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향후 5년(’24~’28) 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4일 첫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며, 10명의 학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진단의 공동단장은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맡았고, 위원은 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부단장)·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손호준 보험정책과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 윤석준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소윤 연세대 의대 교수,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그간 건강보험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하여 전 국민의 의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 급격한 보장성 강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의료수요 발생 등으로 단기간에 빠른 지출 증가가 나타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도 증가하면서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구조개혁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추진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 하에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및 공정한 부과체계 운영 △필수의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한 보상체계 도입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을 목표로,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6월까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유관기관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가 예상되므로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꼭 필요한 의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그간 국민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의료는 계속 보장하고, 소아, 중증질환 등 부족한 분야의 지원은 강화하여 의료의 접근성 개선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4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해 전염병 감시예방, 대비·대응, 회복, 기반구축, 연구개발 등 5개 분야의 10대 핵심 과제를 소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대응평가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공개토론회, 위기대응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한 중장기계획(안)을 설명하고 전문가, 언론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부 대응역량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다음 팬데믹 대비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철저한 준비가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새로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공청회는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의 중장기계획(안) 핵심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고, 이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 간 토론이 진행됐다. 임숙영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중장기계획 수립배경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평가를 소개하며, “신종감염병 유행과 종식이라는 이분법적 패러다임 대신 대유행기(pandemic), 대유행간기(inter-pandemic)를 포함한 전주기에 걸친 역량 강화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이와 함께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안)을 설명하면서 감시예방, 대비·대응, 회복, 기반구축, 연구개발 등 5대 분야에 걸친 10대 핵심과제를 소개했다. 10대 핵심 과제는 ①감염병 조기경보를 위한 통합감시체계 구축 ②글로벌 보건안보를 선도는 협력체계 강화 ③30일 이내 특성분석 및 진단법 개발 ④日 확진자 100만 명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대응체계 구축 ⑤대규모&장기 유행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력체계 마련 ⑥감염사각지대 없는 두터운 보호체계 구축 ⑦피해를 완화하고, 조기에 회복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정비 ⑧효과적 위기관리 및 전사회적 협력대응 기반 조성 ⑨고도화된 방역정보통합시스템 및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⑩백신·치료제 개발 가속화를 위한 R&D 지원체계 혁신 등이다. 패널 토의 및 종합 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핵심과제와 중장기계획에 추가적으로 담겨야할 내용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 중장기 계획을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김명관 교수(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척추신경재활센터) 5월이 되면 꽃놀이와 등산을 비롯해 테니스, 골프, 자전거 등 야외 스포츠 활동이 잦아지며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난다. 김명관 교수(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척추신경재활센터)에 따르면 등산이나 조깅은 내리막에서 반복적으로 무릎 관절에 많은 부하가 가게 된다. 골프는 스윙 과정에서 좌측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잦고, 반복적인 오르막과 내리막 경사를 보행하며 무릎 연골에 많은 부하가 갈 수 있다. 테니스 또한 강하게 딛거나 비트는 동작에서 연골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 김명관 교수는 “지나친 승부욕으로 인해 무리하거나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는 경우가 많다. 즐겁게 운동하는 동안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귀가 후나 다음날부터 무릎에 열감이 생기거나 심하면 붓고,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걷기, 조깅, 자전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전신 근육 운동이 선행되면 △무릎으로 가는 부하 감소 △체내 충분한 산소 공급 및 염증물질 억제 △원활한 신진대사로 관절 건강을 좋게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운동을 통해 근육과 연골, 뼈를 건강하게 만들었다면 식사를 통해 좋은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김 교수는 “무릎 관절 건강을 위해 충분한 채소 섭취와 오메가-3 지방산, 칼슘과 비타민 C·D 등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도움된다.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신체 내 염증 물질들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으로, 무릎 관절 뿐만 아니라 전신의 염증성 질환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소화력이 부족한 사람은 익혀서 먹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이어 “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염 예방 및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줘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며, 관절이 뻣뻣해지는 것을 완화해준다”며 “이는 주로 고등어, 청어, 연어 등에 많다. 특히 콩이나 콩으로 만든 두부는 칼슘이 풍부해 뼈 건강에 좋고, 콩 단백질은 통증과 부기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마늘, 블루베리, 브로콜리를 추천했으며, 반대로 체내의 염증 수치를 높여 무릎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는 정제된 당, 밀가루, 음주 등을 꼽았다. 특히 무릎에 통증이 발생했을 시 무릎에 부하가 가는 동작을 자제하고, 얼음찜질 등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으며, 무릎 통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시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주변 병의원에 내원할 것을 권고했다. 김 교수는 “한의원 내원 시 무릎 통증은 침, 전침, 약침, 피부침, 매선침, 뜸, 한약, 부항 및 추나 등으로 치료하게 된다. 재발이 잦고 관리되지 않는 환자 분들은 지속적으로 한의원에 내원해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릎 골관절염에 단일, 혹은 복합 한약제제를 사용한 무작위 대조 연구를 대상으로 체계적 고찰’ 논문을 통해 김 교수는 한약제제 활용군이 NSAIDs(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복용량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도 소개했다. (Teymouri S, Baghdar HN, Yousefi M, Salari R. Analgesic herbal medicines in treatment of knee osteoarthritis: A systematic review. Curr Rheumatol Rev. 2019; PMID:3091978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지난 4일 아제르바이잔 의무건강보험청(청장 자우르 알리예프·이하 SAMHI)과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제르바이잔은 2021년 4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건강보험을 시행 중이며,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SAMHI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보편적 건강보험 보장을 책임지는 정부기관으로서, 심평원의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구매 기능을 배우기 위해 이번 협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무건강보험시스템 개선 방안 논의 △의료서비스 청구 심사, 급여 설계 및 개혁, 정보기술 실행 등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구매 관련 경험 공유 △건강보험 지식, 경험, 인적 자원 교류 △공동 프로젝트, 기타 협력 활동 및 행사 추진 등이다. 자우르 알리예프 청장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와 심평원의 ICT 기반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감탄하며, “심평원이 보유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의 의료 질 향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강중구 원장은 “심평원은 지난 20년간 전국의 의료기관과 연결된 정보망과 ICT 시스템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의약품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다”며 “SAMHI와의 협약을 통해 양국가의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하 건보공단)은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 이전에도 의료혜택을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전인 미혼부의 자녀는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려면 출생신고 신청서(법원 소장),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지만, 지난 1일부터는 출생증명서만으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녀의 미혼부는 신분증과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김선옥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이번 조치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의료 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권 보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장인숙·이하 인천지원)은 지난달 30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를 찾아 지역사회를 위한 ESG활동을 펼쳤다. 인천지원은 (사)인천의료사회봉사회와 함께 관내 의료취약지 섬 지역인 연평도를 방문해 지역주민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자장면 300인분의 음식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강화군 볼음도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해 10월 연평도에 비상구급함 130개도 기부했다. 앞으로도 의료사회봉사회와 협업으로 다양한 건강지원활동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장인숙 지원장은 “의료취약지 섬 지역을 방문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관내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지역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며 지역상생·협력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윤혜정·이하 산업진흥원)과 4일 데이터 기반 혁신 창출 및 인력 양성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데이터 기반 혁신 창출을 위한 한의약산업의 정보 지원 및 발굴 △데이터 바우처 사업 협력을 통한 성과 및 우수사례 창출 △한의약 정보 분야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촉진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진흥원이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1∼‘25년)의 한의약 빅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해 수행 중인 △한약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사업과 산업진흥원이 진행 중인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데이터 융합인재 양성사업 등 양 기관의 주요 사업간 협업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올해 한의약 데이터 분석 워크숍뿐 아니라 한약의 새로운 효능 발굴 및 안전성 예측 등을 위한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통해 데이터 산업을 이끌어갈 인력 양성 확대를 준비 중에 있다. 한편 산업진흥원은 △데이터보호·활용 기반 조성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조성 △데이터 기업 육성 및 인력 양성 등 국내 데이터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선도하는 최고의 데이터 전문기관이다. 정창현 원장은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한의약 데이터 활용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약 정보 발굴·지원·교육 등 지속적인 협력으로 데이터 기반 혁신 창출과 인력 양성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윤혜정 원장은 “양 기관의 주요 사업간 효율적인 연계·협업을 통해 한의약 분야에서 다양한 데이터 활용 사례가 생겨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재진환자 중심으로 실시하고, 장애인 및 섬·벽지 거주자에게는 초진까지 고려하겠다고 지난 1일 서면답변을 통해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가 지난달 25일 개최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 내용을 담은 5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결국 논의가 무산되며,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 5건은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해 의료법에 의료인-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 또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했으며, 김성원 의원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토록 하는 것이었다. 강기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는 제1법안심사소위를 마치고 “아직 정부도 비대면진료 수가나 약 배송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를 하지 못했다”며 “법적 뒷받침을 빠르게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자와 여야 의원들이 약배송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잘 다듬은 후에 심의해야 하며, 급하게 갈 이유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전날인 지난달 24일 전체 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격오지나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어 복지위는 복지부에 비대면진료 사업 방안 내용 등에 대해 서면 질의를 실시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초진 허용 여부와 공공성, 안전성 가치에 대해 질의하자 복지부는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중단 없이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내용 등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해 안전하게 이뤄져야 하므로 대면진료했던 환자를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장애인과 같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섬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 대면진료가 곤란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앞으로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원칙 하에서 보조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해나갈 예정”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제도화 과정에서 공공성, 안전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도 복지부는 “재진환자 중심으로 해야 하지만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섬·벽지에 거주해 대면진료가 곤란한 예외적인 상황은 초진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각종 규제로 바이오헬스(비대면 산업) 관련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선 “비대면진료는 국민 건강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의·약계, 환자·소비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비대면진료 시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을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비대면진료가 재진환자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방문했던 의원의 주변약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처방된 약품을 구하는데 직접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체조제 등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지난달 28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교(Tashkent Medical Academy·이하 TMA) 샤드마노프 알리세르 카유모비치 총장 초청으로 TMA를 방문, 전통의학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모임을 갖고 양교 공동 주관으로 전통의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통의학: 역사, 성과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한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프랑스, 인도, 터키, 타지키스탄, 이스라엘 등의 전통의학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제 발표와 논평, 마스터클래스 등을 진행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대구한의대 한의예과 송지청 교수는 한의학의 침구법 관련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했으며, 노성수(한의예과)·박진한(K-뷰티학부)·민유홍(뷰티케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한의학의 약재를 활용한 효능 및 연구성과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TMA를 방문한 변창훈 총장, 박수진 산학부총장 등 대구한의대 대표단들은 양국 전통의학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회담을 진행했으며, 회담을 통해 양교는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경혈학 및 침구학 중심의 전통의학 교육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한 양국 전통의학 상호교육 △전통의약품 연구 및 제품 개발 △전통의약 기반 화장품 공학 및 화장품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양교 공동 주관 전통의학 국제학술대회를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키로 했으며, TMA 명예교수직에 임명된 변창훈 총장은 이달 중 카유모비치 총장이 한국 방문시 대구한의대 답방을 제안했다. 카유모비치 총장은 “멀리 한국에서 이곳까지 방문해준 대구한의대 대표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다양한 국제교류 협력을 수행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창훈 총장은 “오늘의 학술대회 및 회담이 이븐시나 전통의학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타슈켄트 국립의과대학과 한국의 전통의학을 선도하는 대구한의대가 상호 협력해 양국의 전통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이 오는 10월9일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방문자센터 2층 특별전시실에서 ‘치유의 풀’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하 수목원)과 한국국학진흥원이 공동기획한 것으로, 약용식물을 주제로 식물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찾아온 선조들의 이야기와 일상에 가깝게 자리하고 있는 약용식물의 활용 가치를 전한다. 수목원은 이번 전시를 통해 본초강목, 약방문, 일기 등에 적힌 약용식물과 백두대간의 대표 약용식물인 만병초, 털부처꽃을 포함해 갯기름나물, 두메부추, 병풀 등 집안에서 손쉽게 키울 수 있는 반려 약용식물 12종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소백산산야초꽃차교육원장인 정옥희 명인의 5미 5색 꽃차 25종과 우리나라 대표 약초인 산양삼 실물 표본도 전시되며, 이밖에 △재미로 보는 사상체질별 추천 약초 △음식궁합과 한약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낸 약용식물의 오해와 진실 코너 △치유의 힘을 가진 풀멍 영상도 만나볼 수 있다. 이종건 수목원장은 “한국국학진흥원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두 기관의 장점을 살린 오감체험이 가능한 약용식물 전시를 기획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약용식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일상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 2020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전시 분야 협력을 시작으로 매년 특별전시회를 공동기획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전시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