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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 신고했더니 해고”…간협, 강경대응 나서불법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해고까지 당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가 대응에 나섰다. 간협은 17일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의료행위 신고 결과와 준법투쟁 참여 간호사 보호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간협은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제외한 의사의 지시를 전면 거부하겠다며 지난 5월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이후 온라인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불법 진료 내용을 익명으로 접수해 왔다. 간협이 지난 5월 개설한 온라인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지난 11일까지 총 1만4590건이 신고됐다.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병원의 실명을 신고한 건수와 불법사례도 지난 6월26일 364개 기관, 8467건에서 386개 기관, 8942건으로 각각 22개 기관, 475건이 늘어났다. 이 중 의료행위 거부로 인한 부당대우가 심각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4개 의료기관의 경우 조사가 완료됐거나 현장실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간협 측에 따르면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전국 의료기관 81곳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지도 50일이 지났지만 발표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해고까지 당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간협은 간호사에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을 2차로 신고하고,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불법 의료행위 지시를 받았다고 신고한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노무자문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김영경 회장은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과 협회의 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면서 “불법 의료행위 초반에 있었던 따돌림이나 위협, 겁박 등에서 더 나아가 실제 부당 해고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문센터는 불법 의료행위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자문과 함께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문 등을 통해 회원들을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면서 “오늘 기자회견 이후 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미혼모 가족 위한 의료·법률 지원에 ‘공동 협력’(사)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회장 김민정)는 1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미혼모 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미혼모 가족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의료 상담 및 진료와 더불어 법률 상담 및 지원 등의 필요성에 대해 여변호사회에서 의견을 제안했고, 이같은 취지에 이들 단체들이 공감해 이뤄지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여한의사회는 미혼모 가족에 대한 의료 상담 및 지원을, 또한 여성변호사회에서는 법률 상담 및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각 기관은 미혼모가족에 대한 기본적 인권옹호, 법률복지, 의료복지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도 여한의사회와 여성변호사회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여성 폭력 및 차별 예방과 대처를 위한 매뉴얼 제작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하는 등 여성 전문인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박소연 회장은 “여성변호사회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사회적 약자인 미혼모 가족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지원에 뜻을 같이 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전문직단체들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은 당연히 해야할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여성전문직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미처 손길이 닿지 않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약에는 박소연 회장을 비롯해 최유경 학술이사, 이지현 대외협력이사, 인소영·정수아·최나영 학생위원이 참석했다. -
중장년 위한 건강백세 보양법은?경희대한방병원(병원장 정희재)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지난 11일 경희의료원 유튜브채널을 통해 랜선 건강교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장년을 위한 건강백세 보양’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좌는 경희대한방병원 간장조혈내과 김영철 교수가 출연해 알찬 건강정보를 전달하고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유튜브 라이브 랜선건강교실은 TBS 앵커, MBC 아나운서 등 다수의 방송 경력을 보유한 이선희 진행자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김영철 교수는 “연령대별 인체 변화 특성 파악을 바탕으로 인체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와 적절한 한약 처방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며 “다만 보양·섭생 적용 시에는 △소화기 기능 △선천적인 장부의 강약 △체질의 강약과 장부음양의 성쇠 △연령·계절별 특성 및 남녀 장부의 특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대한방병원, 경희대병원, 경희대치과병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시도심권50플러스센터와 함께 2020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1∼2회 이상 랜선 건강교실을 개최하고 있다. 실시간 접속 인원은 평균적으로 1회당 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고, 그간 건강교실의 누적 조회수는 10만 회 이상을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한의약산업 육성‧발전 ‘공동 협력’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사장 조정희‧이하 제천한방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양진영)이 지난 16일 제천한방재단 중회의실에서 한의약산업 발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글로벌 한의약산업 기반 구축과 국가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한의약 연계 소재와 제품 개발 공동 연구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전문인력 교류와 교육시설 활용 △학회‧세미나‧전시회 등 공동 개최 및 참가 등을 협력키로 했다. 조정희 이사장은 “제천의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협력해 제품 개발 지원 등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진영 이사장은 “제천한방재단과 함께 우리나라 한의약산업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건보공단, 취업준비생 위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7일 오후 2시 건보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취업준비생을 위한 실시간 라이브 방송 ‘취업하는 건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모바일 라이브 방송에 익숙한 MZ세대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라이브 방송 ‘취업하는 건강?!’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약 7000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번 라이브 방송은 건보공단 채용 담당자 1명과 최근 입사한 신규직원 2명이 출연해 개인의 취업 경험담을 비롯해 서류·필기·면접 전형 노하우 등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한 쌍방향 소통의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라이브 토크 콘서트를 기획했다”며 “건보공단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
한의협 제42회 중앙이사회(16일) -
광진구, 한의약 난임 치료비 지원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한의약 치료를 통해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난임 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에서는 한의약 난임치료 3개월 첩약비용 본인부담금의 90%를 신청자별 연 1회, 최대 2회 지원한다. 1회 지원상한액은 119만232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광진구민 중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다. 단,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1978.1.1. 이후 출생자)여야 하며,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동시 지원이 불가능하다. 치료는 서울시 내 지정 한의원 381개소 중에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한약 투약 3개월 집중 치료 및 2주 1회 침구 치료, 경과 관찰 치료가 진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부는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신분증, 필요서류를 지참해 광진구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가족건강팀(02-450-177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호 구청장은 “한의약 치료를 준비하는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대생을 위한 사암정신치료 특강‘심의(心醫)’를 꿈꾸는 한의학도들을 위한 한의학 정신과 진료 강의가 열린다. 사암침법학회(회장 이정환)은 오는 25~27일까지 3일간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한의대생을 위한 사암정신치료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암침법학회가 주최, 사암한방의료봉사단이 후원하는 이번 강좌는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사암침법의 다양한 활용법과 발전 가능성을 알리고, 나아가 한의학이 정신과 질환에서의 특장점을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사암침법학회는 故금오 김홍경 선생이 ‘심의자생운동(心醫自生運動)’이라는 대의명분으로 계승해 온 ‘사암도인 침술원리’를 이어받아 한의사 및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강좌를 실시해오고 있는 학회로, 특히 ‘마음침법’으로도 부르는 ‘사암정신치료 기법’은 최근 ‘DÄGFA(독일의사침술학회)’가 개최한 학술대회에서도 논물 발표와 강의를 진행해 학술적 영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특강은 25일, 26일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이론 수업을, 27일에는 종로구 상촌재에서 실습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25일 강좌는 △사암 정신치료 개론 △사암침법의 경락이론과 취상 △부정거사의 정신과적 활용 △사암정신치료의 실제와 임상례를 주제로, 사암정신치료의 개념적 이론을 강의하며, 26일에는 △로컬 한의원의 심리상담 △사암 정신치료의 실제와 임상례2 △심인성 통증의 이해와 접근을 주제로, 실제 정신과적 진료에서의 사암정신치료가 적용·응용법을 강의한다. 27일은 종로구에 위치한 상촌재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 봉사활동을 통해 실습을 실시한다. 강사로 나설 이정환 회장은 사암침법과 ‘EFT(감정자유기법)’의 전문가로, 그동안 한의사들이 진료실에서 한의학을 더 쉽고 효과적으로 심리치료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왔다. 이정환 회장은 “한의학은 정신과 진료에 강점이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이번 강좌는 심의(心醫)를 꿈꾸는 한의학도들 위해 기획한 것으로, 사암침법을 활용한 정신과 진료와 로컬 진료에서 심리상담 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어 “마음침법(사암정신치료)은 한의학과 동양학적 이론에 충실한 정신 치료 기법으로 해외에서 많은 호기심과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한의사 진료 영역에서 이에 대한 범위를 넓혀 연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강좌는 전국 한의과대학 학부생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메일(ssamacupuncture@naver.com)을 통해 문의 및 신청할 수 있다. -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부천시한의사회(회장 김범석)는 지난 11일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김영민 부천시 재향군인회장과 장성철 시의원(국민의힘), 김건 시의원(국민의힘)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범석 회장은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개요 및 필요성, 사업 내용 등을 설명하고,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갈 수 없는 환자의 자택으로 한의사가 직접 방문해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2794기관이 한의과 시범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김영민 회장은 “재향군인 회원들 가운데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시설 혹은 자택에만 있으면서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분들에게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니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영민 회장은 부천시한의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에 대해 향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성철·김건 시의원은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현재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태인 만큼 시에 사업 홍보에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통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도와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의사 인력 과잉, 근본 대책 마련 등 주요 현안 점검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16일 제42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한의사 인력의 과잉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한의과대학 입학 정원 조정을 비롯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준비 상황과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한의진료센터 운영 결과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사 인력의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그간의 협회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경과보고와 더불어 한의대 정원 감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2024년도 보건의료 관련학과 입학정원에 따른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 한의사 인력은 타 직종에 비해 평균 증가속도 및 비활동 인력 비율이 높은 바, 보건의료정책 참여 확대를 통한 한의의료의 수요 확대와 실질적인 한의대 입학정원 축소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한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위해 관계정부 및 한의사를 대표하는 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과대학 대표단체(기관) 등을 포함하는 ‘(가칭)한의과대학 정원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요청했으며, 16일 열린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한의대 입학정원 조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회의에서는 보다 상세한 논의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차기 이사회에 관련 의안을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체납회비 수납과 체납회원으로의 전환 방지를 위해 중앙회, 시도지부, 분회와 공동 협력을 통해 체납회비 수납 방안을 수립, 이행할 ‘체납회비 전국 공동 대응팀’ 구성을 차기 이사회에 부의해 결정키로 했다. 또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의 성공적인 개최 및 효과적인 운영을 비롯 한국형 팀 기반 일차의료 모형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와 관련해 일반회계에서 일정액 한도 내에서의 예비비 사용과 한의약을 활용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추진 방안을 연구하기 남북협력기금에서 일정액의 예비비 사용 및 세출예산(세목)의 내역 변경과 관련된 의안을 차기 이사회에 부의해 논의키로 했다. 이 가운데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는 ‘통합의학으로서의 전통의학’을 주제로 오는 9월16~17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 개최될 예정이며, 세계 전통의학 전문가 100여명을 비롯 국내 한의사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20회 ICOM 참가를 위한 사전 등록은 해외의 경우는 제20회 ICOM 홈페이지(http://icom2023.kr)에서, 국내는 AKOM 교육센터(https://edu.akom.org)에서 이달 28일까지 받고 있다. 회의에서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비롯 최근에 추진됐던 주요 사업들의 경과 및 결과 보고도 이어졌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은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제②항이 신설됨으로써 향후 지자체 별로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됐으며, 정부의 주요 제도 및 정책 수립에 한의약 분야의 참여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재미한국학교협의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미국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재에 ‘동의보감’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전통 한의약(Korean Medicine)을 소개, 한의약 보급 확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고, 한국한의약진흥원과도 업무 협약을 체결해 데이터 기반 혁신 창출 및 인력양성 촉진 등 한의약 의무기록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 보고됐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장에서 1일부터 8일까지 운영된 ‘한의진료센터(Korean Medicine Center of Jamboree 2023)’의 한의의료 지원 현황도 상세히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영국, 칠레, 멕시코, 말레이시아, 포르투갈, 호주 등 80개국 1093명의 환자가 내원해 1758건(일평균 220건)의 진료가 이뤄지는 등 세계 각국 잼버리 대원들의 높은 호응을 기반으로 한국 한의약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다. 진료센터를 찾은 환자들의 주요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이 58%(1029건, 급성 924건·만성 105건)로 가장 많았고, 주요 손상부위는 △경추부(268건) △요추부(265건) △흉추부(136건) △어깨(98건) △무릎(60건) △발(45건) 등으로 집계됐으며, 세부 치료 항목으로는 △부항(1571건) △침(1535건) △ICT(1326건) △근막 추나(191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2023학년도 기간 동안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의사 학교 보건 사업 결과를 종합한 관련 보고서(총 200부)가 발간됐으며, 이를 한의사 학교 보건 사업을 실시하길 바라는 전국 16개 시도지부 및 한의사 회원들에게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배포 할 방침이다. 상당수 한의사 회원들이 사용 중인 한의맥 전자 챠트의 리뉴얼 버전인 ‘한의맥#’이 현재 한의의원급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내원환자가 진료비 납부 후 실손보험청구를 진행할 시 기존의 팩스와 이메일 제출방식이 아닌 웹, 앱 또는 별도의 장비(POS)를 이용해 보험사에 필요한 정보(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등)를 간편하게 전송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현황도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기관 기능의 재정립과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3차 상대가치 개편 경과 보고와 더불어 지표연동자율개선제 폐지 및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수가(첩약, 약침술) 기준 개정 시도에 따른 그간의 대처 및 주요 경과가 공유됐다. 또한 뇌파계·초음파진단기기 사용,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행정소송 등 의권 소송과 관련한 대응 경과를 비롯 정부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정책에 한의사의 주도적인 참여와 역할 확대를 위한 관련 시범사업 참여 추진 경과 등이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