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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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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0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한의계 주요 현안 공유와 해결 방법 모색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회장협의회(회장 이병직)가 홍주의 중앙회장과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26일 양일간 경북 영덕군 소재 인문힐링센터 여명에서 개최돼 2023년도 한의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렬 및 이후의 협의 과정에 대한 결과 공유와 함께 한의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민간보험사들의 무리한 사후확인과정에 대한 대처 방법, 비급여보고 체계에 대한 의견수렴 등 각종 한의계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병직 협의회장은 “국가 사회적으로 코로나19 엔데믹 분위기에 따라 경기 회복에 ...
- 하재규
- 2022-06-27 15:15
신현영 의원 “유령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 높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장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사면허 취소법, 방문간호 관련 법안 등 의료 분야 주요 법안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현재 의사면허 취소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 법안과 관련, “국민은유령의사에대한처벌강화를요구하고있다.의료계...
- 민보영
- 2022-05-30 10:28
핵심 쟁점 바뀐 간호법, 국회 법사위 상정 여부 촉각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등의 표현이 수정됐지만 기존에 쟁점이 아니었던 지역사회 포함 여부 등이 불거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단체와 대한간호협회(간협)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됐다. 이는 기존 간호법안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문구가 간호사의 단독 ...
- 민보영
- 2022-05-24 11:21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이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요청으로 이날 저녁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의결된 의안은 △간호법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간호·조산법안(최연숙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대안)(위원장)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 등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간호법안 ...
- 최성훈
- 2022-05-18 09:11
간협, 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에 대해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10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라는 예고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응답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간호 인력은 그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 열악한 근무환경과 지역간 수급불균형에 놓여 있어야 했...
- 민보영
- 2022-05-10 09:21
간호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제1법안소위를 단독 개최하고 간호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끝에 의결됐다. 앞서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제1법안소위 개회 및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고, 16시부터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과△간호ㆍ조산법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간호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 등을 심사했다. 그 결과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졌던 ...
- 최성훈
- 2022-05-09 18:47
간호법, 국회 법안소위서 긴급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제1법안소위를 단독 개최하고 간호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날13시42분에 강병원 위원 외5인으로부터 제1법안소위 개회 요구 및 김성주 위원 외6인으로부터 전체회의 개회 요구가 제출됐다. 이에 제1법안소위는 이날 16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위 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등 4건을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불참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 최성훈
- 2022-05-09 17:44
여당 의원들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 자료 미제출만 70%” 맹공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5월 3일 오전 10시로 확정된 가운데 후보자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국회 본관 601호에서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등을 일괄상정해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인사청문회법 12조에 따라 정 후보자 측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요구 시한은 오는 28일 14시까지로 했다. 정 후보자 측은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시점에서 5일 이내...
- 최성훈
- 2022-04-26 11:45
국회 복지위 여당위원, 국민건강보험법 대안 법사위 상정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이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재상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달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 지난달 30일에 이어, 8일 개최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서도 또다시 상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계속 새어나가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 최성훈
- 2021-12-08 09:09
의료 분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총 1억223만원 과징금·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처리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하지 않거나 담당자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의료 분야 12개 사업자에게 과징금·과태료 등 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이하 개인정보위)는27일 제17회 전체회의를 개최, 12개 사업자에게 총 1억223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의 유출신고, 경찰 이첩, 이용자의 침해신고를 계기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조사를 진행, 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우선 노바기성형외과는 고객관...
- 강환웅
- 2021-10-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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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2.08.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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