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시설 정신질환 재소자 5622명에 정신과 전문의는 1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은 22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정시설의 정신질환 재소자 관리 미비를 지적했다.

조명희 의원은 “지난 19일 정신 병력을 가진 사람이 또 시민들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이 얼굴에 자상을 입었다”며 “이 남성은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최근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의한 '신림역 살인사건', ‘조현성 인격장애’에 의한 '서현역 살인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빈발하는 상황임에도 교정 당국의 재소자 관리에는 미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 의원이 공개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근 3년간 교정시설 전체 수용 인원 가운데 정신질환자 비율은 △’20년 9.2% △’21년 9.3% △’22년 10.6%로 꾸준히 증가해온 반면 교정시설에 배치된 정신과 전문의는 같은 기간 3명에서 1명으로 되레 감소했다. 특히 서울동부구치소 2명, 진주교도소 1명이었는데 지난해 동부구치소는 공석이 됐다.

또 현재 정신질환 재소자가 5622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교정시설 내 정신과 전문의는 1명뿐이었으며, 경찰청 조사에서는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률아 65%로, 전체 범죄자 재범률 47%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지며 교정시설 내에서 제대로 정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출소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 또한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조 의원은 “한 달 새 ‘묻지 마 살인’이 3건이나 발생해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사법 당국과 보건복지부는 공조해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수감, 출소 시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지난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대체질의에서 보건 당국의 정신질환자 세부 통계 관리의 미비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조 의원은 “지난 8일 복지부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세부 통계 제출을 요구했으나 정신질환자 체계적 관리의 핵심 자료라 할 수 있는 ‘진료를 거부한 정신질환자 수’는 ‘집계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입원 치료 중인 정신질환자 수’에 대해서는 기관 개념이 불명확한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수’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 보장 차원의 ‘정신질환자 격리 치료 강화’가 강력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진료를 거부한 정신질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종합병원·정신병원 등 관련 의료기관 전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는 총 몇 명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통계 자료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주무부처의 직분이므로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정신질환자 관련 세부 통계를 신속히 집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