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기존 임시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고, ’26~’27년절기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전환은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 미국·일본·영국·호주 등 주요국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국가예방접종은 10월12일부터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시작해 2027년 6월30일까지 진행된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기존 고위험군이며, 신규 백신인 XFG 백신(모더나·화이자)을 연 1회 접종하고,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이 지원된다. 코로나19는 매년 새로운 변이가 발생·유행하면서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으며, 전체 코로나19 입원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약 63%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WHO 역시 고령층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에서도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지원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필수예방접종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등이 포함된다. 65세 이상은 10월12일부터 70세 이상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순차 접종이 진행된다. 같은 기간 인플루엔자 백신도 함께 접종할 수 있다. 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역시 10월1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이번 절기에는 XFG 백신 484만 회분이 활용되고, 기본적으로 1회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되며, 면역저하자는 2회 접종을 실시한다. 다만 12세 미만 면역저하자 등 일부 고위험군은 이전 접종력에 따라 1회 또는 2회의 기초접종이 필요할 수 있어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해야 한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접종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권장된다. 접종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 대상자 확인을 위한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면역저하자 등은 진단서·소견서·시설 입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있으며, 접종 의사가 면역저하자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접종할 수 있다.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매년 새로운 변이가 발생·유행해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어 고위험군은 매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인플루엔자 발생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11일 0시부터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의료계 전문가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제9차 회의’를 열고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2026년 36주차(8월30일~9월5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5.3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기준인 12.9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 동기간 6.6명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7~12세가 75.1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1~6세 49.8명, 13~18세 31.3명 순으로 학령기와 유·소아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병원급 표본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입원환자도 36주차 300명으로 전주 166명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간 23명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며, 입원환자의 60.0%는 65세 이상이었다. 현재 주로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A형(H1N1)pdm09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경우 검사 없이도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는 전년 동기간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입원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6주차 코로나19 입원환자는 193명으로 전년 동기간 433명보다 적었으나, 8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입원환자의 65.3%는 65세 이상이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1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대상자별로 순차 시행할 예정이며, 유행 상황과 백신 공급 일정 등을 고려해 면역저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등 집중 보호 대상자의 접종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확대해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더욱 민감하게 파악하고, 시·도 단위 지역별 유행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와 식약처는 해열진통제 등 의약품과 코로나19 치료제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부는 학교 감염병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임승관 청장은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빠르게 시작되고 있어 인플루엔자에 취약한 고위험군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면역저하자 등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조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손씻기와 기침예절을 실천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어린이집과 학교에서도 예방접종 권고와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왼쪽부터) 이만희·서삼석 위원장, 이달희 의원 [한의신문] 고령화와 의료인력 감소가 겹친 농어촌에서 근골격계 질환, 노쇠 등 지역·직업 특성과 이동·생활환경을 반영한 의료안전망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해 경로당을 거점으로 건강상태 평가부터 한의진료·생활관리·의료기관 연계까지 담당하는 ‘돌봄한의사’를 국가 표준사업으로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과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어촌 지역 의료·돌봄 현안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구감소·고령화와 의료인력 부족으로 심화되는 농어촌 의료공백의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지역 여건에 맞는 일차의료·돌봄체계 구축과 의료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농촌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도시의 1.6배인 반면, 경북의 인구 1000명당 전문의는 서울의 12%에 불과하다”며 “의과 공보의마저 5년 새 68.1% 감소한 만큼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삼석 위원장을 비롯 조배숙·이달희·이인선 의원(국민의힘)도 참석해 지역의료 해결과 관련 입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농어촌 지역 의료·돌봄 현황과 제언(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 교수) △농어촌 지역의료 활성화-평창군 사례와 일차의료 강화(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병원까지 몇 ㎞가 전부 아니다”…농촌 의료, ‘찾아가는 권리’로 장숙랑 교수는 농어촌 의료공백의 해법으로 의료기관·인력의 단순 확충을 넘어 ‘사는 곳으로 오는 의료와 돌봄’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기존 보건기관을 기능 전환하거나 의료자원이 취약한 군에 ‘공공 일차의료 허브’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통합보건지소·보건진료소·재택간호센터·지역 민간의원을 연결하는 구조다. 특히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와 약사·재활·영양·정신건강 인력이 참여하는 다학제 기본팀을 구성해 방문진료·방문간호·방문약료·재활·영양·돌봄·주거·이동까지 ‘사람에게 가져가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교수는 “지리적 불리함이 권리의 격차가 돼서는 안 된다”며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건강이 손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농촌의 의료접근성은 의료기관까지의 거리뿐 아니라 △교통·이동 △진료경로 안내 △기관 간 연계 △농업의 계절성·노동강도 등 생활 여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다니는 대신 지역이 주민의 필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의료·돌봄으로 연결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읍시에서 2년간 진행한 주민주도형 통합사례관리 실증도 소개했다. 마을돌봄매니저 16명을 양성해 돌봄 대상자 발굴·욕구 사정·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주민 관계망을 활용한 대상자 발굴에는 성과가 있었지만 복지·보건사업별로 다른 진입기준과 신청절차 탓에 실제 서비스 연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선 원칙으로 △지역의 권한·책임과 역량 강화 △개별 사업이 아닌 체계적 접근 △인구감소·고령화 등 미래 수요를 반영한 장기적 접근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거버넌스·인력·재정·정보·평가를 농어촌 주민의 보편적 사회안전망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지역 간 건강불평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취약지역에는 추가 재정·인력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공공종합의원’이 동네의원까지 잇는다…농촌서 시작하는 의료개편 박건희 원장은 농어촌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공공종합의원’을 중심으로 주민을 등록해 건강증진부터 진료·재활·재택의료·돌봄까지 책임지는 지역완결형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종합의원은 여러 진료과를 모은 ‘폴리클리닉’이 아닌 군 단위 일차의료 지원센터이자 지역 보건의료자원 연계 허브다. 공공종합의원을 중심으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와 민간 의원을 스포크로 연결해 △방문진료·재택의료 △스마트 만성질환관리 △운동·영양 기반 노쇠예방 △다학제 통합진료 △2·3차 의료기관 의뢰·회송 등을 통합하는 방식이다. 평창군은 이미 보건의료원을 허브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연결해 의과·한의과·치과 공중보건의사의 순회·방문진료와 스마트 건강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박 원장은 “민간과 경쟁하기보다 의원의 일차의료 기능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재택의료 등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해야 한다”며 보건진료소의 원격협진·방문서비스 강화와 주민 등록·건강성과·의료비 절감에 보상하는 가치·성과·인구기반 지불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주민을 등록해 끝까지 책임지는 일차의료팀이 필요하다”며 △공공종합의원이라는 ‘그릇’ △허브-스포크형 ‘배치’ △건강성과에 보상하는 ‘지역 보건의료재정 혁신’을 농어촌 일차의료 강화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다. ◎ 한의협 “한의과 공보의를 ‘경로당 주치의’로”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 급감으로 농어촌 보건지소의 의료공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인력이 유지되고 있는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해 경로당을 ‘마을 단위 건강·돌봄 거점’으로 전환하는 국가 표준사업을 제안했다. 김동환 한의협 의무이사는 “공보의가 농어촌 현장에서 급감하면서 보건지소가 거의 비어가고 있다”며 “이미 지역 구석구석에 뿌리내린 한의 인력, 특히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한 경로당 돌봄한의사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과 공보의 충원율이 22% 수준에 그치는 가운데 2017년 2116명에서 현재 593명으로 급감한 반면, 한의과 공보의는 약 10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실제 경로당 방문진료는 청양·고양·칠곡·인제 등에서 시행돼 호응을 얻었으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이사는 경로당 방문진료를 국가 표준사업으로 제도화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1∼2개 경로당을 책임지는 ‘담당주치의형’ △여러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찾는 ‘순회 건강관리형’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비스는 단순한 한의진료 제공을 넘어 △상태평가 △관리계획 수립 △상담 △모니터링 △필요시 2차 의료기관 연계로 이어지는 주치의형 관리체계로 확대한다. 관리영역도 근골격계 통증뿐 아니라 노쇠·수면장애·낙상위험 등으로 넓히고 생활습관 교육을 결합해 질환의 중증화를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김 이사는 최근 보건의료원을 찾아 한의과 운영과 경로당 순회진료·보건진료소 방문진료 현장을 살펴본 경험을 소개하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자·제도 중심의 난제에만 매몰되기보다 지금 당장 농촌 현장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의 시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경로당을 마을 단위 건강·돌봄 거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질환 중증화 예방·의료비 절감·지역돌봄 강화와 ‘Aging in Place’를 구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 “근골격계 질환에 절단사고까지”…의료공급자 없는 섬, 해법은 달라야 한편 김선아 한국어민신문 편집국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작업 중 사고 위험이 높은 섬 주민의 의료·돌봄 공백과 함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의료접근성 보장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창영 홍성의료사협 이사장은 농촌 의료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지적했다. 그는 “통합돌봄 등 제도 변화에도 보건지소 의사 방문은 주 2회에서 1회로 줄어드는 등 현장 체감도는 낮다”며 제도 신설보다 정책 집행구조 점검을 주문했다. 이종화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장은 농촌 중심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어촌·섬 지역의 의료공백을 환기했다. 진도항에서 3시간 걸리는 맹골도 사례를 들며 “섬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어업 현장은 △양망기 작업 중 절단사고 △반복적인 고강도 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성 손상·질환 위험이 높지만 의료기관은 물론 돌봄체계 자체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섬 닥터’ 사업을 제시했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섬 주민이 비대면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배편으로 전달받는 방식이다. 이 원장은 “섬에는 정말 공급자가 없는 사회”라며 의료공급 자체가 부재한 도서지역에는 일반 지역과 다른 예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대면진료 인프라 구축 △부처 간 조정 △지역 의료계와의 갈등 해소 등을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기존 보건지소 중심의 인력 배치만으로는 농어촌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 내 의료자원을 연계·활용하는 방향으로 의료안전망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구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은 “도시든 농어촌이든, 고령이든 장애가 있든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와 돌봄서비스는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획일적 사업보다 인구·의료자원·주민수요에 따른 지역별 모델 구축을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인 사업을 설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인구·의료자원·주민 수요에 맞는 의료모델을 직접 설계·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기능도 지역 여건에 맞게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김동환 이사의 취지에 공감한 박건희 원장은 “농어촌에선 보건의료 직역별로 역할을 나누기보다 한 주민을 중심으로 각 분야가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 접근이 중요하다”며 “한의사를 비롯한 각 의료인이 코디네이터가 돼 건강·돌봄을 연계하고, 운동·영양 전문가까지 한 팀으로 움직이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신종감염병 대응과 국가예방접종, 만성·희귀질환 관리 및 보건의료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2027년도 예산안으로 1조4347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조3359억원보다 988억원(7.4%)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은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강화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만성·희귀질환 및 건강위해 관리 강화 △AI 전환 및 미래 건강위협 대비 보건의료 연구 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만성·희귀질환 관리 확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하고 운영 지자체를 19개 시·군·구에서 29개로 확대한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 관련 예산은 올해 84억원에서 내년 103억원으로 늘어난다.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도 11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한다. 희귀질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연간 검사 수요를 반영한 연중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규모를 1150건에서 2713건으로 확대한다.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도 기존 19개에서 21개로 늘린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우선 극희귀·기타염색체질환 및 간병비 지원 대상 질환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2028년부터 전체 희귀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관리 예산은 55억원에서 83억원으로 증액된다. 고령층의 노쇠 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노쇠관리 표준 평가체계 구축’ 사업도 1억6000만원 규모로 새롭게 추진한다.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약 530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한랭질환 감시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온열질환 발생 예측 모델 고도화와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국가예방접종 확대·백신 전환 먼저 출생아 증가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접종 대상 규모를 현실화하고, 일부 백신을 차세대 백신으로 전환해 예방접종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은 올해 2067억원에서 내년 2522억원으로 확대된다.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도 1228억원에서 1354억원으로 늘어난다. 청소년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기존 14세 이하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은 올해 82억원에서 내년 125억원으로 증액된다. HPV 예방접종 예산은 올해 302억원에서 내년 409억원으로 늘어난다.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폐렴구균 국가 지원 백신도 기존 다당백신에서 단백접합백신(PCV)으로 전환한다. 질병청은 이를 통해 폐렴 예방 효과와 면역 지속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136억원에서 내년 418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의료관련감염·항생제 내성 관리 강화 의료관련감염 관리도 강화한다.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감소전략 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3개 시·도에서 6개 시·도로 확대하고, 다제내성균 특화병원 6개소를 신규 지정·운영한다. 의료관련 감염관리 및 감시체계 운영 예산은 올해 57억원에서 77억원으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 예산은 20억원에서 37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아울러 대국민 항생제 사용 인식개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현장 맞춤형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항생제 내성 감시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확충 신·변종 감염병과 호흡기 감염병의 조기 감지를 위해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 대상 기관을 기존 100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한다. 요양병원을 포함해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산 탄저백신의 품목허가 유지·갱신을 위한 후속 연구에도 2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역별 대규모 검사가 가능하도록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도 기존 수도권 9개소에서 전국 15개소로 확대한다. 민간 감염병 진단검사 관리체계 구축에도 3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국내 첫 감염병전문병원인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의 2027년 상반기 개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172억원에서 184억원으로 확대한다. 국가 감염병 병상 운영관리 사업에는 6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감염병 위기 시 의료진 등 대응요원 보호를 위한 개인보호구 구입·관리에는 50억원, 신종인플루엔자 등 발생 시 환자 치료와 추가 확산 억제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비축에는 255억원을 각각 신규 투입한다. AI·mRNA 등 미래 감염병 R&D 투자 확대 AI 전환과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한다. 질병청의 주요 데이터를 AI 전환(AX)하고 정책에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질병데이터ON’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관련 사업에는 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팬데믹 발생 시 신속한 백신 개발이 가능하도록 mRNA 백신 플랫폼 투자도 확대한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264억원에서 내년 405억원으로 늘어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병원체 분석부터 항원 설계, 임상 진입까지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한국형 팬데믹 대비 엔진(K-AI PPX)’ 구축에도 8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미래감염병 mRNA 항체치료제 개발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하며 15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미래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코호트 기반 멀티모달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개발’ 사업에 4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 구축 예산도 올해 171억원에서 187억원으로 확대한다.

[한의신문] 통합돌봄은 시행됐으나 장애인은 좀처럼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노인 외 장애인의 참여율은 0.04%,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률은 0.5%에 불과하고, 일차의료 방문진료마저 0.35%에 머물렀다. 노인 중심 체계에 장애인을 단순 편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의료·돌봄 전달체계부터 자기결정·사회참여를 반영한 성과평가까지 ‘장애인의 삶’을 중심으로 통합돌봄의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9개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돌봄통합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현행 장애인 통합돌봄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취지는 누구나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춰 존엄한 삶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노인 중심 체계에 장애인을 덧붙이는 방식이 아닌 장애인의 특성과 생애주기, 욕구를 반영한 독자적인 지원체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통합돌봄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성과도 서비스 연계 건수나 입원율 감소보다 지역사회 거주 지속성·사회참여·자기결정권 등 실제 삶의 변화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 건강주치의 이용 0.5%…‘의료 연결고리’ 없는 장애인 통합돌봄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통합돌봄 진단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서 노인 중심의 재택의료체계와 달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자원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3월 통합돌봄 시행 이후에도 65세 미만 장애인의 참여는 저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신청자는 235명으로 전체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의 0.04%에 불과했으며, 서비스 연계율도 67.7%로 65세 이상 장애인(74.7%)·노인(93.6%)을 크게 밑돌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사실상 실패한 사례로 꼽으며 “노인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재택의료가 어느 정도 활성화돼 있으나 장애인에게는 방문형 보건의료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이 없는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재택의료센터를 이용할 수 없어 보건의료서비스 연계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록 의사는 1627명(△일반건강관리 460명 △주장애관리 149명 △통합관리 97명 △치과 921명)으로 집계됐다. 이용자는 1만3477명으로, 전체 장애인 인구의 약 0.5%에 그쳤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역시 장애인 이용자가 9449명(약 0.35%)에 그쳤으며, 이용자와 등록 의료기관이 서울·경기에 집중되는 등 지역 격차도 뚜렷했다. 울산은 참여 의사 3명·장애인 이용자 10명에 불과했다. 김 교수는 “공급자를 유인할 체계도 없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강화할 체계도 없는 건강주치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것으로 보건의료를 연결하고 통합돌봄을 하겠다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고도화 방안으로 △포괄적 건강관리계획 수립 △주치의 전문역량 강화 △의료기관 인프라 지원 △본인부담금 경감 △이동지원서비스 연계 △수가체계 현실화·다양화 △방문진료 보상 강화를 제시했다.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개편도 주문했다. 그는 “현재 CBR 인력이 보건소당 1~2명에 불과해 장애인의 체계적인 보건의료 연계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통합돌봄 연계모델 개발 △평가지표 개선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연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전달체계 개편방안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역할 강화 △공단 빅데이터 기반 장애인 발굴 △장애인 통합지원회의 별도 운영 △민관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시군구의 소수 전담 공무원이 장애인 통합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맡기는 어렵다”며 장애인복지관·자립생활센터 등 민간 전문인력이 행정복지센터와 사전조사·지원계획 수립·모니터링을 분담하는 모델을 주문했다. ▲(왼쪽부터) 황주희 위원, 안형진 연구원, 이종범 사무관, 정혜은 과장 ■“얼마나 돌봤나 아닌 어떻게 살게 됐나”…장애인 통합돌봄 새 기준 제시 이어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노인 중심으로 구축된 통합돌봄의 틀에 장애인을 편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전달체계와 성과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도 제도 미비에 공감하며 장애인 통합돌봄의 별도 축 구축과 단계적 확대 방침을 밝혔다. 황주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의료·복지·주거가 서로 다른 논리로 작동하고, 건강주치의·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도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정책 파편화’를 문제로 꼽았다. 특히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설계보다 지역 현장에서 복합욕구에 대응하는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복지에서 생각하는 보건소의 기능과 실제 보건 영역에서 바라보는 보건소는 천지차이”라며 “건강주치의와 재택의료센터 등도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노인 통합돌봄 인프라를 활용하되 장애인의 고유성을 결합하는 ‘상향식(bottom-up)’ 접근을 제안했다. 장애인 당사자인 안형진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책임연구원은 통합돌봄의 성과를 의료비·입원일수 감소나 서비스 제공량이 아닌 ‘삶의 변화’로 평가할 것을 강조했다. 핵심 성과영역으로 △사회참여 △자기결정 △권익옹호 △동료지원 △지역사회 관계 형성을 제시하고, 개인별지원계획·지원된 의사결정·독립적 권익옹호체계의 제도화를 주문했다. 안 책임연구원은 “장애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가 아니라 ‘장애인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어야 한다”며 “통합돌봄의 성공 여부는 장애인을 얼마나 잘 돌보았는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종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사무관은 전국 시행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대상·서비스 확대 △통합지원회의 구성 및 조사절차 전문성 강화 △장애 특성을 반영한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은 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장애인 통합돌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며 노인과 별도로 장애인 통합돌봄의 축을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CBR·활동지원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해 다양화하고, 중증 지체·뇌병변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대상 확대 시점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공주시보건소가 지역 어르신들의 스트레스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오는 9월14일부터 11월20일까지 ‘2026년 제3기 스트레스 예방 한의약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건강교실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공주시보건소는 오는 9월9일 오전 9시부터 참여자 10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모집 대상은 1961년 이전 출생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주시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건강교실은 총 10회에 걸쳐 공주시보건소 대소회의실과 한방진료실에서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운영된다. 한편 참여 신청 및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보건소 진료민원팀(041-840-327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의신문] 입원의학전문의의 임상판단에 병동전담약사의 약물조정·처방중재, 간호사의 투약·환자반응 관찰을 결합한 다학제팀의료가 병원 내 사망률을 약 33% 낮추고 재입원·약물오류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약계는 복합질환·다약제 입원환자 증가에 대응해 팀 진료를 필수의료의 핵심 모델로 제도화하고, 병동전담약사 배치와 팀 수가 마련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서영석·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병원약사회·대한병원의학회는 25일 ‘입원환자 다학제팀의료, 필수의료를 지키는 협력의 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환자안전과 치료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복합질환·다약제 입원환자가 늘면서 환자 안전과 치료의 연속성을 위한 협력진료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입원의학전문의·진료지원간호사·병동전담약사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연결하는 다학제팀의료가 필수의료를 지키고, 입원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입원환자 다학제팀의료, 필수의료를 지키는 협력의 힘(이정환 대한병원의학회 대외협력이사) △입원환자 다학제팀의료에서 병동전담약사의 역할과 발전 방향(이민지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임상약료파트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다학제 진료 사망률 33%↓…약물조정·재입원 감소 등 임상효과 확인 이정환 이사는 고령화·다질환·다약제 증가로 복잡해진 입원진료에 대응하려면 입원의학전문의를 중심으로 진료지원간호사·병동전담약사가 참여하는 다학제 팀의료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입원환자는 상태 변화가 빠르고 진료정보가 분절돼 있어 전문의의 지속적인 임상 판단과 직역 간 정보 통합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문의 단독 진료보다 다학제 협업의 효과가 크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관련 연구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진료군의 병원 관련 위해 감소 △24시간·주 7일 상주 시 중환자실 입실률 0.4%(평일 근무 2.9%) △다학제 팀 진료 시 병원 내 사망률 약 33% 감소 등이 확인됐다. 그는 “각 직역이 가진 정보를 통합하고 환자의 임상 상황에 맞춰 진료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션’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약제 관리에서는 입원의학전문의와 병동약사의 ‘약물조정(medication reconciliation)’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국내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입원환자 대상 협업 중재 후 약물이상반응 0건(대조군 5건) △약사 제안 수용률 83% △병동약사 배치 후 약제중재 3.9%→22.1% △30일 내 재입원율 7.8%→4.8% 등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이 이사는 “팀 기반 진료와 다학제 협력이야말로 입원환자, 나아가 필수의료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힘”이라며 △병동전담약사 배치 확대 △진료지원간호사 협업체계 구축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및 수가 개선을 주문했다. ◎ 병동전담약사 상주·회진 참여하니 처방중재 3배↑ 이민지 파트장은 병동전담약사를 입원부터 전동·퇴원까지 환자의 치료 전 주기에서 의약품 사용을 관리하는 다학제팀의 핵심 인력으로 규정하고,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치료이행 과정에서 비의도적 약물 불일치는 입원 시 50% 이상, 병원 내 전동 시 60% 이상, 퇴원 시 70% 이상 발생한다는 연구도 보고됐다. 병동전담약사의 임상효과도 제시했다. 국내외 연구에서는 △30일 내 재입원 위험 38% 이상 감소 △약물 불일치 발생률 6.2%까지 감소 △국내 만성콩팥병 입원환자의 약물 관련 문제 절반 이상 감소 등이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약사 개입 시 입원 전 사용약 처방 반영률이 31.8%에서 66.5%로 상승하고, 처방중재 수용률은 92.3%에 달했다. 특히 다학제팀 참여가 효과를 좌우했다. 약사의 병동 상주·회진 참여 시 처방중재는 800건에서 1900건으로 증가했으며, 의사의 약물 관련 업무시간도 43% 이상 감소했다. 그는 “약사가 다학제팀의 팀원이었을 때 그 효과가 확인됐다”며 단순 조제·처방검토를 넘어 △약물조정 △처방중재 △다학제 회진 △입·퇴원 복약상담 △지역약국 연계까지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이 파트장은 “개별 병원의 선의가 아니라 제도 위에서 지속돼야 한다”며 △중증병동 중심 다학제팀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병동전담약사 본수가 전환 △상주 법적 근거 마련 △투약이력 조회 권한 확대 등을 제안했다. ◎ 입원전담전문의 300명 한계…“직역 벽 허물어야 입원진료 산다” 한편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복합질환·다약제 입원환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입원의학전문의를 중심으로 진료지원간호사·병동전담약사의 전문성을 결합한 다학제팀의료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승준 대한병원의학회 이사장은 “팀 기반 진료는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전문화를 지키면서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입원전담전문의가 제도 도입 10년에도 약 300명에 그치는 만큼 의사 인력만으로 입원진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의사·간호사·약사 모두 직군별 벽 안에서 일하면서 업무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입원환자 진료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팀으로 진료한다면 현재 자원만으로도 전문적인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학제 팀 수가 모델 마련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정착 △병동전담약사 전문성 인정·배치 기반 구축 등을 제안했다. 추영수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의사는 진단과 치료를 결정하고, 약사는 약물요법을 정밀 검토하며, 간호사는 안전하게 투여한 뒤 환자 반응을 다시 팀에 전달해야 한다”며 “각자의 역할이 분명해질수록 협력은 빨라지고 환자안전은 단단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약물 중복·상호작용 검토 △고위험의약품 관리 △입·퇴원 시 약물조정 △복약교육을 연계한 협업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윤정이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은 치료 이행기 약물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입원 시점에서 48.3%의 환자가 하나 이상의 의도치 않은 약물 불일치를 경험한다”며 “기존 복용약과 현재 처방을 비교하는 ‘약물조정(medication reconciliation)’에 약사가 참여하는 다학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입원의학전문의 중심에 진료지원간호사와 병동전담약사가 결합한 팀 진료는 지금까지 봤던 것 중 가장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형태”라며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명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다학제 팀 기반 의료가 환자 치료효과와 안전을 높인다는 점은 각인됐다”며 “앞으로 입원전담전문의·병동전담약사·간호사가 참여하는 진료모델과 약물관리, 수가화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현장의 사례와 성과를 많이 공유해 주면 정부도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선순위 유족이 보훈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이 현행 75세에서 65세로 낮아진다. 보훈 위탁의료기관에는 한의원도 포함돼 있어 한의의료기관의 감면진료 대상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과 배치현황 공개, 의약품 과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공장형 약국’ 명칭 제한 등 보건의료 관련 제도 개선도 본격화된다. 국회(의장 조정식)는 20일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보훈보상자법·참전유공자법·간호법·약사법 개정안 등 총 7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 보훈유족 위탁진료 65세부터…“현장에서 체감할 변화” 이날 본회의에서는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이학영·김승원·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명구·박덕흠·윤한홍·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보훈보상자법 개정안(대안)’과 강명구 의원(국민의힘)·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참전유공자법 개정안(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보훈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유족의 연령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 고령 유족의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보훈 위탁의료기관에는 한의원도 포함돼 있어 이번 연령 기준 완화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나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 차별 해소 △동순위 유족 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도 담겼다. 그간 지적돼 온 보훈제도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대안에는 대표발의 당시 강조했던 ‘위탁진료 연령 기준 완화’가 반영돼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라는 당초 입법 취지가 실현됐다. 송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보다 현실에 맞게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특히 고령 유족들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된 것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의료비 감면율 상향’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오는 10월 보훈의료 위탁의료기관으로 한의원 13곳을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 ◎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배치현황도 공개 간호인력의 업무 과중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간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적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정 환자 수 기준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정하고, 준수 현황이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되도록 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간호사 배치 현황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적정 배치기준 마련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해 의료기관별 여건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장형 약국’ 논란…기능 왜곡·과소비 유도 명칭 제한 ‘팩토리’, ‘창고’ 등 의약품을 일반 공산품처럼 인식하거나 대량 구매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도 제한된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김윤·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약국 명칭에 사용할 수 없는 표시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최근 일부 약국이 ‘팩토리’, ‘창고’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대량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는 표시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표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 명칭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국 명칭으로 인한 소비자 오인을 줄이는 한편 의약품의 불필요한 대량 구매와 과다 소비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의신문] 지역의사제 시행을 앞두고 선발 예정 인원의 절반 가까이가 배정 권역 내에서 필수의료 수련을 온전히 마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련체계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수도권 환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본사업 전환 등 지역·필수의료와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도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역의사제 수련체계 △국립대병원 육성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고령층 다제약물 관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등 주요 보건복지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지역의사 절반, 배정지역서 필수의료 수련 ‘난항’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7년부터 선발되는 지역의사 490명 가운데 229명(46.7%)이 배정받은 중진료권 내에서 필수의료 수련을 온전히 마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지역의사제 배정안을 분석한 결과, 해당 229명이 배정되는 중진료권에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9개 과목을 모두 정상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종합병원급 수련병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수련병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칙에 따른 장관 별도 지정을 통해 예외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전체 선발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만큼 중진료권 중심의 수련병원 지정체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전체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200명 이상이 정상적인 수련 궤도를 벗어나는 상황인데 이를 매번 장관 예외 조항에만 의존해 땜질 처방하는 것은 명백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의 지역의사 배정체계도 사례로 들었다. 현재 인천에는 서북권(서구·강화군)과 중부권(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군) 등 2개 권역에 총 6명의 지역의사가 배정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과 주민 생활권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시·군·구 단위로 자를 대고 쪼갰다”며 실제 의료이용과 생활권을 반영한 진료권 재조정을 주문했다. 대안으로는 ‘파견 수련 제도’가 제시됐다. 배정지역 내 수련병원에 필수과목이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할 경우 일정 기간 다른 상급 수련병원에서 부족한 과목을 이수한 뒤 지역으로 복귀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지역의사 선발 취지는 비인기 필수과목 및 공공의료를 책임질 우수한 의사를 양성하는 데 있다”며 “배정지역 내 필수과목이나 교육 인프라가 미비하다면 1∼2년간 타 상급 수련병원으로 파견해 부족한 필수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파견 수련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련병원 인정 범위도 중진료권에 한정하지 않고 시·도 단위 광역생활권으로 확대, 지역 수련병원 간 연계·협력 및 공동수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병원 분석과 지자체와의 상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학생들이 최고 수준의 수련을 받고 지역에 정착해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오는 국정감사까지 정부의 대안 마련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원정진료 사회적 비용 4.6조…충남대 암병원 지원 촉구 지역의사가 정착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확충과 함께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최종 치료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국립대병원 육성정책과 ‘5극 3특’ 균형발전에 맞춰 중부권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대병원 미래 암병원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해 900병상 규모의 암병원을 건립하고, 암종별 진료센터와 암 특화 양성자치료센터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 새 암병원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1.264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것을 지역의료 강화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지역에서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역 환자가 지역 국립대병원 대신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순비용은 연간 약 4조6270억원으로 추산된다. 박 의원은 “지방에 사는 환자가 서울로 올라오면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들고 가족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낸다”며 “전남대병원이 호남권 환자가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정부가 지원했던 것처럼 이제는 중부권 충남대병원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완성할 주축으로 키울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사업이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타당성 조사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 이관의 목표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의 핵심 거점으로서 최종 치료 역량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법 이관에 맞춰 전담 과도 신설한 만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대병원 암병원에 대해서도 “지자체·기관의 준비 상황과 관련 절차에 맞춰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지원과 컨설팅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다제약물 고위험 노인 130만명…관리서비스 이용은 0.6% 초고령사회에서 급증하는 다제약물 복용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포괄하는 국가 약물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년 기준 10개 이상의 약물을 60일 이상 처방받은 65세 이상 고위험군은 건강보험 가입자 111만2731명, 의료급여 수급자 19만461명 등 총 130만3192명에 달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제 다제약물 관리서비스 이용자는 7674명으로 전체 고위험군의 약 0.6% 수준에 불과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사업 역시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53곳(약 23%)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백 의원은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자가 국가서비스에서 빠지고 거주지역에 따라 이용 여부까지 달라지는 이중의 건강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2027년까지 약물점검과 상담부터 처방 조정까지 연계하는 국가 약물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도 “다제약물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행 시범사업 모형을 검토해 제도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한의신문] 노년기에 근력과 신체기능이 저하되면 심혈관질환 발생과 사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65세 이상 노인 2997명을 대상으로 장기 추적한 결과, 근력과 신체기능 저하가 심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연구팀은 2997명(평균 연령 71.7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이들 중 연구 시작 시점에서 70%는 근감소증이 없었고, 23%는 ‘근감소증 가능 단계’, 7%는 ‘기능성 근감소증’에 해당했다. 이어 연구진은 2023년 한국인 근감소증 진단기준을 수정 적용해 악력과 신체수행능력을 중심으로 근감소증 상태를 평가했다. 악력 또는 신체수행능력 중 한 가지가 저하된 경우를 ‘근감소증 가능 단계’로, 두 지표가 모두 저하된 경우를 ‘기능성 근감소증’으로 구분했다. 낮은 근력은 남성 악력 28kg 미만, 여성 18kg 미만으로 정의했으며, 신체수행능력은 의자에서 일어나 3m를 걸어갔다가 돌아와 다시 앉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일어서서 걷기 검사’로 평가했다. 검사 시간이 12초 이상이면 신체수행능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분석 결과, 기능성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은 근감소증이 없는 노인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1.92배 높았다. 전체 사망 위험 역시 1.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연구진은 약 4년 후 첫 번째 추적조사까지 참여한 1990명을 대상으로 근감소증 상태의 변화와 건강 결과의 연관성도 분석했다. 그 결과 연구 시작 당시에는 근감소증이 없었지만 약 4년 후 새롭게 근감소증이 발생한 노인은 근감소증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 노인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1.56배, 전체 사망 위험이 1.67배 높았다. 또 근감소증이 지속군의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은 1.65배, 전체 사망 위험은 1.6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반면 근감소증이 개선된 군에서는 심혈관질환 및 사망 위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개선군의 대상자와 사건 수가 적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특히 근육량 자체의 감소뿐 아니라 실제 근육의 기능을 보여주는 근력과 신체수행능력의 변화가 노년기 건강 위험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근감소증은 노화에 따라 근력·근육량·신체기능이 감소하는 질환으로, 낙상과 골절, 신체장애, 입원, 삶의 질 저하 및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근감소증 유병률은 7.9%였으며, 80세 이상에서는 20.0%까지 높아졌다. 연구팀은 “근감소증과 심혈관질환이 만성 염증, 산화 스트레스,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 혈관 내피기능 장애 등 일부 병태생리적 기전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근육량 측정 자료가 없어 악력과 신체수행능력을 중심으로 근감소증을 평가했다. 아울러 연구 시작 당시의 근감소증 상태와 약 4년간의 상태 변화를 분석한 연구 대상자와 추적기간이 서로 달라 각각의 결과를 해석할 때 이러한 연구 설계상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노년기 근력과 신체기능 저하는 심혈관질환과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될 수 있는 만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평소 걷기 등 신체활동과 함께 근력운동과 균형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하고, 악력 저하나 보행 및 이동기능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건강한 신체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Scientific Reports에 지난 7월 16일 온라인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Impact of changes in sarcopenia status on incident cardiovascular disease and mortality in older adults’이며, 정나눔·임현정·김창오·김민주 연구진이 참여했다. 또한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 학술연구용역사업을 통해 구축된 심혈관 고위험군 코호트인 KURE(Korean Urban Rural Elderly Study)에 참여한 노인들의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및 통계청 사망자료와 연계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