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KBS 인간극장 '열혈 한의사 방호열' 캡처) [한의신문]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사회 진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화, 개인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 확산 등으로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임종기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서 침 치료, 한약 투여 등 한의학적 중재가 증상 관리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특히 임종기에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증상인 ‘호흡곤란’을 완화해 환자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다 평온하게 하는 데 효과를 보여 주목된다. 진한빛 동신대 한의대 예방한의학교실 연구원, 방호열 거제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장, 김명호 우석대 한의대 교수, 김경환 우석대 한의대 본과 4학년 학생이 수행,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택 임종기 돌봄에서 한의학 침·한약을 적용한 파킨슨병 노인 환자 사례’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이 SCI급 국제 학술지 ‘JOURNAL OF PALLIATIVE MEDICINE’에 게재됐다. ▲왼쪽부터 방호열 센터장, 김명호 교수, 김경환 학생 ◎ 지루피부염·변비·호흡곤란…간과된 파킨슨병 환자의 증상들 재택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는 비용 효율적이며, 포괄적인 증상 관리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임종할 가능성을 높인다. 재택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집에서 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효과적인 증상 관리는 가정에서의 임종 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침 치료는 말기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통증, 피로, 구역, 우울, 불안, 호흡곤란을 개선하는 효과가 보고됐다. 파킨슨병은 운동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진행성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자율신경 기능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비운동 증상을 유발한다. 지루성피부염, 변비, 호흡곤란은 완화의료 환경에서 흔히 간과되지만,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주요 증상이다. 지루성피부염은 파킨슨병 환자의 약 60%에서 발생하며, 자율신경 기능 장애와 피부 미생물 변화와 관련이 있다. 파킨슨병 관련 변비는 장-뇌 축 기능 저하와 자율신경 조절 장애와 연관된다. 파킨슨병 환자의 호흡곤란은 덜 알려져 있으나 중추성 호흡 조절 장애와 호흡근 강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완화의료는 전통적으로 암 환자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재택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파킨슨병 환자에게도 실현 가능한 전략을 제공하지만, 비운동 증상에 대한 근거 기반 약물 치료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다학제적 접근, 특히 비약물적 중재가 중요하다. 침과 한약은 말기 암 환자의 피로, 통증, 구토, 불면, 변비 등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입증되었으나, 파킨슨병 환자의 재택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사례는 거의 없다. 본 증례는 침과 한약의 활용이 증상 완화와 임종기 돌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고한다. ◎ 한의치료, 피부·변비 증상에서 호흡곤란 등 응급상황까지 완화 지난 2022년 12월, 86세 여성 파킨슨병 환자가 거제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에 의뢰됐다. 보호자인 딸은 장기 입원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재택 임종을 희망했다. 8년 전 전두측두치매, 5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환자는 심한 인지 저하로 최근 2년간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언어 소통이 불가능했으며, 와상 상태로 거의 지속적으로 기면 상태였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근경색 병력이 있었고, 복약 순응도가 낮아 관리가 어려웠다. 주요 증상은 호흡곤란, 연하곤란, 변비, 피부 발진 및 가려움, 구내염, 구건증, 전신 관절 구축이었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방문진료를 통해 월 1회 침·한약 치료와 주 1회 간호 방문를 실시했다. 피부 발진·가려움은 침 치료(족임읍혈·후계혈·족통곡혈·전곡혈 자침)와 자운고 도포로 개선됐다. 이어 변비는 침 치료(족삼리혈·곡지혈·양곡혈·양계혈 자침)와 변비 치료제인 ‘윤장순기환(潤腸承氣丸)’ 복용으로 15일 이상 지속되던 변비가 규칙적이고, 정상적인 배변으로 호전됐다. 특히 호흡곤란도 침 치료(태백혈·태연혈·소부혈·어제혈 자침)로 관리를 실시했다. 이듬해 2월 28일, 환자는 피로·창백·불규칙 호흡 악화로 응급 방문진료를 받았다. 당시 △혈압 134/72mmHg △맥박 71회/분 △체온 36.6℃ △산소포화도 88% △호흡수 28회/분 △혈당 408mg/dL 상태였으나 침 치료 후 호흡이 안정을 찾았다. 다음날 다시 호흡곤란이 발생했으나, 침 치료 후 점차 호흡이 얕고, 규칙적으로 변하며 평온히 안정됐다. 이어 3월 2일, 보호자는 환자가 고통이나 호흡 곤란 없이 호흡을 멈췄다고 보고했으며, 사후 방문에서 사망이 확인됐다. 피부 발진·가려움은 자운고와 침 치료 후 긁는 행동과 발진이 줄었고, 변비는 규칙적인 배변으로 호전됐다. 호흡곤란은 침 치료 이후 헐떡임이나 고통스러운 모습 없이 안정됐다. 올해 2월 보호자와의 면담에서 “임종기 환자가 흔히 겪는 호흡 곤란을 예상했으나 어머니가 고통 없이 평온히 숨을 거둔 점에 큰 위안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위안을 준 한의학적 중재 이에 대해 연구진은 “환자는 말기 파킨슨병과 조절되지 않은 고혈당으로 인해 자율신경 기능 장애가 심해져 가려움·변비·호흡곤란을 겪었으나 침과 한약 치료가 이를 완화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타 연구에서도 피부 발진·가려움에 있어 침은 △말초신경 및 내인성 오피오이드 활성 △히스타민 수용체 억제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 등을 통해 가려움 완화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자운고는 피부 장벽 회복과 면역 조절에 도움을 준다. 변비는 파킨슨병과 당뇨 환자의 변비는 장신경계 도파민 신경 손상과 자율신경 이상으로 발생하는 데. 침 치료는 장운동 호르몬 조절을 통해 배변을 개선하고, ‘윤장순기환’ 투여는 장 연동 촉진과 수분 재흡수 억제를 통해 효과를 나타낸다. 호흡곤란은 파킨슨병 환자의 약 40%에서 나타나며, 중추 호흡조절 장애·호흡근 강직·약물 부작용 등이 원인이다. 말기 고혈당성 산증은 CSR(Cheyne–Stokes 호흡)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임종기 가족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 침 치료는 호흡 패턴 안정과 보호자 심리적 안정을 돕는다. 재택에서의 침·한약 치료는 인력 및 제도적 제약이 있으나, 암 환자 호스피스 프로그램 등에서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 연구진은 “침과 한약이 파킨슨병 환자의 재택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 증상 완화와 평온한 임종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이는 환자의 삶의 질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정서적 위안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향후 비종양 질환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연구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양기영·고동균)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대한영상학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의 성명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학문적 연구와 진료기술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순수한 연구기관이자 학술단체인 ‘학회’가 특정 직역의 이익다툼에 동조하며 이권의 도구로 전락한 현실을 바라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영상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의학에서 영상의학의 현황, 발전상 및 X-ray 사용에 대한 법적·역사적 사실의 왜곡을 바로잡는 등 국민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한의계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한의영상의학, 한의학의 학문적 맥락에서 자생적으로 발전 한의영상학회는 “한의학에서의 영상의학은 단순히 서양의학 기술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한의학적 진단체계와 추나·기능의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독자적 영역을 구축해왔다”면서 “특히 추나영역에서의 X-ray 활용은 일반 영상의학과 달리 동적 변위, 균형, 자세 기능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는 일반 영상의학 전문의가 쉽게 이해하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실제 추나진단에 요구되는 촬영 자세, 방향, 표식체계 등은 일반 영상의학 교과에서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이러한 특수성과 전문성은 한의영상의학이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 진단과 치료가 연결된 임상형 영상학으로 발전했음을 의미한다는 것. 또한 한의영상학회는 “체형분석 이후 경락(근육·근막경선)의 단축과 이완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균형을 잡는 침 및 침도 치료 영역에서도 X-ray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한의영상의학은 체형 불균형, 근막 긴장, 척추·골반 변위를 영상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침구의학에서 침도 자입 깊이, 방향, 교정 포인트를 정밀하게 설정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오는 등 단순한 영상 판독을 넘어, 근골격계 기능의학과 한의치료기술을 융합한 고유의 임상학문 체계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사, 진료에 영상정보를 계속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영상학회는 “대한영상의학회가 진정한 학술단체라면 다름을 배척하기보다 상호 발전과 학문적 교류를 모색해야 하고, 한의학의 영상의학적 접근을 무시하고 이권논리에 편승하는 것은 학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의사협회의 정치적 성명에 동조해 특정 직역의 권한만을 주장하는 것은 학문이 아니라 이익집단의 행태이며, 학회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영상학회는 “한의사는 영상정보를 진료에 계속 활용해 왔고, 한의사가 X-ray를 진단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법령은 역사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다”면서 “단지 의료행위 범위가 아닌 방사선 안전관리에서 배제해 설치를 못하게 발목잡아왔으며, 이로 인해 한의사는 ‘촬영 버튼 조작’ 행위만을 의과에 의존하게 됐고, 이는 의료행위의 본질과는 무관한 제약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새로운 판단기준과 확정판결로 한의사의 X-ray 영상정보 활용이 합법임이 명확히 확인된 만큼 법과 현실의 괴리를 바로잡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입법 절차”라며 “이번에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러한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이를 왜곡해 ‘이권 침해’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학문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협력적 연구 통해 국민의료의 질 높여야 더불어 한의영상학회는 “의학은 국민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의 학문으로,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학문과 기술의 교류를 통해 함께 발전하는 것이 시대의 요구”라며 “대한영상의학회는 ‘버튼 딸깍권’ 같은 무의미한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하지 말고, 한의영상의학과의 협력적 연구를 통해 국민의료의 질을 높이는 본래의 학문적 사명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영상학회는 앞으로도 한의학적 영상진단의 학문적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한 기술혁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학문과 의료의 자유로운 발전을 가로막는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의신문] 대한스포츠한의학회(회장 장세인)·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양회천)·대한침구의학회(회장 김재홍)·임상약침학회(회장 안덕근)가 12일 서울 용산구 이촌한강공원에서 ‘4개 유관학회 연합 체육대회’를 개최, 체육활동을 통해 학회 간 교류를 강화하는 등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통합·융합·연합의 정신은 결국 소통과 교류를 통해 함께 발전하는 데 있다”며 “14년째 학술 교류를 이어온 4개 유관학회가 올해 4회째 체육대회를 통해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모습이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또한 백용현 대한한의학회 기획총무이사는 “이들 학회는 학술대회와 체육대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타 학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준 각 학회장과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학회의 회장단 역시 이번 체육대회가 회원 간 교류 확대와 학문적 협력 강화를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한의학 발전을 위한 지속적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어진 체육대회는 족구 단일종목 풀리그(15점 3세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예선 결과 대한스포츠한의학회(2승1패)와 척추신경추나의학회(2승1패)가 결승전에, 대한침구의학회(1승2패)와 임상약침학회(1승2패)가 3·4위전에 올랐다. 25점 단세트 방식으로 진행된 결승전과 3·4위전에서는 듀스까지 이어지는 치열한 접전 끝에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27대25로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으며,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준우승, 대한침구의학회가 3위, 임상약침학회가 4위를 기록했다. 이날 체육대회에서 임상약침학회는 참가자 전원에게 임상에서 활용도가 높은 약침을 증정했으며, 각 회원은 이를 임상현장에서 사용한 뒤 효과와 개선점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상호 피드백과 학술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대한스포츠한의학회와 임상약침학회는 통합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해당 학회 정회원뿐만 아니라 대한침구의학회 및 다양한 임상의들도 참여해 증례보고와 실험연구 등 다양한 학술성과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한편 이들 유관학회들은 연합세미나, 체육대회, 학술지 발간 등을 통해 단순한 친목을 넘어 실질적인 학술·임상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 열리는 척추신경추나의학회 교육위원대회에서는 임상약침학회와의 협업으로 추나치료와 약침 시술의 연계 적용 사례 및 임상 활용 방안에 대한 공동 발표가 예정돼 있는 등 양 학회의 학술적 시너지에 대한 기대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의신문] 임신·출산지원비 신청 건수가 2024년 기준 31만7362건으로 2023년도에 비해 3만974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신청 건수를 기록한 해는 2022년도로 42만864건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신출산지원비 지역별 신청 건수’에 따르면 △2020년 32만9688건 △2021년 18만8238건 △2022년 42만864건 △2023년 28만6388건 △2024년 31만7367건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태아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지역별 신청 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8만7568건으로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했고, 서울이 5만5645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신청 건수 추이 중 2021년 18만 건에서 2022년에 42만 건으로 두 배 이상 폭등한 이유에 대해 건보공단은 “2022년 일태아 지급금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 다태아 지급금액은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2024년도에 다태아 지급금액은 일괄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원으로 추가 인상됐다. 이와 함께 올해 8월 말 기준, 요양기관별 ‘임신·출산지원 금액 사용 비율’ 순위는 병원 38.86%, 의원 34.74%, 약국 12.04%, 종합병원 7.94%, 상급종합병원 3.60%, 한의원 2.69%, 조산원 0.02%, 한방병원 0.01%, 그 외 보건기관·의료원 등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만에 반등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국회 예정처 분석을 살펴보면 2024년 합계출산율 반등이 여성 직장 부양자를 중심으로 나타난 것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재정 지출을 늘린 결과였다”면서 “앞으로는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섬세하게 살피면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문규준)와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11일 광주 모처에서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 학술교류 및 협력을 도모키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동신대 한의과대학과 먼저 상호 협력과 교류를 추진키로 한 광주지부의 주선과 지원으로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규준 전남지부 회장, 최의권 광주지부 회장, 정현우 동신대 한의과대학 학장, 박훈평 한의학과장, 이미현 한의예과장 등이 참석해 지역 한의약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를 통해 양 단체는 한의약 발전을 위해 상호 소통 및 협조를 적극 추진하고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한의사회의 보수교육이나 한의학 관련 축제 및 행사가 개최될 경우 학생들의 참여와 온라인 홍보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료 현장 견학을 추진한다. 또 한의원, 한방병원과 협조해 의료봉사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역-학교 간의 연결고리를 형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술 교류도 강화한다. 지역 한의사들은 동신대 한의과대학 학생들에게, 교수들은 지역 한의사들에게 상호 임상 특강을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정현우 학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이 한의사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미리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고 지역 한의사회와 대학이 협력해 한의약의 발전을 이끄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규준 회장은 “임상에 자질 있는 지역 한의사들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해 특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한의사들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교수님들이 특강을 해 주시는 등 학술교류를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생들을 전남한의사회의 학생위원으로 임명해 이사회 참관 등 지역 한의사회 운영 모습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회장은 “지역사회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한의사회와 동신대 간에 긴밀한 협력을 약속한 좋은 대화의 장이었다”며 “한의약 발전을 위해 양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이 OECD 주요국 중 4위로, 평균보다 1.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청소년의 항생제 사용량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고 증가율도 빠른 것으로 드러나,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생제 내성은 조용히 퍼지는 팬데믹”이라며 “소아·청소년의 항생제 사용 실태 지표를 세분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25.7 DID로, OECD 평균(18.9 DID)의 1.36배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하루 25.7명이 항생제를 복용하는 셈이다. 같은 해 주요국 항생제 사용량은 호주 16.2 DID, 영국 17.4 DID, 캐나다 11.8 DID로 한국이 현저히 높았다. 문제는 강력한 항생제에도 내성이 생긴 ‘CRE(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CRE 감염 건수는 2017년 5,717건에서 2024년 42,347건으로 7배 이상 늘었고, 사망자도 같은 기간 143명에서 838명으로 증가했다. CRE 감염 환자가 폐렴 등 다른 감염성 질환에 걸리면 치명률이 70%에 이르며, 항생제 내성은 WHO가 지정한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위험 중 하나이다. 특히 소아·청소년층의 항생제 사용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고 증가율도 가파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5세 아동의 항생제 사용량은 110 DID로 가장 높았고, 6~11세는 58 DID로 뒤를 이었다. 반면 85세 이상 노인은 45 DID 수준이었다. 8년간(2016년~2023년) 연평균 증가율은 2~5세 9.1%, 6~11세 8.6%, 12~19세 7.3%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현재 심평원은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를 통해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지표가 단순한 항생제 처방률에 그친다‘며 ’처방일수나, 투여 중복 기간, 연령 세분화 등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이 데이터를 관리·보유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복지부·질병청과 협력해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순창군의회가 지난달 29일 개최된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정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창군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신정이 의원은 난임부부와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 제7조(지원사업)를 살펴보면 군수는 난임 극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의 경우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군수는 유산·사산 극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유산·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밖에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제5조(적용대상)는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이며, 제9조(협력체계 구축)를 통해 군수는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의신문] 남성의 난임 진단이 최근 5년 사이 여성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며 저출생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남성 생식건강 관리’가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지원 정책은 여전히 여성 중심에 머물러 제도적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 진단자는 ’20년 22만8618명에서 ’24년 30만401명으로, 31.4%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은 7만9176명에서 10만8358명으로, 36.9% 늘어 여성(28.5%)보다 증가폭이 8.4%p 더 컸다. 특히 지난해 남성 난임 진단은 전년 대비 19.5% 급증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남성 난임 증가가 단순한 생식기 질환의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환경호르몬·생활습관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사회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난임 지원 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 지원 건수는 ’20년 9만1939건에서 ’24년 22만3012건으로, 142.6% 증가했다. 지원 예산 역시 같은 기간 412억원에서 1457억원으로, 3.5배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시술 지원 건수가 1년 만에 8만 건(58%) 증가하며 역대 최대 폭을 기록했다. ’22년 기준 시술 성공률은 체외수정 30.9%, 인공수정 17.5%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난임치료 지원 기준을 완화해 지원 횟수를 ‘1인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 연령 제한을 폐지했으며, 45세 이상 여성의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췄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의 초점은 ‘여성 난임 치료’에 집중돼 있어 남성 요인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지원은 사실상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 남 의원은 “난임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남성 난임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접근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이 이뤄지려면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생식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초저출생 시대에는 결혼 여부를 불문하고 출산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한 임신·출산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임상희·이하 광주전남본부)는 16일 광주보건대학교 보건행정학과(학과장 정은영) 재학생 42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분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심사평가원 주요업무 △채용제도 및 채용공고 설명 △직원과의 대화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참여 학생들은 광주전남본부 현장 견학을 통해 실제 업무환경을 체험하고, 진로설계 및 취업역량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현직 직원과의 대화 시간에는 다양한 직무를 수행 중인 직원들이 대학생들에게 직접 직무 경험을 소개하고, 취업 준비 방향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조언을 건네며 큰 호응을 얻었다. 임상희 본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대학생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본부는 이번 활동에 이어, 오는 29일 조선대학교 약학과 및 31일 광주여자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재학생 대상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광주전남본부(062-605-2757)로 문의하여 운영 일정 등을 협의할 수 있다.

[한의신문] 실손보험과 연계된 과잉 진료가 비급여와 급여 영역 모두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실손보험으로 인해 환자 부담이 사실상 ‘0원’에 가까워지면서 불필요한 진료가 반복되고, 공적 재정이 무제한으로 새고 있다는 경고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를 비롯한 특정 비급여 항목의 지출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최근 몇 년 새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한 달 동안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도수치료 진료비 총액은 1208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의원급이 692억원 △병원급이 292억원으로, 도수치료가 전체 비급여 항목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치료 효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항목이지만 실손보험으로 대부분 보전되면서 시장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원 진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1인실 상급병실료는 △종합병원에서 122억원 △상급종합병원에서 78억원이 각각 발생하며 비급여 진료비 상위를 차지했다. 환자 본인이 아닌 보험이 비용을 부담하자, 실제 의료 필요와 무관한 ‘편의 입원’까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과잉 이용은 비급여에 그치지 않는다. 건강보험의 마지막 방어막인 ‘본인부담상한제’도 실손보험의 영향으로 무력화되고 있다. 환자가 일정액 이상 의료비를 쓰면 초과분을 환급받는 제도인데, 실손보험과 결합되면서 환자 부담이 사실상 사라지고 진료가 ‘무한 반복’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는 ’20년 166만명에서 ’24년 213만명으로, 급증했다. 환급액은 같은 기간 2조2471억원에서 2조7920억원으로, 5400억원 이상 늘었다. 이는 단순한 증가세가 아니라 제도의 근본 취지를 흔드는 구조적 왜곡이다. 장종태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인해 낮아진 본인 부담이 비급여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동시에 급여 항목의 과다 이용까지 촉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이중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공·사보험이 따로 노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필수의료 인력 유출과 같은 더 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정 항목에 대한 단속이나 제한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사보험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