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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단체행동 본격화…“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하라”간호계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를 향해 즉각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는 19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과 대한문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거짓선동을 규탄하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영경 회장은 이날 규탄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의 진실이 감춰지고 거짓에 기반해 국가 중대사가 결정됐다”며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어겼고, 복지부는 간호법 가짜뉴스 확산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의료계 갈등을 부추겼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총선기획단을 조직하여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한 부패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간협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기 위해 간호사들에게 의료현장의 불법 업무지시를 거부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간호법 투쟁에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간협은 이날 내년 4월10일 열리는 제22대 총선을 대비하는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총선기획단은 간호법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간호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등을 투표참여를 통해 심판하겠다는 방침이다. -
정부 대표단, 제76차 세계보건총회(5.21~30) 참석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수석대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이달 21일(일)부터 30일(화)까지 10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제76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WHO 75주년: 생명을 구하고, 모두에게 건강을 제공’(WHO at 75: Saving lives, driving health for all)이며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Dr. 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 회원국 수석대표는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지영미 청장(사진)은 총회 기간 동안 WHO 사무총장, 호주, 중국 등 주요 참여국 정부대표와 양자면담을 추진하게 되며, △팬데믹 등 국제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과 글로벌 감염 예방 및 관리전략 △바이오 인력양성허브 △보건분야 정책 협력(MOU 등 포함)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굳건한 협력관계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한편 정부 대표단은 △공중보건 비상 대비 체계 구축 △보편적 의료보장 △여성·청소년·아동 건강 △부정·불량의약품 근절 △2023-2024년 프로그램 예산안 등을 주제로 열리는 세부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발표하고 각국의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지영미 청장은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한 WHO의 세계보건총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우리 정부의 수석대표로서 이번 세계보건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국가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 보건의제를 주도하고, 우리나라의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
한의협, 명의 도용해 공동성명 발표한 의협에 사죄 촉구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19일 사전 동의 없이 ‘대한한의사협회’의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진료 관련 공동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한 양의사협회의 행태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사죄와 관계자 문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사협회가 관련 성명서에 대한 논의 중 어떠한 사전 동의도 없이 ‘대한한의사협회’ 명의를 그대로 차용해 ‘국민건강에 밀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이는 결코 도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며, 대한한의사협회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린 중차대한 불법행위로 이에 대한 공개사과와 관련 임원에 대한 문책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19일 오전 11시40분경 양의사협회가 기 배포한 ‘국민건강에 밀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제하의 의약 4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입장문에서 ‘대한한의사협회’를 삭제처리 해 줄 것을 언론사에 요청했다. -
대전대 서울한방병원, 힐링건강콘서트 ‘건강도 재능이다’ 성료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원장 조충식)은 지난 17일 원내 혜화홀에서 송파구민들에게 유익한 건강 정보와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5인의 릴레이 특강 ‘힐링건강콘서트’를 열고, 서재걸 박사의 ‘건강도 재능이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서 박사는 이번 강연을 통해 면역력 강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 및 생활지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 식습관, 생활습관 등을 체크해 보고, 집에서 영양치료를 통해 건강해질 수 있는 노하우를 전달했다. 콘서트에 참석한 한 주민은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부이다 보니 더 관심이 가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이런 좋은 강연을 마련해 준 서울한방병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조충식 원장은 “이번 콘서트가 송파구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현하는 데 도움 됐길 바라며,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강좌 프로그램이 매달 진행되니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첫 콘서트에 이어 내달 21일 개최될 2회차 강연자는 대한민국 최고의 비만 명의 박용우 박사로, "살찌지 않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비법”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힐링건강콘서트’는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이 지역주민들에게 유익한 건강 정보와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매월 의학박사, 약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 강사들을 초청해 강연과 소통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는 ‘건강한 일상, 강건한 일생의 길라잡이’라는 주제로 △건강도 재능이다(서재걸 의학박사, 5월 17일) △살찌지 않고 건강하게 나이드는 비법(박용우 의학박사 6월 21일) △음식과 약이 우리 몸에 대해 말하는 것들(정재훈 약사, 7월 19일)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박지훈 변호사, 8월 16일) △인문학 특강(전상직 주민자치중앙회장, 9월 20일) 등의 강의가 마련됐다. 한편 9월까지 5회에 걸쳐 매달 셋째 주 수요일 오전에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는 건강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 참여(선착순 100명)가 가능하며, 희망자는 서울한방병원 홈페이지의 신청란(naver.me/GsOgEyCe) 및 홍보팀(02-2222-8298)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신현영 의원, ‘가짜 의사 방지법’ 대표발의···면허 확인 법적 근거 명문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가짜 의사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월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활동한 60대 남성이 보건범죄 단속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993년 의대를 졸업했으나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의사면허를 갖지 못했고, 이 후 타인의 의사면허증을 복사한 후 본인의 증명사진을 오려 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위조해 병원에 취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지난 4월에는 가짜 의사면허를 이용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발행하는 등의 불법 의료 행위를 한 30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신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부정의료업자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의료업자 신고는 842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 2018년보다 185.4%나 증가한 비율이다.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부정의료업자의 전체 처분 건수는 1939건이었으며, 정식재판 청구 건(구공판)은 522건으로 전체의 26.9%에 달했다. 약식명령 청구(구약식)는 16건(0.8%), 불기소 582건(30.0%), 기타 825건(42.5%)으로 밝혀졌다. 현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면허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업무 참고용으로서 면허증에 기입된 정보(면허 종별,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가 시스템 상에 등록돼있는 면허정보와의 일치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다. 또 면허 행정처분 시스템과는 연동이 돼있지 않아 면허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료인 자격정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면허 보유자의 신원 등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자의 신원확인을 요하더라도 그 정보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으며, 채용 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4조의 4(의료인 면허 확인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를 신설하고, 1항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채용 시 면허에 대한 △수료 여부 △취소 여부 △정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료인 면허 확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명시했다. 이어 2항에는 면허 확인을 위해 채용 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본인의 면허증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3항에는 제출받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면허증 또는 증명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4항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확인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증명서 발급·진위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비가역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지난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의사 행세를 한 범죄자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지 가늠되지 않는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필요하고, 철저한 면허관리를 통한 국민 신뢰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현영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강준현·김윤덕·도종환·송갑석·윤영덕·이원욱·조오섭·한준호·홍영표 의원이 참여했다. -
글로벌 보건의료 수출·통상 동향 ‘한눈에’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은 보건산업 분야의 통상 전문간행물인 ‘보건의료 통상리포트’를 창간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수출·통상 환경은 격변하고 있으며,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비관세장벽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보건산업 분야의 성장 및 해외진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진흥원은 보건산업 분야 통상정책의 국내·외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 시 비관세장벽 등 여러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통상리포트를 발간했다. 보건의료 통상리포트는 5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연 2회(상반기·하반기) 발간될 예정으로 보건산업 분야 통상쟁점과 관련된 최신의 정책·연구·지역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보건산업 수출 자료와 함께 통상분야별 쟁점분석, 수출전략 모색 등에 대한 학계·법조계·산업계 등 통상전문가들의 식견을 한데 모았다. 한동우 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장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시 참고할 수 있는 전문 동향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다양한 전문가의 견해와 통찰을 담은 보건의료 통상리포트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기업과 관련 분야 실무자들 모두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원광대, 5·18 유공자 故임균수 열사 추도식 거행원광대학교는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을 맞아 5·18 유공자인 故임균수 열사 추도식을 지난 18일 거행했다. 전북 순창 출생인 임균수 열사는 원광대 한의과대학 본과 2학년 재학 중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앞 시위에 나섰다가 5월21일 계엄군 발포로 사망했으며, 이후 5·18민주유공자로 지정돼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됐다. 원광대는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열사의 넋을 기리기 위해 1987년 교내 광장에 임균수 열사 추모비를 세웠다. 올해 추도식에는 황진수 교학부총장을 비롯해 한의과대학 교수·학생대표 등이 참석, 헌화와 기도·유가족 인사말 및 시 낭송이 이어졌다. 황진수 부총장은 개식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자유로운 생활은 임균수 열사와 같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몸을 던진 애국 열사들의 희생을 통해 이뤄진 결과로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5·18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추도사에 나선 조정현 한의과대학 학생회장은 “선배께서는 허준선서의 내용을 누구보다 먼저 몸으로 실천했고, 이 나라의 개벽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했다”며 “선배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면서 한의학도의 책임과 사회를 위하는 청년의 책임으로 오월 광주의 현장에 임했던 고귀한 뜻을 기억하고, 꿈꾸셨던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담대히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임균수 열사 유가족은 열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무등·경산장학회를 설립하고, 1987년부터 매년 열사 모교인 원광대 한의과대학에 장학금 기탁을 이어가고 있다. -
여한, 성폭력 트라우마환자 한의진료지원 시범사업 만족도 99%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가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에서 진행한 ‘성폭력 피해자 트라우마 한의진료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진료받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료 서비스 만족도가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는 사건 이후 지속되는 정신적 트라우마와 이와 연관된 신체화 증상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치유과정 중 2차 피해로 인해 트라우마가 더욱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위해서는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성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면서 치료에 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료인력이 필요하다. 한의학은 트라우마와 관련한 심신증 치료에 학문적·임상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 치료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여한의사회에서는 김영선 전 회장 재임시기인 지난 2019년 심포지엄 개최 및 연구논문 게재 등을 시작으로 2020년 여성과학기술인총연합회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로 3년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연계, 피해자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트라우마 환자 한의진료의 경우 첩약과 함께 △침 △뜸 △부항 △추나 △감정자유기법 △M&L기법 등 비언어적·비약물적 치료술기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의 참여인원은 19명으로, 진료 서비스 만족도에 높은 평가 외에도 △병원 예약 및 진입 92% △병원 친절도 100% △주변 홍보 98% 등에 대해서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전성협과 연계해 2023년 트라우마 한의진료 지원사업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내달 15일 오픈 예정인 여한의사회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의 한의사 회원들이 성폭력뿐 아니라 다양한 트라우마 관련 일차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한의사 회원들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전성협을 비롯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한의학의 치료영역을 넓히는 동시에 미충족 의료 개선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한의계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인재풀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소연 회장은 “한의학의 기본이론은 심신의학적·전인적 접근인 만큼 트라우마 치료에 가장 적합한 의학이 바로 한의학이며, 이에 이번 트라우마 사업은 한의계에서 꼭 발전시켜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는 6월 오픈되는 교육프로그램에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회장은 “보다 많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도와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여한의사회에서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보다 다양한 계층을 발굴해 의미있는 일들을 이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성협 관계자는 “그동안 여한의사회의 지원사업을 지켜보면서 참여 기관뿐 아니라 전성협에서도 한의의료지원사업의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어떤 사업보다 그 관심과 호응이 뜨겁다”며 “이번 사업에 보다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참여해 지방 소도시에서도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따뜻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이 이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
광범위 항생제 자주 사용하면 염증성 장 질환 위험 24%↑광범위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면 염증성 장(腸) 질환 발생 위험이 24%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생후 1년 이내의 항생제 노출은 아이의 염증성 장 질환 위험을 1.5배 높였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대한소화기학회 빅데이터 연구그룹이 2004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자료를 이용해 염증성 장 질환 신규 환자 6만8633명과 건강한 사람 34만3165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A dose-dependent increase in the risk of inflammatory bowel disease after exposure to broad-spectrum antibiotics: A national population study in Korea’라는 제하로 ‘소화기 약리학 및 치료학(Alimentary Pharmacology & Therapeutics)’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염증성 장 질환은 장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 불명의 만성 질환으로, 복통·설사·혈변·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수개월간 나타난다. 일반적인 장질환으로 오인하는 사람이 많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엄연히 다르며 희귀질환으로 분류된다. 이번 연구에서 염증성 장 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의 평균 나이는 45.2세였으며, 진단받기 전 2∼5년 사이 항생제 처방을 받은 사람은 염증성 장 질환 발생 위험이 24% 높았다. 또한 최장 9년 전에 항생제를 복용했어도 염증성 장 질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한편 생후 1년 이내의 항생제 노출은 아동기 염증성 잘 질환 발생 위험을 51% 높였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의 결론은 광범위 항생제를 많이 복용하면 할수록 염증성 장 질환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범위 항생제란 그람양성 간균·구균·그람음성균 모두에 대해 항균력을 강하게 보이는 항생제를 의미한다. -
박민수 차관, AI 신약개발 포럼 참석(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