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 6일 보건복지가족부 감사를 시작으로 2009년도 보건복지 분야의 국정감사가 연일 열리고 있다. 복지부·식약청·보험공단·심평원 등에 대한 국감이 이미 이뤄졌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19일), 보건복지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청(23일·종합) 등의 일정으로 국감이 계속된다.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딱 꼬집어 무엇이 잘됐고, 잘못되었느냐를 지적하기는 쉽지 않지만 언제나 그렇듯 국감장의 열기는 매우 뜨겁다. 물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세종행복도시 추진 여부 등의 문제로 인해 보건복지의 현안들이 큰 이슈를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금껏 나온 문제만이라도 꼼꼼하게 챙긴다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동네의료기관 경영 악화 △예방접종 부작용 급증 △타미플루 국내 부작용 사례 149건 발생 △부실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 △노인 의치틀니 건강보험 지원 △저출산 극복대처 방안 등의 지적들은 어느 것 하나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다. 특히 한방의료와 관련한 국정감사도 눈에 띠는 대목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저출산 대책 방안으로 한의약 여성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 도입이 강조된 것을 비롯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한의약공공보건사업 활성화, 한약재이력추적제도 도입, 한방이학요법 보험급여 적용 등 중대한 사안들의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이처럼 한의약을 비롯한 보건복지 분야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는 것은 결국 아직까지 미해결 과제로 국민의 건강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는 풍성한 말의 잔치로만 그치지 말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소중한 실천의 기회로 자리매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수확의 계절이다. 지난 2~4일에는 한가위 연휴도 있었다. ‘크다=한’, ‘가운데=가위’라는 뜻에서 ‘한가위’라는 말이 나왔다. 8월 한 가운데(15일)에 있는 큰 날이라는 뜻으로 추석, 가배절, 중추절, 가위, 가윗날 등으로 불러진다. 많은 사람들이 한가위하면 보름달을 연상한다. 보름달에는 오순도순한 평화로움이 배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 속에 계수나무가 있고, 그 아래서 토끼가 떡방아를 찧고 있음은 수확의 넉넉함을 이웃들과 풍요롭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한가위에 스며 있음이다. 지난 4일 서울역 일대에서는 중앙회 임직원들이 한가위 연휴를 잊고 ‘한의사와 함께 사랑을 나눠요, 건강을 지켜요’ 라는 나눔 행사를 통해 구슬땀을 흘렸다.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10월 한방의 달을 맞이해 마련된 이 행사에서는 고향 길을 다녀오는 귀경객들과 서울역 인근의 노숙인들에게 무료진료를 비롯 한방 손 소독 티슈, 한방차, 빵, 음료, 신종 플루 대처방법 홍보 팸플릿 등이 배포됐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똑같이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을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서로에게 상쾌한 기분을 불어 넣어 주는 알찬 자리가 됐다. 막막할 것만 같던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 희미하게나마 희망 기운이 번져 나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한의협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설파하며 나눔 봉사활동에 나선 것은 그 자체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 한의사라는 직분으로서 사회 구성원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철저한 자기 비움이 있었기에 사랑과 나눔의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었다. 이는 훗날 한의학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반드시 되돌아 올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2008보건복지가족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를 통해 복지부는 21세기 한의약 정책의 비전으로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비교 우위가 확보될 수 있는 한방의료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연구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국가 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 △한방치료기술개발연구 확대 지원 △만성퇴행성질환 질병구조에 적합한 한방의료서비스 개발 △보험급여 확대 적용 △건강보험 복합제제 확대 추진 △한·중간 동양의학 협력사업 활성화 △저개발국 한방의료봉사 △한약의 새로운 치료효능 규명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한약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약의 품질 관리 및 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한약재 생산 거점 지역인 전국 5개 지역(강원 평창, 충북 제천, 전북 진안, 전남 화순, 경북 안동)에 한약재 품질검사·가공·저장 시설을 구비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를 추진, 내년 6월부터 운영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강원 평창, 전북 진안, 전남 화순, 경북 안동에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기공식이 열려 고품질 한약재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새 장을 열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한약재이력추적제도와 함께 신뢰 가능한 한약재 유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뿐더러 지역사회의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마도 이같은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이 모두 완공돼 정상적인 가동을 시작하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당량의 불량 한약재를 근절, 고품질 한약재 관리와 유통의 선진화를 통해 한의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한약재 유통회사인 ‘한의유통’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10년 전 한의협은 국산 한약재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농협과 한약재 직거래 사업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이 사업 과정에서 엄청난 부채를 안게 됐다. 결국 전 회원의 힘을 모아 부채를 갚아 나가는 과정서 협회 주도가 아닌 일선 한의사가 참여하는 한약재 사업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1999년 8월21일 한의사들이 주주로 참여해 출범한 것이 현재의 ‘한의유통’이다. ‘한의유통’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다. 그러나 ‘한의유통’이라는 중심축이 있어 그동안 한약재 유통 시장에서 한약재의 큰 가격 폭등이 없었다는 점은 일선 한방의료기관의 운영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한의유통의 10년을 바라보며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의약산업을 견인하는 한의 벤처회사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벤처는 말 그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밑거름으로 한다. 하지만 경영 마인드는 물론 연구개발 능력, 상업성 높은 제품 출시, 전국 영업망 구축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애로사항들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의약계에는 자랑할 만한 벤처회사가 관련 직능과 비교할 때 매우 부족하다. 회사의 존재 가치는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임상에서 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회사의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개원 일변도의 한의 문화에서 탈피해 다양한 분야로 한의 인력이 진출하는 것은 물론 원대한 꿈을 갖고 벤처에 도전하는 창업 정신이 요구된다. 또한 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현재 벤처의 싹을 내리고 성장해 가는 한의 회사들의 성공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다.

복지부가 ‘98부터 지원해온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R&D) 지원 결과로 치매치료제인 ‘LMK 02’ 등 3건의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약계가 이같은 쾌거에 환호를 보내지 못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한의학적 근거에 의해 의약품이 개발되더라도 어차피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돼 한방의료기관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란 인식 때문이다. 이는 약사법의 확대 해석에서 기인한다. 약사법 제2조는 ‘일반의약품’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정의했고,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지칭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각각의 의약품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해석의 모호함으로 사용권한에 대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천연물 한약재를 주재료로 한방원리에 의해 제조한 의약품이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허가가 나고 있다. 특히 전문의약품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전문 의약품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는 분명한 기준은 없다. 때문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을 불법 또는 합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욱이 앞으로 한의학은 약학·생명공학·의학·생물학 등과 융합 및 통섭으로 인해 한방원리에 근거한 많은 의약품을 개발해 낼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한의계 스스로 의약품의 정의를 광의로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전일개념의 의학적 체계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약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한 모든 의약품을 자유롭게 처치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안전한 보장 장치를 확실히 만들어 놓는 것일게다.

각 의료단체가 신종 플루 대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의협·의협·치협·병협 등 의료단체는 국회건강복지포럼(대표 전현희 의원)과 연합해 ‘신종 플루 예방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시작한 이 캠페인은 오는 28일까지 서울의 주요 지역에서 의료인들이 직접 나서 신종 플루 예방법을 알리고 있다. 한의협은 또 이와는 별도로 지난 17일 ‘신종 플루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을 주제로 국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동아시아 전통의학 국가간 협업(協業)을 통해 전염병 예방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내달 4일에는 한가위를 맞이해 서울역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신종 플루 예방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회와 서울시한의사회는 각각 신종 플루 관련 대책 기구를 가동, 한의학의 역할을 찾고자 하고 있다. 현재 신종 플루 백신 투여는 백신 물량의 절대 부족과 약물 부작용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한의학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최근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의 보고에 따르면 신종 플루 백신인 타미플루 복용으로 전 세계에서 15,887건의 중대한 유해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타미플루 약물 부작용의 역학조사를 통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계절 독감을 신종 플루로 오인, 타미플루가 과잉 처방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렇기에 현 시점에서 정기(精氣)를 증강시키는 한의학적 처방이 전염병 예방에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논쟁은 무의미하다. 어떻게든 국가 전염병 관리체계에 한의학의 기여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며, 임상 데이터 논거를 따지는 것은 이후의 과제일 수 있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에 국가 주요 의료시스템의 한 영역으로 한의학을 어떻게 디자인하여 내놓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다.

신종 인플루엔자 A(H1N1)가 질병 그 자체의 위험성을 넘어 거대한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일선 학교는 학생들의 견학 및 수련활동을 거의 중단하고 있고, 지자체들도 각종 행사들을 연이어 취소하고 있다. 어찌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감염이 곧 사망은 아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신종 플루 우려는 과다하게 부풀려진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신종 플루를 대하는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해야만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내놓아야 할 책임이 있다. 더욱이 신종 플루 예방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지 못할 뿐더러 소아(小兒)에 대한 백신의 안전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어 한의계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더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한의협 차원에서는 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민·관 합동 신종플루 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민·관 실무대책반 회의에도 참여해 국가적인 예방 및 관리 대책에 한의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신종인플루엔자 특별대책반’도 가동하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오는 17일 한의학연구원·한의학회·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신종플루 대책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 한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면역력 강화를 위해 내원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발표됐다. 위기가 기회로 작용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그렇기에 전국 한방의료기관이 통일된 메뉴얼로 신종 플루에 대처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17일 개최될 학술세미나에서는 신종 플루 대처를 위한 한의계만의 통일된 임상 메뉴얼이 발표돼 이것이 곧바로 일선 한방의료기관으로 제공돼 한의학만의 특장점을 살려 나가는 계기가 만들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 4일 한의협과 전라남도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골자는 ‘도지사 품질인증’ 우수한약재 생산기반 구축 협력, 우수 한약재 재배·유통 등이다. 같은날 한의학정책연구원도 ‘약인성 간독성의 허와 실’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었다. 독성의 한의학적 개념 정립과 한약 독성 관리를 위한 협회와 학회 등 한약 관련 주체들간의 역할 분담을 모색키 위해서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녹용과 사향을 대상으로 한약재이력추적제도를 시작한 바 있다. 현재 이를 기반으로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기도 하다. 여기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 있다. 목 마른 자가 샘을 판다는 말이 있다. 안전한 한약재 유통의 주체로 한의협이 직접 나섰다는 점이다. 이는 고육책이다. 그동안 한약 중금속 잔류 등 불량 약재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한방의료기관이 입어왔다. 그렇다 보니 민간단체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 나선 셈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양질의 한약재 확보를 위한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정부기관의 역할이 매우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약재를 둘러싼 숱한 논란 속에 관련 기관의 대처는 조삼모사식 땜질처방에 급급했다. 그렇다 보니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침 식약청이 ‘한약발전정책자문단’을 발족했다. 한의약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한약관리 기본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자문이 말 그대로 자문으로 끝나선 안된다는 점이다. 자문단에서 제시한 제언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동력을 갖춰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약 정책의 목표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안전한 고품질 한약재를 유통시키겠다.” 식약청의 변화를 기대한다.

‘東醫寶鑑’은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이다. 우리 민족 고유의 자랑스런 전통문화유산이라는 가치를 뛰어 넘어 이제는 전 세계인들의 자산(資産)이 된 셈이다. 지난 7월31일 제9차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위원회에서 동양의학서로는 처음으로 ‘동의보감’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키로 결정한 이후 국내에서도 한의학 바이블의 진정한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당장 국립중앙도서관이 지난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영상과 책으로 만나는 동의보감’을 주제로 특별기획전을 열고 있다. 동의보감 초간본을 비롯 다양한 판본의 동의보감과 영상물 등 모두 176점의 관련 전시품이 일반인들을 맞이하고 있다. 또 3일에는 국내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대거 참석해 ‘동의보감의 등재 의의와 기념사업의 전개 방향’을 주제로 국제 학술심포지엄이 열려 동아시아 전통의학과 동의보감, 심신의학의 선구로서의 동의보감 등이 발표되며,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로 향하는 동의보감 기반의 한의학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오는 8일에는 서울 창덕궁에서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 및 진서의’ 행사가 개최돼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이같은 행사를 통해 ‘동의보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갖는 진정한 의미를 차분히 되새길 필요가 있다. ‘동의보감’의 학술적 성과 분석을 통해 학문의 연구와 새로운 임상치료기술의 개발 및 향상으로 세계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를 사는 허준의 후학들이 짊어져야 할 사명일 것이다.

최근 ‘일회용 멸균 호침’이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정됐다. 이는 한의용 의료기기 중 처음으로 KS 제정에 성공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국제사회에서 자국 중심의 세계 침 표준화를 위한 각축이 치열한 작금의 상황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이미 일본은 2005년에 일회용 침 국가표준(JIS)을 제정했으며 중국은 1994년 마련한 중국 국가표준(GB)을 지난해 9월 개정 초안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2월에는 SAC에서 ISO에 TCM으로 New TC 구성을 제안했다. 다행히 한국측 위원의 적극적인 설득 덕분에 극적으로 한·중·일이 협의한 안을 ISO에 전달해 주면 NEW TC를 승인하겠다는 선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발빠른 움직임에 비해 우리의 현실은 한참 늦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일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침국가표준제정추진단 강성길 단장도 첫 회의에서 “국제표준을 추진해야 할 시점에 국가표준 제정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조속히 KS 제정을 마무리 짓고 국제표준을 마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의학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표준화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침 국가표준을 시작으로 한방 관련 의료기기의 국가·국제 표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 표준화 선점 전쟁에서 한국 한의학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한의계와 관련 업계의 표준화 필요성 인식과 철저한 준비 노력이 절실하다. 차제에 정부도 한의용 의료기기가 국가표준을 넘어 국제표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