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활용’ 주문 쏟아진 21대 국회 첫 국감, 의원별 지적사항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의약 제도 개선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첩약건강보험의 일관된 추진, 공공의료기관에서의 한의진료 확대, 한의사 의권 신장, 코로나19 한의사 참여 등 분야도 다양했다. 서면질의를 포함한 의원별 국감 지적사항을 정리해봤다.

◇인재근 “한의사 방문진료·주치의 확대”

한의약 발전에 가장 큰 애정을 보인 보건복지위원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이었다. 3선 의원답게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장애인정책과, 보험급여과 등 다양한 부서는 물론 식약처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기관을 넘나들며 송곳 질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한의 분야 확대 등 ‘방문진료’에서의 한의사의 역할 강화에 주목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주민의 왕진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한의분야의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의 확대 필요성과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달 실시되는 첩약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사용되는 한약재의 현황 및 한약재를 필수의약품 또는 퇴장방지의약품 형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와 식약처를 대상으로 질의했고 양 기관이 함께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그 외에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의사 상임 감정위원 선임, 한의사의 보건소 진료직 고용 개선,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에 한의사 포함,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의사 인력 활용, 청폐배독탕의 보험급여 긴급 추진 등도 제안했다.

◇고영인 “한의 난임사업 제도화”

초선 의원인 고영인 민주당 의원도 한의약 제도 개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고 의원은 저출산 시대 증가하는 한의 난임치료 수요를 반영한 한의 난임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한의원·한방병원 등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포함되도록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방향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출산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는 “향후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제도화 여부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 고 의원은 국가시설인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및 장애인훈련원에 국가 차원의 한의의료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수년째 거론돼온 국립한방병원 설립 검토 및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그 외 첩약의 재료인 한약재의 원활한 공급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 한의사 검체 채취의 필요성 등도 재차 환기시켰다.

◇서영석 “의사 독점 개선·의료일원화”

서영석 의원은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현행 의사 독점 체계의 개선을 통한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국민 대다수가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고용과 엑스레이 사용 등의 의료행위를 ‘적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불법’으로 국민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

서 의원은 “의사 중심으로 업무범위를 해석하는 현행 의료법의 틀을 바꿀 때가 됐다”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의료인력도 전문화된 만큼 각 보건의료 직역 간 협업과 분업화 등의 체계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내친김에 이원화된 의료시스템의 일원화까지 제안했다. 그는 “통합 의사제를 논의하려면 직역 간 갈등 부담이 있지만 이미 미국, 독일, 영국 등도 통합의학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과거 의협과 한의협이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갈등을 남겼는데 단순히 의료인력 확충방안 마련에 그칠 게 아니라 차제에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일원화를 논의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일단 의학과 한의학 교육을 통합시키고 그다음에 면허통합을 논의하면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까지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답했고 서 의원은 “우선 면허통합이 어려우면 학제 통합이라도 빨리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한의사의 전문 의약품 사용 확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에서의 한의 배제 등을 지적했다.

◇허종식 “헌재5종 의료기기 사용” 촉구

초선인 허종식 의원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들이 현실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헌법재판소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된 5종기기를 이용한 행위 및 감정자유기법에 대한 행정절차 처리 지연의 이유를 따져 물었고 조속하게 처리해 결과를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또 혈액검사기·소변검사기 활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신설은 물론 향후 혈액검사를 활용한 첩약 안전성 평가 추진까지 제안했다.

그 외에도 한의과의 제한적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 확대 방안, 건강기능식품 1회 섭취 분량 소분 판매의 한의사 영역 침해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관록의 위원들, 한의약 관심 여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의원들의 질의도 여전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국립암센터 및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보훈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의 한의의료 선택권 확대에 대해 질의, 복지부로부터 협진 체계 구축을 검토할 것을 환기시켰다. 또 한의사의 만성질환관리제, 노인주치의 사업 등 일차의료강화 정책 참여를 적극 권장했다.

남인순 의원도 첩약건강보험 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정부의 뉴딜사업에 발맞춘 한의약 뉴딜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정춘숙 의원 역시 첩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재차 강조해 복지부로부터 “현재 지침 검토,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절차 준비 중이며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첩약 관련 우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예정”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