 약전·약용식물 지침에 등재돼 있는 만큼 정부는 산업용 대마와 의료용 대마를 구별해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정부가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암·뇌전증·치매 환자를 위한 약용 대마 처방을 현실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대마산업협회 노중균 회장은 ‘세계와 한국의 헴프산업 현황 및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대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헴프’와 ‘마리화나’로 구분해 규제할 것을 강조했다. 대마는 종류에 따라 환각 성분인 THC 함량 차이가 있는데 마리화나(인디카 종)는 THC 함량이 6~20% 정도로 높은 반면 헴프(사티바 종)는 1~2% 이내로 낮은 종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 대마법 개정은 △1단계, 대마에서 헴프와 마리화나 법적 구분 △2단계, 헴프 농업 등 전면 합법화·의료용 칸나비스 합법화 △3단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라는 과정을 거쳤다. 노 회장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는 헴프와 마리화나의 구분을 위해 전문 교육 이수 제도를 마련하고 식약처에서는 공인검사 기관을 신설해 환각물질과 비환각성 물질을 검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왕승혜 연구위원은 ‘대마 관련 주요 외국의 법제 현황과 국내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산업용 대마를 재배하는 영역은 식약처에서 규율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EU나 미국처럼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강원대학교 의생명과학대 임영석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진실 박진실 대표변호사는 “질병에 의한 육체적 고통 때문에 대마를 찾거나 포털 사이트 등에 올려진 해외 제품을 구입했다가 마약 사범이 되기도 한다”며 “우리나라 정부가 명확한 구별 지침과 제대로 된 정보로 무고한 시민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특구관리팀 김도익 팀장은 “의약품 원료는 엄격한 품질 검사를 거쳐 제약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마 관련 규제를 풀기 유리할 수 있다”며 “단계를 나눠 의약품 부분부터 먼저 풀고 이어 기술 수출 등 실적을 쌓아 식약처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 및 보건의료사업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목포시 보건의료협의체(위원장 소영호·목포시 부시장)가 지난 8일 신안비치호텔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보건의료협의체에는 목포시한의사회를 비롯해 목포시 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남지부, 목포한국병원, 목포시의료원, 효노인전문요양병원, 목포아동병원, 목포시소방서 등 의료단체 및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보건의료협의체 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데 이어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에 대비해 소아 확진자의 외래·입원·응급 등 의료 접근성 향상과 취약시간대 소아 환자의 효율적인 대응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 치료제 적극 처방을 권고하고, 동절기 추가 예방접종(2가 백신)에 적극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향후 보건의료협의체는 목포시 보건의료 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의료대응 체계·정책 시행 등에 대한 자문·협의기구로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제고와 주기적인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소영호 위원장은 “코로나19 7차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며 “지역의 보건의료단체,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의대 등 다양한 전공의 청년 대학생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비영리단체 보건의료통합봉사회가 지난 10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사례가 발생한 경기도 A요양기관에 코로나19 예방키트(KF94 마스크, 손소독제, 위생용품, 구강보건 키트, 경옥고 등)를 긴급지원했다고 밝혔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해당 A요양기관은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8일 코호트 격리시설로 지정된 바 있다. 코호트격리는 확진자를 ‘동일 집단’(코호트)으로 묶어 통째로 전원 격리해 확산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코호트 격리시설로 지정되면 확산방지와 추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종사자와 입소자 등 모두는 2주간 외부 출입이 전면 금지된 채 시설 내에서 생활하게 되며, 외부인의 시설방문도 차단된다. 이상민 이사장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비대면 봉사활동 진행을 위해 경기도 역학조사관의 동행 하에 개인방역보호장비(PPE)를 착용해 코로나19 예방키트를 긴급지원했다”며 “코호트 격리 조치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종사자 및 입소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경기도의 한 역학조사관은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4주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3주 연속 '1'을 상회하면서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라며 “이번 긴급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예방에 도움이 되고 추가 발생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지난 10일 건강보험 관련 주요 통계가 수록된 ‘2021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올해로 18년째 공동발간했다고 밝혔다. 통계연보에는 건강보험의 △일반현황 △재정현황 △급여·심사실적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질병통계 등 모두 6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건강보험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1년 말 기준 의료보장 적용인구 5293만명,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41만명인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직장 가입자는 3718만명, 지역 가입자는 1423만명이었으며, 1인당 평균 부양가족(세대원) 수는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감소 추세였다. 요양기관 수, 1.80% 늘어난 9만8479개소 요양기관 수(현황신고 기준)는 9만8479개소로 전년대비 1.80% 증가했으며,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7만4706개소(75.86%), 약국 2만3773개소(24.14%)로 구성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의의료기관은 1만4874개소에서 1만5005개소로 0.88% 증가했고, △상급종합병원 45개소(7.14% 증가) △종합병원 319개소(전년도와 동일) △병원 1397개소(7.79% 감소) △요양병원 1464개소(7.46% 감소) △정신병원 250개소 △의원 3만3912개소(2.41% 증가) △치과 1만8823개소(1.77% 증가) △보건의료기관 등 3491개소(0.09% 감소)로 집계됐고, 약국은 전년과 비교해 2.01% 증가했다. 또한 직종별 인력현황을 보면 한의사 인력은 전년대비 2.29% 증가한 2만2542명이었으며, 의사 10만9937명(1.82% 증가), 치과의사 2만7491명(1.90% 증가), 약사 및 한약사 4만388명(1.57% 증가), 간호사 24만307명(6.58% 증가)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의사 중 성별로 보면 남성이 1만7879명(79.31%), 여성이 4663명(20.69%)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이와 함께 ‘21년 건강보험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심평원 심사일 기준)은 93조4984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7.67%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이 74조6434억원(79.83%), 약국이 18조8550억원(20.17%)이었다. 만성질환(12개 질환) 진료실인원 2007만명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의료기관은 ‘20년 2조9500억원에서 ‘21년 3조622억원으로 3.80% 증가했고, 전체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의 3.3%를 차지했다. 타 종별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16조9903억원(11.68% 증가) △종합병원 16조788억원(7.81% 증가) △병원 8조2375억원(6.24% 증가) △요양병원 5조7205억원(7.19% 감소) △정신병원 4500억원 △의원 18조7710억원(10.20% 증가) △치과 5조2098억원(7.17% 증가) △보건기관 등 1233억원(12.30% 감소) △약국 18조8550억원(5.90% 증가)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질병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21년 만성질환(12개 질환) 진료실인원은 2007만명이었으며, 이 중 고혈압이 706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관절염 500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 375만명, 당뇨병 356만명, 신경계질환 343만명, 간의 질환 199만명 등의 순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었다. 전년도에 비해 진료실인원 증가율이 높은 질병은 갑상선의 장애로 1429만명에서 1569만명으로, 심장질환도 1625만명에서 1783만명으로 각각 9.8%의 증가율을 보였다. 노인진료비 41조3829억원…‘17년 대비 1.5배 이밖에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험료 부과액은 69조4869억원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했으며, 직장보험료 59조4666억원(85.6%)·지역보험료 10조202억원(14.4%)이었다.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2만2201원(직장 13만3591원·지역 9만7221원)이었고,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6만5211원(직장 6만7392원·지역 5만9414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노인(65세 이상) 인구는 83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6.2%를 차지했으며, 이같은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지난해 노인진료비는 41조3829억원으로 ‘17년과 비교하면 1.5배 증가했다. 한편 통계연보는 지난 9일부터 건보공단 및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등록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대구한의대학교가 운영하는 경산동의한방촌(촌장 최용구)에서는 최근 대구 남구시니어클럽 2022년 사회문화 일자리 참여자 대상으로 한의 웰니스 문화체험활동을 진행했다. 경산동의한방촌에서 진행된 이번 체험행사에는 약 400명이 참여해 △한약재 족욕체험 △자향 향주머니 만들기 △나만의 천연물 화장품 만들기 △메디키친 한의약선 체험 △한약차 시음 △약초전시관, 약초경관공원 치유의 숲, 하늘전망대 관람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번 행사는 대구남구시니어클럽에서 대학 문화예술 교육 부문 대한민국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최용구 교수에게 △웰빙 웰니스 문화 행복교육 △웰라이프 교육 △웰다잉 교육 △건강행복 교육 △선진한국을 위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교육 등을 요청해 진행하게 됐다. 이번 행사 참여자들은 “가을 소풍하듯 일상에서 벗어나 뷰티, 휴식, 건강과 함께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우리 고유의 전통 한의 문화 체험을 통해 얻은 신선하고 기분 좋은 에너지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구민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원이 의원의 대외협력위원장 임명 등 당직 인사를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주요 인사와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당내 기구다. 대외협력위원장은 각종 시민사회단체 및 당 외 인사와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김원이 의원은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하며, 당정청(黨政靑) 관계를 조율하고 다양한 시민단체 및 외부 인사들과 협업해왔다. 국회의원 당선 후 제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홍보소통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원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실정으로 야당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가운데, 주요당직을 맡게 돼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전하며,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 인사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치에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은 나고야의정서 등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한약자원의 품질관리 연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 이하 과학원)과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약(생약)의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품질관리 연구를 수행하는 평가원과 산림자원의 발굴과 활용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원이 국내 자원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신규 협력사업 발굴·기획·실행 △공동연구·기술교류 등 상호 협력 △국내·외 한약자원 연구·활용 정보공유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서경원 원장은 “이번 업무 협약이 국내 자원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가원의 규제과학 전문성과 과학원의 자원연구 전문성을 기반으로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국내 생약자원을 활용한 제품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협약이 국내 생약자원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과학적 품질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내 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내과 윤성우 교수(사진)팀은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소화기내과 주광로 교수팀과 함께 진행성 혹은 전이성 췌장암(3·4기 췌장암)을 진단받고 1차 항암치료를 시작하는 환자에게 건칠 위주의 한의치료를 병행하는 전향적 관찰 연구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한다. 이번 연구에 사용되는 건칠 위주 한약 치료는 임상 신약이 아닌 근거에 기반해 삶의 질 상승, 암 관련 증상 완화, 일부 암종에서 항암치료와 시너지 효과 및 생존 기간 연장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한약 치료다. 이는 항암치료와 한의치료의 병행치료가 부작용을 완화하고 항암치료의 효과를 증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의 협력진료 연구를 통해 입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후향적 연구를 통해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내과에 내원한 전이성 췌장암 환자에서 건칠 위주의 한약치료와 항암치료를 병행할 경우 부작용 없이 췌장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는 결과가 ‘Journal of Integrative Cancer Therapies’(IF 3.27)에 발표된 바 있다. 또한 건칠 위주의 한약치료는 다양한 항암기전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러 암종에서 생존 기간을 증가시키거나 삶의 질을 상승시키는 잠재적 유효성을 보여줬다. 이번 연구의 참여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중 진행성 또는 전이성(3∼4기) 병기로 절제가 불가능한 췌장암이 확진돼 1차 항암치료로 5-FU 또는 gemcitabine(젬시타빈) 기반의 항암치료가 예정이거나 시작한 지 2개월 이내인 췌장암 환자이다. 단, 임상적으로 유의한 의학적 또는 정신의학적 소견으로 연구책임자가 연구 참여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다(문의 02-440-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