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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서 노인 우울증의 임상적 중요성과 한의학적 접근초고령사회와 노인 우울증의 임상적 부상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의료 현장에서 마주하는 질병의 양상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배우자 상실, 가족과의 분리, 은퇴 이후의 사회적 고립, 만성질환과 경제적 취약성은 노년기 정신건강을 위협한다. 우울, 불안, 불면은 노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이며, 우울증은 삶의 질 저하를 넘어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질환이다. 노인 우울증은 일부 취약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한의 임상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마주하게 될 대표적 질환이 되고 있다. 노인 우울증의 현황과 사회·의료적 부담 최근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 우울증 진료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에서 우울 증상의 유병률이 현저히 높다. 노인실태조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약 10% 이상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독거노인의 경우 그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 더 심각한 지표는 자살 통계다. OECD 국가 통계에서 한국은 여전히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 약 1만 8천 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보도는 노인 우울증이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노인 우울증은 사망률 증가, 신체질환의 예후 악화, 일상생활 기능 저하와 밀접하다. 우울증을 가진 노인은 의료이용 빈도와 장기요양 필요성이 증가하여 사회적·의료적 부담을 가중시킨다.특히 노인 우울증은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노인 우울증이 노년기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질환임을 시사한다. 현재 항우울제가 노인 우울증 치료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항우울제를 복용 중인 노인 우울증 환자에서 약 50%에서만 치료반응이 나타난다. 또한 고령자에서는 다약제 복용으로 인한 약물 상호작용, 항콜린성 부작용, 낙상 위험, 인지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약물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심리치료 역시 효과적인 치료법이지만, 노인에서는 접근성, 치료 지속성, 인지기능 저하 등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상당수 노인 우울증 환자가 충분한 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 우울증 치료에서 한의학의 임상적 가치 이런 맥락에서 한의학 치료는 노인 우울증 관리에서 임상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는 선택지일 수 있다. 한약 치료는 우울증뿐 아니라 노년기에 흔히 동반되는 불면, 식욕 저하, 만성 통증, 피로, 소화기 증상을 함께 조절할 수 있다. 이는 우울을 단일 증상이 아닌 전신적 불균형의 결과로 이해하는 한의학적 관점이 장점을 발휘하는 영역이다. 특히 한약치료는 다약제 복용 중인 노인 환자에게 중요한 임상적 이점을 줄 수 있다. 최신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한약 치료는 노인 우울증에서 증상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부작용 보고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비약물, 비심리치료법으로서 침치료 역시 노인 우울증 치료에서 중요하다. 침치료는 우울증뿐 아니라 불안, 불면, 통증과 같은 신체 증상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으며, 약물치료의 부담이 큰 고령 환자에게 안전한 치료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신체 증상이 두드러진 노인 우울증에서 침 치료는 임상적 활용도가 높으며, 약물 치료와 병행할 경우 치료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 노인 우울증 진료 시 한의 임상의 임상적 고려사항 임상장면에서 노인 우울증 환자를 진료할 때 고려해야할 점들이 있다. 첫째, 노인 우울증의 비전형적 양상에 주의해야한다. 노인 우울증은 우울증의 핵심증상인 슬픔이 없고 피로감과 사회적 위축이 두드러진다. 특히 노인 우울증은 기분보다는 신체증상을 뚜렷하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신체증상은 노화나 다른 질환 때문일 수 있으므로 이의 감별진단이 중요하다. 둘째, 노인 우울증은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무기력 등으로 치매와 유사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가성치매’로 오인될 수 있다. 초기 치매가 우울 증상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감별이 쉽지 않다. 한의사는 일차진료 현장에서 환자의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러한 감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항우울제 치료반응이 제한적이거나 부작용을 호소할 때 혹은 심리치료를 활용하기 어려울 때 한의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넷째, 특정질환이 동반된 노인 우울증에 한의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여러 근거들에서 심혈관질환 동반 우울증 및 중풍후우울증에 한의치료가 효과적이었다. 다섯째, 구체적인 처방으로는 귀비탕을 고려할 수 있다. 귀비탕은 우울증 임상진료지침의 주요 권고처방이며 우울, 불면, 불안, 인지저하 및 고혈압과 심혈관질환까지 다양한 적응증과 근거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약물상호작용에 주의해야한다. 노인은 약물대사기능이 저하되고 복용약물이 많은 경우가 많다. 특정 한약의 경우 기존 복용약물의 부작용을 증가시키거나 효과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이 시행되어야한다.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정신건강과 한의학의 역할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노인 우울증은 한의 임상이 일상적으로 마주하게 될 질환이며, 동시에 한의학의 강점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영역이다. 앞으로 노인 우울증을 포함한 노년기 정신건강 문제에서 한의 임상의 역할 및 연구 분야의 논의 또한 지속되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1) Kim, Sang-Ho, and Ga-Young Jung. "Efficacy and Safety of East Asian Herbal Medicine for Treating Depression in Older Adul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2025): 102528. -
건보공단-보사연, 오는 19일 ‘제17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개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제17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교수, 대학원생 및 연구자 등 150여 명이 사전 등록했으며, 학술대회의 주요 발표 주제는 △초고령사회와 한국의료패널 △고령화와 장기요양 △의료이용과 의료비 △민간의료보험 △연구방법론 등으로, 발표 이후에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오전 기획세션에서는 ‘초고령사회와 한국의료패널’이라는 주제로 홍석철 교수(서울대)와 손동국 센터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를, 오후에는 자유세션 및 대학원세션, 연구방법론 특강이 진행된다. ‘자유세션’은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제1세션은 ‘고령화와 장기요양’, 제2세션은 ‘의료이용과 의료비’, 제3세션은 ‘민간의료보험’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대학원 세션’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에서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총 7편 중 3편의 논문(최우수 1편, 우수 2편)이 발표되며, ‘연구방법론 특강’에서는 이혜재 교수(한국방송통신대)가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처리와 패널분석을 강의할 예정이다. 한편 건보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들의 의료이용과 가계부담 의료비,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및 민간의료보험 등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한국의료패널 자료들을 생산하고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피지컬 AI 시대…의료인은 ‘진단·결정의 최종 책임자’로”[한의신문] 의료·돌봄 수요 폭증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 의료를 놓고, 국회미래연구원이 AI·로봇·가상 기술이 결합된 ‘피지컬 AI(Physical AI)’를 혁신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의료 전달체계 전반의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이승환 미래산업팀 연구위원)은 18일 ‘피지컬 AI 시대, 의료 혁신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발간, 인력·지역·고령화 위기가 누적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함께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의료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 필수의료 붕괴·지역 격차 심화…한국 의료, 구조적 한계 봉착 이승환 연구위원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전문과 쏠림 현상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심각한 의료인력 격차 △초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돌봄 수요 폭증 △의료비 및 간병비 증가로 인한 가계 부담 심화 등 현재 한국 의료가 구조적 위기의 심화와 더불어 ‘AI 전환’이라는 이중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6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2.65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의료인력이 수익성이 높은 전문과목으로 집중되는 반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역 간 불균형 역시 심각하다.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수도권은 평균 1.86명인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0.46명에 불과해 약 4배의 격차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원정 진료와 같은 비정상적 의료 이용 행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간병비 부담은 ‘간병 파산’ 논의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 ‘디지털 AI’에서 ‘피지컬 AI’가 여는 의료특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 연구위원은 △AI는 범용 모델을 넘어 의료 특화 모델로 고도화 △디지털 화면을 넘어 물리적 세계에 직접 개입 △진단·치료·수술·관리 전 과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등 AI와 로봇, 가상 기술이 결합된 피지컬 AI의 부상이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출시된 OpenAI의 GPT-5 Pro는 IQ 148을 기록하면서 상위 0.1% 수준의 지능을 입증했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MAI-DxO 등 의료 특화 AI 개발에 주력하며 의료 산업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피지컬 AI의 대표적 형태인 의료 로봇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다. 실제 2025년 기준 전 세계 산업·서비스 로봇 매출 가운데 의료 분야가 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 로봇 시장 규모는 올해 130억 달러에서 2035년 437억 달러로 확대돼 연평균 12.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 예방부터 행정까지…AI 기반 7단계 의료 가치사슬 전환 이 연구위원은 의료를 예방–진단–치료–관리/재활–행정/지원으로 구분하고, 진단과 치료 단계를 세분화해 총 7단계의 의료 가치 전달 체계로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AI(방대한 의료 데이터 분석, 의사결정 경로 제시) △피지컬 AI(디지털 AI의 판단을 물리적 세계에서 실행)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예컨대 디지털 AI가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면 피지컬 AI 기반 로봇 수술 시스템이 이를 토대로 정밀한 수술을 수행하고, 동시에 피지컬 AI가 수집한 실시간 생체 데이터는 다시 디지털 AI의 학습과 고도화에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 피지컬 AI의 확산은 의사와 병원의 역할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 연구원은 의사(한의사)의 역할은 △AI 검증자이자 최종 의사결정 감독자 △다학제 치료 조율자 △가상 환자 기반 반복 학습을 수행하는 고차원 전문가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에는 의사가 문진부터 진단, 처방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AI가 초기 문진·영상 분석·1차 진단을 제시하고 의사는 이를 검토해 최종 승인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단일 전문과 중심의 판단에서 벗어나 AI가 여러 전문 영역을 통합 분석해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시하고, 의사는 환자의 상황을 종합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또한 병원의 구조는 △단일 건물 중심→분산형 의료 네트워크 △병상의 가치→데이터 중심 자산 전환 △허브–스포크 모델 확산이라는 시스템으로 전환된다는 분석이다. 수술 분야에서도 피지컬 AI는 계획·판단·집도·운영 전 과정을 자동화·지능화하며 일부 영역에서는 자율수술 단계에 근접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병원은 중앙 허브에 핵심 전문 인력과 고급 장비를 집중하고, 지역 클리닉·환자 가정·이동 진료 차량까지 서비스를 확장하는 형태로 재편된다”면서 “독립 운영되던 병원들은 통합 플랫폼으로 연결되고, 의료 AI 에이전트가 24시간 가동되며 환자의 초기 진단과 지속적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피지컬 AI가 단순한 의료기기 도입이 아닌 의료 생산·소비 구조 전체를 재편하는 혁명으로, 이에 따라 정책 입안자는 의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의료 특화 피지컬 AI 연구개발 지원 강화 △한국형 고빈도 질환 중심 전략적 집중 △가상병원 기반 의료 취약지역 접근성 강화 △의료 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도 제고 △의사 인력 수급 추계에 AI 효과 반영 △의사–엔지니어 융합 인재 양성 △피지컬 AI 시대 위험 대응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국민건강보험 데이터, EMR 인프라, 임상 역량, ICT 경쟁력이라는 우리나라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데이터 분절, 인재 부족, 규제 제약이라는 위협 요소를 체계적으로 완화하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광주 남구, 퇴원 어르신 댁으로 ‘찾아가는 한의 주치의’ 뜬다[한의신문]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김병내)와 광주 남구한의사회(회장 김범락)가 손을 맞잡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한의 의료돌봄’에 나선다. 광주 남구는 15일 남구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광주+으뜸효(孝)남구 통합돌봄(의료·요양)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협약식’을 개최, 남구한의사회와 ‘노인 의료돌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술이나 장기 입원 후 퇴원했으나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힘든 의료 사각지대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기획됐으며, 단순한 돌봄을 넘어 실질적인 치료와 기력 회복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남구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수술 및 중증 시술 후 회복 환자 △장기 입원 후 퇴원 환자 △산정특례 대상자(중증난치질환)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주민으로, 지원 예정 인원은 100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남구청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한약(첩약) 처방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구비로 지원하게 되며, 한약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10일분씩 총 2회(20일분)가 처방돼 어르신들의 수술 후유증 관리와 면역력 증진을 돕는다. 남구한의사회는 이에 화답해 통 큰 재능기부에 나섰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사들이 대상자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1회차 방문 진료’를 전액 무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무료 방문 진료와 한약 치료 이후에도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연계하거나 인근 한의원 외래 진료로 전환해 끊김 없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범락 회장은 “병원 문턱을 넘기 힘든 어르신들에게 한의약의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단순한 진료를 넘어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고 건강을 살피는 든든한 주치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병내 남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해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한 모범 사례”라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료·요양 통합돌봄 및 지역 돌봄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오는 2026년부터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 방향 제시[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내달 중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급추계 논의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로 넘겨, 정원 반영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또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이르면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2029년부터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지역의사제는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공공의대는 감염병 대응과 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국가 단위 교육기관으로 설립된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 등 작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에게 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장기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필수의사제는 기존 4개 시도에서 내년 6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가 체계 개편도 본격 추진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의 기준이 되는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고, 과보상 분야 수가 인하로 확보한 재원을 저보상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동일한 의료행위라도 의료취약지에서 이뤄질 경우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수가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투자를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와 보험료 지원 전문의를 확대하고, 의료사고 반의사불벌특례도 확대한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보건의료 혁신도 추진한다. AI 신약개발 등 단기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의료데이터 활용 바우처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개방을 통해 의료 AI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한다. 이밖에 응급의료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지휘·관제하는 컨트롤타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인력을 확충하고, 이송·전원 체계를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건강보험의 급여에 적용할 때는 기준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마지막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급여에 대한 적용 기준과 타당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며 “절차에 대해선 통상 타당성이나 도입 필요성, 재정 규모 등을 추계하는 데 훨씬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 소요시간은 딱히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 6억6천만원 포상금 지급[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6억6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신고로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은 108억원에 달하며, 올해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6200만원이다. 신고인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미제공하거나 무자격자가 제공 후 다른 종사자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요양시설에 허위 인력을 등록한 사실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국민 참여를 통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억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그 밖에 신고인은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The건강보험(모바일앱), 우편 또는 건보공단을 직접 내방하여 접수할 수 있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를 막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정직한 장기요양기관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속적으로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 2026’…“돌봄은 국가가, 의료는 지역에서, 복지는 AI 혁신으로”[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일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돌봄·의료·복지 전반에 걸친 국가 책임 강화와 미래 대비 혁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초고령화·저출생·지역의료 붕괴·AI 대전환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았다.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의료급여 부양비 완화로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하반기 동안 사회안전망 강화와 의료·돌봄 체계 개편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6.51%↑)하고,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을 30% 또는 15%에서 10%로 완화해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합리적인 의대정원 조정 논의를 시작했으며, 지역의사제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착수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로 확대됐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도입과 함께 국내외 입양절차의 국가책임 전환 등 아동·장애인 보호 정책도 강화됐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차원에서는 출산·군 크레딧 확대를 담은 ‘국민연금법령’개정을 완료했으며, ‘K-바이오 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 수립과 의료데이터 활용 바우처 도입 등 미래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냈다. ◎ “지금 사는 곳에서 돌봄을”…통합돌봄 전국화 본격 추진 업무계획의 첫 번째 축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부터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를 2025년 192개소에서 2026년 250개소로 확대하고, 방문요양·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도 같은 기간 203개소에서 350개소로 늘린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역시 55만 명에서 57만6천 명으로 확대해 일상생활 돌봄을 강화한다. 퇴원환자 집중지원, 보건소 노쇠예방 관리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도 적극 발굴·도입하고, 시·군·구별로 4억~1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해 지역 특화 돌봄서비스 개발을 유도한다. 의료취약지에는 공공의료기관과 병원급 참여를 통해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직접 서비스 제공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통합돌봄 로드맵’을 수립·발표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지역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장애인 돌봄 공적책임 확대…의료비 부담은 획기적으로 완화 장애인 돌봄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는 2026년 2만6,500명으로 확대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인력의 전문수당은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전국 17개 시·도에는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치되며, 발달재활서비스 대상도 11만 명으로 늘어난다.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국 시행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서비스 가산급여 단가(10% 인상)와 제공 시간(월 53시간 확대)도 강화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의료급여 제도 도입 26년 만에 부양비를 폐지하고, 소득·재산이 높은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7~2030년 단계적 완화를 추진한다. 초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을 현행 100%에서 30% 내외로 낮추는 방안도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정특례 적용 질환을 70개 추가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절차를 간소화해 등재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등 체감형 의료비 인하 정책도 병행한다. ◎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완결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인력·인프라·연구개발(R&D)을 패키지로 지원해 지역거점 책임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병행된다. 1차 의료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정립하고, 2차 의료에서는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의 24시간 중등증 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2028년까지 강화한다. 3차 의료는 중증질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2027년까지 완료한다. 의대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2026년 1월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지역필수의사제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도 함께 추진한다.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통해 저보상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지역수가도 도입한다. 약 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2027년 신설돼 안정적인 재정 투자를 뒷받침하며,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사고 국가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 AI·바이오헬스로 미래 대비…보건·복지 AX 전환 가속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AI)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2026년 AI 신약개발 등 유망 분야에 1조1200억 원 규모의 R&D 투자를 단행하고, 임상 3상 특화펀드 조성, 혁신 의약품 약가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의약 5대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첨단의료기기 개발에는 2026~2032년 9408억 원을 투입하고, 화장품·항노화·의료관광 연계를 통해 외국인 환자 200만 명 유치 목표도 제시했다. AI 기반 보건·복지 AX 전환도 본격화된다. 응급환자 예측과 최적 이송을 위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의료취약지 중심의 AI 원격협진 모델을 도입한다.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과 함께 의료데이터 바우처 확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개방, 의료AI 실증 지원도 병행한다. 복지행정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상담, 복지급여 자동지급·자격심사 자동화, AI 스마트홈·스마트복지시설 시범사업 등을 통해 돌봄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삶 전반을 지키는 돌봄과 의료,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 체감도 높은 정책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한 보건복지 체계로 국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인 전두측두엽치매, 서양과 다르다”[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사업(BRIDGE)’을 통해 구축한 한국인 조발성 치매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두측두엽치매 환자의 증상이 서양 환자와 뚜렷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내 11개 병원에서 모집한 전두측두엽치매 환자 225명의 임상 정보와 뇌영상(MRI)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기존 국제 진단 기준만으로는 한국인 환자를 정확히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사업(BRIDGE)은 뇌질환의 정확한 진단·예방·치료를 위해 흩어져 있는 연구 자원을 한데 모으고, 연구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전두측두엽치매는 주로 50~65세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발병하는 퇴행성 치매로, 기억력 저하보다 성격 변화, 감정둔화, 언어 기능 저하 등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중 우측 측두엽변이 전두측두엽치매(rtvFTD)는 익숙한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감정 반응이 줄어드는 증상이 두드러지지만, 아직까지 이 유형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진단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연구진은 네덜란드의 Amsterdam 진단 트리(ADT)와 미국 UCSF의 sbvFTD 등 서양에서 제안한 두 가지 우측 측두엽형 전두측두엽치매 진단 기준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연구 결과, 얼굴인식장애(프로소파그노시아)는 서양인 환자와 한국인 환자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인 환자는 서양인 환자에 비해 기억장애, 우울증, 공감능력 저하, 강박적 사고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반면에,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충동적인 언행과 행동을 참지 못하는 ‘탈억제’ 증상은 한국인 환자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관찰됐다. 또한 뇌 영상(MRI) 분석에서는 얼굴 인식 기능과 관련된 우측 측두엽 및 뇌의 측두엽과 후두엽 사이 아랫부분에 길게 자리 잡은 뇌 영역으로, 특히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방추회 부위의 위축 패턴이 한국인 환자에서도 뚜렷하게 관찰됐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얼굴인식장애를 보이지만 기억력 저하와 우울증 등의 증상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한국인 환자의 경우는 ADT 진단 기준에 따른다면 우측 측두엽형 전두측두엽치매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김은주 교수(부산대학교병원 신경과)는 “한국인 환자의 임상 표현 양상과 문화적 행동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 국제 기준만으로는 우측 측두엽변이 전두측두엽치매(rtvFTD)를 조기에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한국형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진단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립보건연구원 고영호 뇌질환연구과장은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하거나 감정이 둔해지는 변화는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라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며 “한국인의 임상 양상을 반영한 새로운 진단 기준 개발을 위해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성과는 국가 주도로 구축한 코호트가 실제 진단 기준 검증 및 치매 아형 분류 연구에 활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국가 단위 코호트의 장기 추적 연구를 지속하고, 임상 현장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 근거를 꾸준히 생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Alzheimer’s & Dementia’에 게재됐다. -
50년 역사 한의병리학회, 통합의학·AI 시대 향한 학문적 도약 선언[한의신문] 한의병리학회(회장 신상우)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한의병리학의 학문적 성과를 집대성하고, 통합의학·정밀의학·AI 의학 시대를 대비한 미래 비전과 역할을 제시했다. 학회는 전통 병리 이론의 과학화와 진단 기술의 확장을 바탕으로, 한의병리학을 한의학의 핵심 기반 학문이자 통합의학 시대를 선도하는 이론적 축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의병리학회는 13일 가천대 한의대에서 ‘한의병리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2025년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 한의병리학의 지난 반세기 성과를 되짚는 한편 통합의학 시대를 대비한 학문적 비전과 역할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1975년 한의학회 병리분과로 출범한 한의병리학회의 5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병리학교실 교수진과 연구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기념식에선 전국 한의대·한의전문대학원 병리학교실의 발전사와 함께 역대 교재 변천사가 공유되며, 한의병리학이 교육·연구·임상 전반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이 재조명됐다. 특히 각 대학 병리학교실이 한의학 기초교육의 중추로 자리매김해 온 과정과 더불어, 최근 분자생물학·정보기술·인공지능(AI)을 접목한 연구 흐름이 소개되며 향후 학문적 확장 가능성이 강조됐다. 신상우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의병리학은 병인과 병기의 구조를 체계화하고 변증론치의 과학적 토대를 구축해 온 학문”이라며 “이제는 전통적 병리 개념을 분자 수준의 메커니즘과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연결해 통합의학의 핵심 학문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동계학술대회에서는 ‘통합의학을 위한 한의병리학의 역할’을 주제로 총 3편의 강연이 진행되며, 이론·임상·기술을 아우르는 다층적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지규용 동의대 한의대 교수는 ‘통합의학을 위한 한의병리학의 준비와 역할’을 주제로, 통합의학 시대를 대비한 한의병리학의 학문적 과제를 조망했다. 지 교수는 한의학적 병리 개념을 현대의학과 ‘번역 가능한 언어’로 정교화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합의학은 단순한 병합이 아닌 의학 체계 간 개념적 합의(consensus)와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인·병기 개념을 임상 지표, 실험 모델, 생체 신호 등과 연계해 측정 가능하고 재현 가능한 병리학 체계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교재 개편과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두 번째 강연에선 최인석 대한동의방약학회 학술이사가 ‘온병 위기영혈 변증의 이해와 임상운용’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온병학의 핵심 이론인 위·기·영·혈 변증 체계를 중심으로, 감염성 질환을 넘어 내상잡병과 피부질환 등 현대 임상으로의 확장 적용 가능성을 설명했다. 특히 위기영혈 변증을 인체의 염증 반응과 조절 실패 과정으로 재해석하며, 단계별 병리 기전과 치법 운용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임상적 활용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 번째 강연에선 박완수 가천대 한의대 학장이 ‘초음파를 이용한 기기변증의 발전’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박 학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기기변증(器機辨證)의 발전 가능성을 소개하며, 한의병리학의 기술적 확장을 제시했다. 초음파를 통해 혈류, 조직 구조, 장기 움직임 등을 관찰함으로써 기혈 순환, 담음, 어혈, 장부 기능 이상 등 전통적 병리 개념을 객관적 영상 지표로 해석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나아가 초음파 데이터와 임상 변증 정보를 결합하고, AI 기반 분석을 도입할 경우, 한의 진단의 객관성과 재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번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동계학술대회는 한의병리학이 전통 이론에 기반한 기초학문을 넘어 통합의학·정밀의학·AI 의학을 연결하는 핵심 학문 분야로 도약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한의병리학회는 앞으로도 병리 개념의 과학화와 교육 체계 고도화, 실험·임상 연계 연구를 통해 한의학의 미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견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제천시-안심부부한의원, 통합돌봄 강화 위한 협약 체결[한의신문] 제천시가 10일 장기요양 재택의료기관인 안심부부한의원과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시민들의 재택의료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2026 제천형 방문의료서비스’를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고령자와 돌봄 취약계층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을 연계하는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통합돌봄 지원사업 협력 △방문진료 서비스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안심부부한의원은 한의사 3명,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1명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으로 올해부터 장기요양 재가급여자를 대상으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통합지원대상자들에게도 방문진료와 간호,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지역 내 의료·돌봄 자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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