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제 개선 뒤에는 ‘국민지지’ 있었다

김필건 회장 단식 때 포털에서는 응원의 글 이어져

정치권-정부도 적극 나서게 된 원동력이란 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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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편안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단식 투쟁에 들어가자 이를 응원하는 누리꾼들의 댓글. [출처=네이버 뉴스 캡처]

 

[한의신문=최성훈 기자]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안이 한·양방 동시 개정으로 선회한 원동력에는 한의계의 노력뿐 아니라 한‧양방 동시 개편을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도 있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안 문제를 두고 단식 투쟁을 벌일 때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에서는 이를 응원하는 여론이 대부분이었다.

네이버 아이디 syg3****은 “이것이 적폐다. 복지부 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탁상행정이다. 일의 처리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양방만 협의했다고 양방만 한다는 아주 단순한 행정처리다. 우리 아버지도 한의원가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아이디 jej6****도 “한의원 자주 가는 국민은 무슨 말인가 싶은데 똑같이 해택을 주어야 하지 않나요. 화이팅 하세요”라고 응원했다.

아이디 7115****는 “보건복지부가 어르신들 몸(신체)에 덜 부담 가는 한방치료 선택을 인의적으로 막고 있다. 복지부는 어르신들 갖고 장난치면 죄 받는다. 올바른 정책을 펴달라”고 강조했다.

아이디 heal****도 “한의적인 치료를 선택해볼 자유가 없이 주머니 사정으로 양의학에만 몸을 맡기는 것은 좋은 처사가 아니라고 본다. 국가의 정책 또한 형평성에 맞지도 않다고 본다. 협회장님이 단식 투쟁 할만하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보험정책을 알리는 한의계의 절박한 메시지에 복지부에 대한 질타서부터 단식 투쟁에 대한 응원의 글까지 국민들도 ‘촌철살인’의 메시지로 화답한 것이다. 결국 정치권과 복지부도 노인정액제 한‧양방 동시 개선에 적극 나서게 된 또 하나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22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양방 단독 위주로 개편 예정인 노인정액제 제도와 관련 “한의도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같은 날 김 회장의 단식 농성장을 찾은 권덕철 복지부 차관도 복지부가 노인정액제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권 차관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추진할 것을 약속하며, 한의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노인외래정액제의 양방 단독 개정은 국민 의료이용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란 우려에서 여론도 한의계의 편을 들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들께 더욱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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