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과 대전환포럼이 25일 공동개최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그 원인과 정책의 전환 방향’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선 주체를 ‘자녀’로 하고, 자녀가 행복한 육아친화사회로의 패러다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2070년 3766만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일본은 최근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을 통해 경제적 지원의 내실화를 통한 청년 세대의 소득 증가, 사회 전체의 구조나 의식의 변혁, 모든 아동·보육 가구를 생애 주기에 맞춰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3가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어 “육아친화사회로의 전환은 가장 중요한 방향 중 하나이며, 출산이 고통이 아닌 행복일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줘야 한다”며 “이번 포럼에서 진행된 심도 있는 논의가 국회에서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저출산 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육아친화사회로의 전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부모, 정부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육아한다’는 모토로, 육아친화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은 △노동시장 격차, 불안정 고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요인’ △전통적·경직적인 가족 규범으로 인한 ‘문화가치관 요인’ △주 출산 연령대 여성 인구의 감소로 인한 ‘인구학적 경로’ 등 다차원적 원인이 존재했다. 백 교수는 우리나라 어린이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이들의 행복은 일차적으로 부모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부모, 정부를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으로 인식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언론 등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육아와 관련해 노동·교육·주거·성차별·돌봄 등 많은 부담과 고통을 느끼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자녀에 대한 태도와 자녀계획은 상대적으로 육아 출산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백 교수가 공개한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30대 남성·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녀에 대한 태도 설문조사에서 ‘나의 인생에서 큰 즐거움을 준다’에 90%, ‘가족 간 애정을 강화한다’에 94%로 답했으며,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 혹은 있으면 좋다’에 남성 71.2%, 여성 64.3%로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부의 대표 육아 지원 정책으로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현금을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자녀 돌봄의 시간을 제공하는 육아휴직 등이 있지만 이는 통합적이기보다는 파편화되어있고, 정책 대상은 육아 당사자(부모) 중심이고, 육아 환경보다는 시설 중심(어린이집), 다양한 서비스 제공보다는 비용 중심으로 편성돼 그 실효성에 있어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었다. 백 교수는 “저출산의 원인은 다차원적이므로 이에 따른 대응책은 포괄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하며, 결혼-출산-육아를 중심으로 한 삶의 질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다(All Children are Our Children)’라는 사회적 책임을 갖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육아하는 ‘육아친화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육아친화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어린이의 건강하고 행복한 출발 △육아자의 역량 제고와 육아 지원 △일-육아 양립 환경 조성과 노동시장 복귀 지원 △사회적 돌봄기관의 질 제고와 유기적 연계 △지역사회 구성원의 육아 참여 활성화 △육아친화적 지역사회 문화와 물리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기반해 포괄적·통합적·융합적·협력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백 교수는 “육아친화적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기존의 육아부담 경감 중심, 출산율 제고 중심 정책과 차별되는 것으로, 긍정적이고 유연하게 정책에 접근하고, 책임 주체의 다원화와 새로운 육아 문화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육아문제에 대응 수준을 높여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숙진 보건복지자원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육아친화사회로 전환을 위해 저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우리나라 교육 문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는 “그동안 출산 회피의 중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것이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의 돌봄 문제와 높은 사교육비 문제였다”며 “학교가 지식 교육을 넘어 학생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회 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규 수업 후 제2의 교육활동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관련 센터를 학교 내에 두는 등의 교육 인력의 이원화가 필요하며, 다양한 아이들의 요구와 정체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에 대한 의사결정 단위를 하향하고, 지역사회의 결합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양성평등과 일자리 구현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 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야 하며, 여성의 노동시장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와 함께 좋은 일자리를 위한 정책 목표와 차별 해소 정책이 맞물려야 저출생 문제 해결이 제도적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회성과 보장사업(SIB)과 같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Social Impact Fund 조성 등을 통해 대기업이나 전문직 종사자 소득의 50% 수준에 불과한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주거, 육아·교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육아 돌봄 서비스는 신청에 기반, 현금 지원 중심이며, 전문 지원이 부족하고, 생애 주기적 공백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였으며, 이 중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뿐인데 이마저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스웨덴과 영국은 산전부터 아동기 전체를 아우르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스웨덴에서는 서비스가 수직적으로도 연계돼 어린이 건강센터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포괄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했다”며 “우리나라가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아이 돌봄 중심으로 사회가 재조직되는 형태가 되기 위해선 영유아 보건의료 또한 돌봄적 형태로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완수 경남도지사·이승화 산청군수·구자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는 25일 동의보감촌 엑스포 주제관에서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성공을 견인할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친절한 관람객 맞이를 위한 친절·직무교육이 실시됐으며, 2부 발대식에서는 자원봉사자 대표 2인의 결의문 낭독과 자원봉사자의 굳은 의지를 담은 엑스포 대형도장 날인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한편 ‘산청엑스포 성공개최 자원봉사자와 함께’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산청엑스포 자원봉사자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모집해 현재 약 650명이 신청했다. 산청 관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에서도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지리산고등학교와 경남간호고등학교 등 학생들의 단체 자원봉사 신청도 눈길을 끌었다. 자원봉사자들은 엑스포 기간 동안 행사장 안내와 체험시설 진행보조, 통역, 환경관리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이승화 산청군수는 “자원봉사자는 원활한 행사를 위한 지원 역할뿐만 아니라 엑스포의 자랑스러운 홍보대사이며, 엑스포 성공개최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자원봉사에 적극 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철중)과 함께 지난 24일 원주 본사에서 청렴의지를 다지기 위한 ‘청렴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사회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서 건보공단이 국민으로부터 더 신뢰받는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사가 함께 결의를 다지고자 마련된 행사다. 노사가 함께 발표한 청렴선언문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갑질·직장 내 괴롭힘 방지 △금품·향응 수수 금지 △국민의 권익 보호 △모든 공·사 생활에 솔선수범이라는 5대 항목이 담겼다. 정기석 이사장은 “청렴이라는 가치는 많은 사람의 노력이 오랜 기간 쌓임으로써 문화로 자리잡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전 직원이 함께 청렴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시가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의료급여 특화사업인 ‘진주시 건강누리사업’이 호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진주시 건강누리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근골격계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는 대상자를 선정해 월 1회 보건소 한의사와 운동처방사를 연계하는 개인별 맞춤교육이다. 보건소 한의사는 근골격계질환의 발생 원인과 주 증상 및 합병증에 대해 교육하고, 운동처방사는 통증 완화 운동법과 일상생활의 올바른 자세와 예방 운동법을 설명해 준다.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6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5회에 걸쳐 29명에 대한 사업이 이뤄졌으며, 중간평가를 위해 조사한 참여자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매우 만족’ 59%, ‘만족’ 36% 등으로 나타나는 한편 교육 전후 의료기관 이용은 14% 감소, 진료비는 5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질환에 알맞은 적절한 운동이 병원 이용과 약물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진주시 건강누리사업으로 의료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건강누리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알맞은 개인별 맞춤운동 교육을 실시해 중증질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기관 이용 빈도를 낮출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올바른 의료 이용으로 건강한 삶을 유도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강동구 천호3동은 지난 18일 경희DS한방병원(원장 서창완)과 저소득 계층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천호3동에는 허리 및 무릎 통증, 영양 부족 등으로 치료가 시급하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많았다. 이에 동은 경희DS한방병원과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기본 진료 외에도 침 치료, 추나요법, 통증 치료 등을 제공한다. 또한 사전 검진을 통해 장기간의 집중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입원치료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의료 지원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동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증진은 물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망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완현 천호3동장은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해준 경희DS한방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학자가 발견해 학명(Scientific Name)을 등재한 자생생물 수가 6851종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2000년의 1662종과 비교해 4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5만8050종의 학명 명명자를 인공지능 기술인 챗지피티(ChatGPT)와 전문가 검토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국내 학자들이 명명한 자생생물 학명 수는 총 6851종에 이른다고 2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원핵생물 2536종, 무척추동물 1744종, 곤충 1720종, 균류 및 지의류 397종, 조류(algae) 234종, 식물 171종, 어류 40종, 양서파충류 9종 등으로 원핵생물의 경우 전 세계 기록종 1만 9440여종 중에서 국내 학자가 지은 학명이 13% 차지한다. 학명(Scientific Name)은 생물 이름의 세계적인 통용을 위해 국제명명규약에서 규정한 표기법에 따른 이름으로, 스웨덴의 식물학자 린네가 제안한 ‘속명+종소명’의 이명법(二名法) 체계에 따라 라틴어 학술명으로 표기된다. 가령 ‘닻꽃’은 외국인에 의해 명명돼 ‘Halenia corniculata’라는 학명으로 등재돼 있으나 국내 연구자에 의해 한반도 중남부에 분포하는 것으로 발견된 ‘참닻꽃(첫번째 사진)’의 형태 및 DNA 염기서열은 중국, 러시아, 일본 및 한반도 북부에 분포하는 H. corniculara와 뚜렷이 구분되는 것으로 밝혀져 2019년 ‘Halenia coreana(참닻꽃)’이라는 학명으로 신종 발표됐다. 또한 국내 연구자에 의해 한반도에 분포하는 것으로 발견된 ‘한국앉은부채(두번째 사진)’의 경우도 형태 및 엽색체 수에 있어 중국, 일본, 러시아에 분포하는 ‘앉은부채(Symplocarpus renifolius Schott ex Tzvelev)’와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 밝혀져 2021년 ‘Symplocarpus koreanus(한국앉은부채)’라는 학명으로 신종 발표됐다. 국내 연구진의 학명 명명 비율은 2000년 이전 3.4%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11.9%로 증가했으며, 한반도에만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고유종 2355종의 경우 63.9%(1506종)의 학명을 국내 학자가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01년 이후 최근까지 발견된 719종의 한반도 고유종 중 약 91.6%인 659종이 국내 학자가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형태적,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한반도에 분포하는 개체가 주변국 개체와 다른 종으로 밝혀져 학명에 우리나라를 뜻하는 ‘코레아나(coreana)’로 명명된 사례도 늘어났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내 연구자들이 명명한 학명의 증가는 최근 20년간 자생생물 발굴사업 등 우리나라 자생생물 연구가 활발히 이뤄진 결과”라면서 “최대 10만 종으로 추정되는 한반도 자생생물 발굴을 위해 분류학 기반 연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혁신의료기술 관련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AI)의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치료기기란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를 의미하며, 인공지능(AI)은 의료용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 질병을 진단·관리·예측하여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번에 제·개정된 가이드라인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및 평가를 거쳐 고시된 혁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임상현장에서의 활용을 통한 근거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학회 및 협회,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절차 △임시코드의 결정신청 절차와 방법 △비급여 관리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영애 심평원 급여등재실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등재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임시등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에서는 혁신의료기술의 임시등재 산정기준, 명세서 청구방법 등 세부 운영지침을 추후 공개할 예정이며, 혁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활용·평가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후각장애는 냄새 맡는 기능의 저하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주요 후유증으로 더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에는 연구를 통해 치매와의 연관성이 많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스테로이드나 비염 약물에도 호전이 없다면 호전 가능 시기를 놓치기 전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한의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후각장애 환자, 10년 새 2배 가량 증가 후각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2006∼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후각장애 유병률은 7.10에서 13.74로 1.9배 증가했다. 상기도 감염이 가장 흔한 원인이며, 상기도 감염 중에서도 코로나19 환자는 다른 바이러스 감염 환자보다 후각장애 발생 가능성이 3배 높고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도 더 높다. 또한 후각장애는 고령, 허리둘레가 굵은 사람, 음주하는 사람에게 더 잘 발생한다고 발표된 바 있고, 최근에는 키가 클수록 후각장애가 더 잘 발생한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후각장애는 식욕 저하나 상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등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정도로 인식돼 왔지만, 인지장애나 치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코로 들어온 후각 자극은 후각신경경로를 통해 학습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로 전달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바이러스 감염 등의 원인으로 이 경로에 손상이 일어나면 해마에 감각 입력이 되지 않으면서 기능이 퇴화하고 학습과 기억력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 달 넘게 증상 호전 없으면 치료 시작해야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이비인후과 김민희 교수(사진)는 “발병한 지 1년이 넘은 후각장애는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따라서 발병 후 1개월 이상 기다려도 후각에 호전이 전혀 없으면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후각장애는 발생 가능성도 높지만 계속 지속될 가능성도 더 높다”고 설명했다. 후각자앵의 치료 방법으로는 코증상과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제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 후각신경의 재생을 위해 후각 재활훈련도 이뤄지는데, 후각 재활훈련은 마치 손상된 관절을 회복하기 위해 운동 재활치료를 시행하듯 손상된 후각기능 역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이론에 착안된 방법이다. 한의치료, 한약 복용 및 코 주변에 침·뜸 활용 김 교수는 “이같은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한의치료도 많이 시행되고 있다”며 “한약과 코 주변의 침·뜸 치료는 비점막의 부종을 완화하고 부비동의 환기를 개선하며, 후각신경 세포의 재생을 돕는다”고 밝혔다. 실제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에 지난 1월 발표된 연구에서는 바이러스 감염 후 발생한 후각장애 환자에서 3개월간 주 2∼3회 침 치료를 시행한 군이 약물치료만 시행한 대조군보다 호전율이 높았다는 결과가 소개된 바 있으며, 지난해 ‘Front Pharmacol’에도 코로나로 인한 후각장애에도 한약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 증상이 호전됐다는 해외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안이비인후클리닉에서도 침, 뜸, 한약, 한방외용제, 후각검사와 후각재활훈련 등을 시행하는 체계적인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강동경희대학교 한방이비인후과는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반응이 없었던 환자들 중 특히 감기 후에 발생한 후각장애에서 한의치료 후 증상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 한약 증류액을 비강 내에 점적해 후각세포가 분포된 영역을 자극해 주며, 치료 전후 후각검사를 통해 호전도를 확인하는 한편 적극적인 후각재활훈련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청주 필한방병원(병원장 염선규)이 지난 24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2리 마을 어르신 5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한의의료봉사에서는 10여 명의 의료진이 참여해 △침구 시술 △한약 처방 △한의약적 생활습관 교육 등 다양한 한의 의료서비스 및 건강상담을 실시했다. 평소 먼 거리를 이동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했던 어르신들은 불편했던 부위에 한의치료를 받고 건강관리에 궁금했던 점을 상담받는 등 한의의료봉사에 큰 만족을 표했다. 조홍식 옥산면장은 “어르신들을 위해 먼 곳까지 찾아와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해주신 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사업을 발굴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