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 주최·한의신문 주관으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7주년·한의신문 창간 58주년 기념식 및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11일 개최된 가운데 국회·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K-medi의 글로벌 도약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 李 대통령 “한의학, 세계로 뻗는 K-의료의 핵심 축”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곁에서 전통 한의학의 가치와 우수성을 지켜내며 건강 증진과 의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해오고 있으며, 한의학은 이제 민족의학을 넘어 세계로 뻗는 K-의료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는 의료로 자리잡길 기대하며, 제도 개선과 연구 기반 강화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나경원·서영교·김영배 의원 ◎ 난임·돌봄·공공의료·글로벌까지…“국회, 한의계의 미래 함께 한다” 이날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은 “국회 저출산특별위원장에 이어 대통령 직속 저출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추진해온 한의난임치료가 현재 지자체별 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 하루 빨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시스템에 한의사 분들의 많은 활약이 있을 것으로, 이에 늘 함께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의사 회원 분들의 위상 제고를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국민건강에 더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의 주치의이자 국민건강의 최일선에서 큰 역할을 해오고 계신 한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제 지역구인 중랑구에서는 ‘지석영 건강축제’를 제정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의술과 헌신으로 국민들을 건강의 위협에서 지켜주신다면 저와 우리 당은 한의사 선생님들을 지키고 지원하는 일에 앞장서겠다. 파이팅!”이라며 한의협을 응원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 아들을 둔 한의가족으로서 그 누구보다 한의약을 통해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그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함께 할 것이며, 다가오는 ‘붉은 말의 해’ 기운으로 국민건강의 최일선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진성준·김형동·윤중군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몽골 정부로부터 친선우호훈장을 받은 경험을 들며 “한의혜민대상은 단순한 예우나 형식적 포상이 아닌 실제 국민의 아픔을 보살핀 분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인술상”이라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이번 시상식을 통해 한의학이 국민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고, 사회적 책임을 확장해가는 원동력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은 “올해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많은 주민들이 큰 아픔을 겪은 가운데 한의계가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이를 보듬으며 힘을 모아주신 모습은 큰 위로와 용기 그 자체였다”면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 가족이자 사학과를 전공한 만큼 한의학의 우수성과 글로벌적 저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류에 있어 세계적으로 국가적 위상과 품격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K-medi로, 이 자리에 계신 정부 관계자분들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왼쪽부터) 정은경 장관, 주호영·이학영 국회 부의장, 박주민 위원장 ◎ 정부·국회 ‘K-한의헬스케어관’ 치하…“한의사 ‘통합돌봄’ 관련 입법 동참” 정부는 내년 시행되는 ‘통합돌봄’에 있어 한의계의 역할 주문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정부는 한의약의 공공성 제고와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한의 표준임상 진료지침 개발, 한의학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통합돌봄 중심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의학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의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도 영상 축사를 통해 혜민대상 수상자 격려와 한의계와의 동행을 선언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은 “올해 한의계는 소방관 대상 한의진료에 이어 APEC K-한의 헬스케어관 운영까지 K-medi의 위상을 국내외에 드높여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통합의료와 돌봄, 고령사회의 건강관리에 더욱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하며 국회도 정책적 뒷받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한의협은 창립 이래 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시대 변화에 발맞춘 연구와 활발한 국제 교류는 세계적인 의료 분야로 도약하게 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세계에서 그 가치와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 전통의학이 잘 보존되고, 국민건강 또한 크게 증진될 수 있었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한 해 노고를 기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저 역시 한의학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의 길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에 예방·치료·생활·기능 관리 전 영역의 핵심 주체로 한의계의 활약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약속했으며, 법사위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케이팝데몬헌터스’ 등을 통해 한의학이 세계적 의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만큼 K-medi에 대한 체계적 국가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복지위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과 문체위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도 ‘K-한의헬스케어관’ 개최 격려와 더불어 지역 방문진료·공공의료 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한의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복지위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합돌봄’에서 한의사들이 예방과 돌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정무위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대표)는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방문진료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의사 참여 입법에 함께 할 것을, 복지위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들어 한의일차의료 강화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복지위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 조지연 의원(국민의힘)은 축전을 전달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7주년·한의신문 창간 58주년 기념식 및 2025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1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영예의 한의혜민대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한약이 간 건강에 효과적임을 입증한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수상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우리 한의계도 한의약의 진정한 광복을 위해 힘겨운 여정의 한복판에서 내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한발 한발 내딛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한의사의 X-ray 사용 합법화의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한 해”라고 운을 뗐다. 윤 회장은 또 “한의계에는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진료권 확보, 장애인 주치의제·노인주치의제 등의 추진을 통한 통합돌봄 서비스에서의 한의 영역 확대, 한의약 보장성 강화, 한의사 인력을 활용한 지역의료 공백 해소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체계 확립과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곁에서 전통 한의학의 가치와 우수성을 지켜내며 건강 증진과 의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해왔으며, 한의학은 이제 민족의학을 넘어 세계로 뻗는 K-의료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는 의료로 자리잡길 기대하며, 제도 개선과 연구 기반 강화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나경원·서영교·진성준·김영배·김형동·윤종군 국회의원,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정태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등이 함께 하며 앞으로 한의학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통합의료와 돌봄, 고령사회의 건강관리에 더욱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바쁜 일정으로 직접 참석하시는 못했지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주호영·이학영 부의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남인순·전현희·이수진·임오경·전진숙·김남희·한창민 의원이 동영상을 통해, 장종태·김문수·조지연 의원은 축전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할 의지를 전했다. ▲대상 원성호 교수(사진 왼쪽)와 각 수상자들 한창 한의협 총무·의무이사와 방송인 장영란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정유옹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장(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수상자 발표를 통해 원성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선정됐음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심사평을 통해 “원성호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67만 여명에 이르는 환자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약인성 간 손상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를 토대로 한의의료기관의 한약 처방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대상을 수상한 원성호 교수는 “그동안 질병의 원인 인자 규명, 약물부작용 효과 규명 등 주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한의약에 대한 지식은 많지 않은데, 한의혜민대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하게 돼 감사드린다”며 “이번 연구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이상헌 교수님과 양태현 연구원, 안주희 교수님에게 감사드리며, 이 연구 결과가 향후 한의계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은 국민건강 증진 및 한의약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 △김봉현 경상북도한의사회장 △조옥현 전라남도한의사회 기획이사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용성 경기도의회 의원 △고호연 세명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손주희(가천대)·박재웅(대전대)·소유진(우석대) 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으며, 한의대생으로 구성된 대한한의사협회 앰배서더 가운데 활발한 활동으로 한의약의 가치를 널리 알린 진다연(동국대)·이주은(원광대)·노한별(부산대)·조유준(대구한의대) 학생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성관호 서울약령시협회장, 최형일 한의약산업발전협의회 총회 의장, 박상태 대한한약협회 부회장, 이종안 한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 장준혁 한의협 감사, 정준택 한의협 시도지부장 협의회장(인천시한의사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 이원구 대전시한의사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박완수 가천대 한의대 학장, 이병욱 동국대 한의대 학장, 김성철 원광대 한의대 학장, 안병수 대한약침학회장, 김주영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부단장, 이만희 대전대 한의대 총동문회장, 유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법제이사, 배성한 한국CTS 대표 등이 참석해 시상식 개최를 축하했다.

[한의신문] 국민들의 10명 중 7명이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심각한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정부가 의사공백이 심각한 지역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에 한의사를 활용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여론에 공감한 가운데 나온 여론 조사여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온라인 매체인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의사의 농어촌 공공보건 투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7.4%로 집계됐다(매우 찬성 36.0%, 대체로 찬성 31.4%). ‘반대한다’는 23.6%(대체로 반대 12.6%, 매우 반대 11.0%), ‘잘 모르겠다’는 9.0%로 나타났다. 연령별 응답에서도 찬성이 전 세대에서 과반을 넘었다. 특히 60대 76.4%, 70세 이상 74.5%로 고령층에서 찬성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50대(71.4%)도 전국 평균을 훌쩍 넘었고, 18~29세(55.3%)와 30대(59.7%)에서도 반대보다 찬성이 우위였다. 이에 해당 매체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실제 경험하는 불편함이 누적되면서, 각 세대 모두에서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했다. 권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우세했다. 광주·전라에서 찬성 76.0%로 가장 높았고, 강원·제주 66.6%, 대전·세종·충청 68.2%, 부산·울산·경남 66.9%, 대구·경북 64.8%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65.0%)과 인천·경기(66.7%) 등 대도시권에서도 찬성이 반대를 30%포인트 안팎으로 앞서, 수도권 역시 의료 공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권역별 의료 인프라 수준 차이보다 ‘현장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전국적 체감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설문을 실시한 매체는 풀이했다. 정치성향별로 봤을 때도 모두 찬성이 높았지만 확연한 의견 차이가 드러났다. 진보층은 87.3%, 중도층은 70.6%가 찬성했지만, 보수층에서는 52.0%가 찬성, 37.4%가 반대로 타 성향보다 분포가 갈렸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4.0%)과 조국혁신당(90.0%)이 높은 찬성을 보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49.9%, 반대 39.8%로 찬성이 과반 미만으로 나타났다. 보수층의 경우 의료체계 일원화, 국가 의료정책 혼란 등을 우려한 시각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흘간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RDD,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로 진행됐으며, 표본수는 2005명, 응답률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2%포인트다. 가중치는 2025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림가중 방식이 적용됐다. 한편 같은 매체에서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조사한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올라,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돌봄사업을 통한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52.7%(매우 잘함 42.7%, 잘하는 편 10.0%)였고, 부정 평가는 43.8%(매우 잘 못함 35.2%, 잘못하는 편 8.5%)로 집게됐다. 모름은 3.5%였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과 야당 중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국정 지원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과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7.2%, 45.8%로 근소한 차이로 현 정부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응답이 앞섰다.

[한의신문] 이재명 정부가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대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지역의사제’를 제정하는 한편 비대면진료의 상시 허용 근거도 ‘의료법’에 명문화됐다. 국회는 2·3일 열린 제429회 정기회 제14·15차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포함해 총 108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지역의료 체계 개편의 물꼬를 텄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까지 모두 처리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예산은 정부안 728조590억원에서 1268억원이 순감액된 727조8791억원으로 확정됐다. ■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핵심, ‘지역의사 양성지원법’ 제정 지방 공공의료 인력난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지원법(대안) 제정안’은 △김원이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법’ △박덕흠 의원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강선우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법’ △이수진 의원의 ‘지역의사법’ 등 4건의 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복무형·계약형 투트랙 구조로 설계됐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대 정원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며, 계약형 지역의사는 지자체·지역의료기관과 근무계약을 체결해 일정 기간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방식이다. 적용 직능은 우선 의사로 한정하고, 한의사·치과의사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에 따라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선발 규모는 의과대학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되 세부 비율과 적용 지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 고교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학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며 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실질적 교육비를 포괄한다. 지원 중단 및 반환 사유도 명확히 규정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의료수요에 맞춰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의무복무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생 선발 단계에서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복무기관을 특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복무 가능 기관의 종류·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면허정지→면허취소’ 절차가 적용되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내 면허가 정지되고, 3회 이상 정지 시 위반 사유 등을 고려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학비를 공동 지원하고, 지역의사의 경력개발·복무관리를 담당할 ‘지역의사 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근거 마련…‘의료법 개정안’ 통과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그동안 감염병 위기 시에만 한시 허용되던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한 것으로, 의료접근 취약지역·만성질환자·희귀질환자 등의 상시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선 비대면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한 경우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위탁기관은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비대면진료에선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오·남용 우려 약물의 처방이 금지되며, 환자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진료를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 2026년도 예산안 727조8791억원으로 확정 국회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 중 일부는 감액하지 않는 대신 AI 지원사업·정책펀드 등 일부 항목을 조정해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대비 1268억원 감액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은 감액 없이 유지됐다. 한편 지역의사제 법제화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참여도·실효성 측면에서 한의사·치과의사의 적용 여부가 향후 주요 정책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의신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 확충예산의 확대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이재명 정부의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지난 10월, 국민의 생명과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보건의료 예산 증액을 요구해 왔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달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의료노조의 예산요구안을 반영한 증액 의결안을 통과시켰으며, 26일에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와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 예산이 최종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 붕괴와 공공병원 인력난 심화 등 국가적 의료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희선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의료 예산 확대를 요구해 왔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예산안에는 보건의료노조가 주장한 공공의료 예산 확대가 대부분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 원안에는 공공의료에 대한 필수적인 예산이 누락돼 있는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공공의료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전담 대응 이후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의 현실은 참담하다”라고 운을 뗀 이선희 부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은 이제 병원의 존폐위기마저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예산을 확대해 공공의료가 지속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의 불안정한 운영구조와 의사수급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재범 부위원장은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란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시기에 적정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고, 공공의료 확충에는 여야가 없으며 필요한 예산이기에 삭감 없이 승인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족한 재정이지만 반드시 증액 반영돼서 의료전달체계가 잘 가동되고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시발점이 되길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밖에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제출된 공공의료 예산을 단 한 푼도 삭감하지 말고 즉각 반영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일부터 국회 앞 선전전과 함께 국회 예결위원 면담 투쟁을 진행,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료 예산의 확보를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송기헌·권향엽 의원 [한의신문] 우리나라가 AI 헬스케어 잠재력을 바탕으로, ‘의료 소버린(독자적) AGI(범용 AI)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먼저 △데이터 접근 규제 △수가 부재 △GPU 활용 생태계 △AI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4대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대표의원 송기헌·김성원)은 25일 ‘K-의료데이터 기반 AI 헬스케어 미래전략’을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열고, 한국형 AI 의료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 의료데이터와 의료기술, 헬스케어 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AI 기반 의료혁신 전략과 데이터 활용체계 정비, 글로벌 인재양성이 시급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K-헬스케어 산업의 세계 진출 전략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AI 세계 3대 강국’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로, 특히 AI 헬스케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민 생존의 길”이라면서 “법·제도와 예산 지원이 함께 뒷받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선 △의료데이터와 AI 실증환경(윤사중 존스홉킨스대 생명정보학부 교수) △AI 기반 디지털 재활치료 사례를 통한 의료AI 활용방향(윤찬 에버엑스 대표이사) △글로벌 협력과 실무중심 인재양성 전략(조원영 SW정책연구소 실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소버린 의료데이터 확보해야 한국형 의료 AGI 가능” 윤사중 교수는 의료데이터·유전체 인프라 기반 ‘의료 소버린 AGI 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으로 △전 국민 단위 소버린 의료데이터 확보 △한국형 의료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및 의료 AGI 개발 △AGI 기반 서비스의 전국 의료 인프라 적용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100만명 규모의 유전체·임상 정보 구축) △유니스트·한국한의학연구원·제주 가덕 코호트(수만명의 시퀀싱 데이터 축적)를 근거로 “고성능 AI의 핵심은 소버린 의료데이터”라면서 EMR·의료영상·라이프로그·유전체 데이터의 통합·표준화를 제안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 AGI 구조를 △인프라 레이어(국산 AI 칩·고성능 연산 인프라) △데이터 레이어(EMR·영상·유전체·라이프로그 통합) △파운데이션 레이어(임상지식·의료제도 내재화된 의료 LLM·멀티모달 모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진단보조·영상판독·치료계획·신약개발 도구)로 구분한 데 이어 그 핵심 요소로 △Mixture of Experts 기반 전문과별 모델 △최신 의학지식을 반영하는 RAG △감별진단 프로세스 구현을 위한 Chain-of-Thought 설계 △의료진 피드백 기반 학습 구조를 제시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닥터 트윈 AI’를 예로 들며 “증상 청취 후 관련 전문 ‘AI 닥터 에이전트’를 호출해 서로 컨설팅하며 감별진단을 수행하는 구조가 이상적”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의사형 AI’와 ‘환자 디지털 트윈’ 통합형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K-의료 AGI의 효과로 △의료비 절감 △진료 생산성 향상 △지역·계층 간 의료격차 완화 △만성질환 조기진단·예방의학 강화 △초고령사회 대응 역량 제고를 제시하며 정부 차원의 ‘의료 소버린 AGI 태스크포스’ 구성을 촉구했다. ■ “생애말기까지 내 두 다리로 걷게 하는 AI”…디지털 재활치료의 의미 이어 AI 기반 디지털 치료기기(DTx)의 역할을 ‘웰다잉 관점’에서 제시한 윤찬 대표이사는 “정형외과에서 말하는 웰다잉은 내 두 다리로 끝까지 걷는 것으로, 근골격계 재활에 대한 전 국민적 수요에도 현재 의료체계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표이사는 무릎·허리 만성 통증을 대상으로 한 ‘모라큐어’를 개발 중으로, AI 기반 상태 평가·맞춤 재활운동·심리치료 모듈을 결합해 임상시험에서 높은 순응도(80%)와 효과를 확인했다. 윤 대표이사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하는 소프트웨어’로 규정하며 웰니스 앱과의 차이를 △질병 치료 목적 △임상시험을 통한 유효성·안전성 확보 △EMR 연동 △보험수가 기반 치료도구라는 점에서 명확히 구분한데 이어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보험수가 제도화와 EMR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K-헬스케어 잠재력은 최고, 활용도는 평균 이하…인력이 문제” 조원영 실장은 △글로벌 AI 시장 전망에서 헬스케어는 최상위 성장률 △WEF 보고서: AI 활용 성숙도는 산업 평균 이하 △OECD: 채용공고 중 AI 역량 요구 비율이 1% 미만을 근거로 “AI의 최고 잠재력을 가진 산업은 헬스케어지만, 실제 도입 속도는 산업 평균 이하”라고 진단했다. 이는 규제·수가 부재·레거시 시스템·데이터 품질·의료진 이해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으로, 조 실장은 에디슨 전기보급·컴퓨터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핵심 기술 자체는 혁신의 10%이고, 나머지 90%는 조직·제도·인력 등 보완투자이며, 그중 75%가 인재양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의대-공대-통계-컴공 간 융합 교육 △현직 의료인 대상 리스킬링 프로그램 △의료데이터·임상·AI 설계를 모두 이해하는 ‘의료 AI PM(프로젝트 리더)’ 양성 △병원–대학–기업–정부가 참여하는 실증형 교육 플랫폼을 제시했하며 “AI 전략의 주체는 결국 사람으로, 소버린 의료데이터·의료 특화 AGI·디지털 재활치료 전략이 작동하려면 이를 설계·운영할 의료 AI 인재양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인재·데이터·수가·인프라…의료 AI 성장 가로막는 4대 장벽” 한편 정명진 성균관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송길태 부산대 AI융합혁신대학원장은 “AI 개발과 디지털 의료기기 검증에는 임상데이터가 필수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가진 병원은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제공이 어렵다”며 “이러한 데이터 접근 장벽은 산학협력과 인재양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최두아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이사는 “시장 형성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의 R&D 지원과 더불어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수가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유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본부장은 정부의 GPU(AI·딥러닝·고속 연산 장비) 투자와 관련해 “GPU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실증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본사업으로 전환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참여 의원의 지역 편차 △고혈압·당뇨병 평가지표의 한계 △사업 성과의 양적 지향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고혈압 관리의 핵심 지표로 ‘24시간 활동혈압측정(ABPM)’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만성질환 관리사업 질 향상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85번인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만성질환관리사업 운영 현황과 평가지표 개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해영 서울대병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장은 “이제는 등록된 환자 수가 아닌 실제 ‘조절 상태’로 사업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 중심 구조로 전환…고혈압을 전략 질환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전국 참여 현황에서 서울 1285개소인 반면 제주도 2개소로 지역별 편차가 극심한 상황으로, 이에 대해 이해영 센터장은 “사업의 필요성과 장점을 체감하지 못한 개원의가 많고, 지역 내 소통 부재도 한 요인”이라며 “정부가 인센티브·홍보·지표 설계를 함께 다듬어 참여 의원 수를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적 성장에만 치우친 정부의 시범사업을 지적한 이 센터장은 “지금까지는 ‘고혈압 환자 몇 명을 등록했는가’가 주요 성과처럼 여겨졌으나 진정한 만성질환 관리라면 환자가 실제로 얼마나 잘 조절되고 있는지가 핵심 지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국정과제 85번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고혈압을 최우선 전략 질환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8~54세 활동 인구의 가장 큰 건강 위험요인 △중년기 뇌졸중의 대다수 원인 △치매의 원인 모두 고혈압이라는 점을 들며 “고혈압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2배 증가하는데, 뇌 조직 손상 이후에는 효과가 제한되므로 55세 전후 조기 관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고혈압 관리의 핵심 지표는 ‘24시간 활동혈압’” 현행 평가지표는 당뇨병의 경우 △당화혈색소 △지질검사 △신증 검사 △안저검사가 포함되어 질환 특성에 맞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고혈압 지표는 △혈액검사 △요검사 △심전도 등 혈압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항목 위주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고혈압 환자의 평균 혈압을 측정하는 지표가 없다는 점이 가장 심각하다”며 “이는 고혈압을 혈압이 아닌 다른 값으로 평가하는 셈”이라면서 그 해법으로 연 1회 이상 ‘24시간 활동혈압측정(ABPM)’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ABPM은 △하루 평균 혈압 △고혈압 노출 비율 △새벽·야간 혈압 패턴 등을 측정해 실제 생활에서의 혈압을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웨어러블 등 새로운 장비 도입과 보험 수가 적용으로 의원에서도 편리하게 활용 가능한 수준이 됐다. 서울시 거주 직장인 대상 조사에서 고혈압이 있는 사람 중 본인 인지율이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검진에서도 고혈압 의심 소견이 나와도 ‘다음에 재측정’이라는 안내만 제공되고, 2차 검진 참여율도 6%에 불과해 확진·관리가 거의 연결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ABPM을 국가검진과 연계하면 ‘혈압 이상을 듣고도 1~2년을 허비하는 구조’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0.95%만 측정하는 현실”…활동혈압 도입에 공감대 형성 이날 조명찬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김광일 대한고혈압학회 차기이사장은 “고혈압은 진료실 밖에서의 혈압 측정이 필수적임에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고혈압 환자의 0.95%만이 이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영국은 고혈압 진단 시 진료실 외 혈압 측정이 의무이며, 측정 방식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 중인 만큼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준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장은 “24시간 활동혈압 측정이 위험도 분류와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라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모든 환자에게 일괄 적용하기에는 급여 체계와 재정 측면에서 제약이 있는 만큼 효과성이 높은 특정 타깃군을 중심으로 적응증 범위를 좁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24시간 활동혈압 측정을 성과 지표로 반영하기 위해선 정확도, 수가 책정, 편의성, 적합성 등을 면밀히 평가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 필요하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정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치료에서 관리·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국가정책으로, 특히 고혈압·당뇨병 등 약물치료뿐 아니라 수면·소화·스트레스 등 전인적 관리가 중요한 질환일수록 한의의료의 접근은 환자 상태의 변화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조기 위험 신호를 발견하는 데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한의사를 통한 참여 확대는 사업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의료자원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한의협은 앞으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근거 기반의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일차의료의 본질에 맞는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국회 여야로부터 ‘보험사에 피해자 치료권을 넘긴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추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수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서면질의뿐만 아니라 대면을 통해서도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 중이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을 추진한다고 거듭 밝혔다. ■ 김윤덕 장관 “전면 재검토” 공언 이후 수정안 마련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면을 통해 국토부에 자동차사고 환자 보호를 위한 △12~14등급 환자 치료 제한 폐지 △‘향후치료비’ 폐지 시 위자료 수준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월 자동차보험 적정배상 및 보험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12~14등급 환자가 8주 초과 장기치료 희망 시 장기치료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발표한 바 있다”면서 “다만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 중이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향후치료비’ 제한 폐지 시 위자료 수준 정상화에 대해선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는 그간 법령, 약관 등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합의 목적으로 임의로 지급돼 제도개선에 대한 감사원 지적이 있었으며, 명칭과 달리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부정수급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으로 포함돼 금융위·금감원은 제도개선(중상 환자에게만 향후치료비 지급) 및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향후 치료비’를 지급해 2019~2022년 평균 144만명이 1조5800억원을 받았고, 이 중 84%가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다만 환자가 수령한 보험금에서 ‘향후치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제한 시 환자의 보험금 수령액 감소가 예상되므로 위자료 현실화 문제를 금융당국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면질의는 지난달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해당 개정안이 ‘보험사에 피해자 치료권을 넘긴 악법’이라는 지적에 김윤덕 장관이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힌 데에 따른 것이다. 당시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피해자의 치료권·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험사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이번 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하자 김윤덕 장관도 “이에 공감하는 바,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국토부 “보험사 셀프심사, 공적기구로 대체 논의 중”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철폐 TF 위원장, 유창길 부회장, 송인선·김영수 이사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운영과와 5일 대면 간담회를 갖고, 국정감사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서만선 위원장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세 차례 항의 집회를 열었을 때 모든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한의협과 국토부가 각각 주최한 공청회·토론회에서도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라 국토부 장관도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관계 부처에서 적극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며 국토부의 ‘원점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감에서 장관의 ‘원점 재검토’ 발언은 ‘보험사의 셀프심사’에 대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기구’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선 관련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를 모아 공론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연내에 논의 자릴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개정안 원안에선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돼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생각하면 그대로 진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한의협 또한 허위청구나 허위진단, 보험사기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문제는 ‘부정수급’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범위가 모호해 이로 인한 해석 차이와 의견 대립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설령 부정수급 방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진료수가 기준과 심평원의 심사 절차 위에 환자가 서류를 추가 제출하고,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새로운 ‘허들’을 만드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한의협의 입장은 여전히 개정안의 ‘전면 폐기’이며, 국토부 장관의 ‘원점 재검토’는 말 그대로 진정한 원점에서의 재검토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창길 부회장 또한 “국토부가 8주 초과 진료 시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심사를 받는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앞으로의 논의는 힘들 것”이라면서 “보험사의 셀프 심사를 공적기구로 대체하는 방향성에는 찬성하나 8주라는 기간에 대해서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유 부회장은 이어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진료 기간 재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환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와 심사 절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한의협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후속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왼쪽부터) 정청래 당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한의신문] 여당·정부·대통령실(이하 당정대)이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의사제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도입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5명 중 1명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가가 누적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해법들이 제시되길 기대바라며,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 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정대가 한 몸이 돼야 국가의 미래가 안정된다는 역사적인 경험을 잊지 않고, 단결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가겠다”면서 “회복을 넘어 성장과 도약의 발판이 될 새 정부 예산의 초당적인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첫 번째 국정감사 이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AI 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이라면서 “효율적인 예산 심의와 의결을 위해 당정대가 원팀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이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국립대병원 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온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정기 국회 내에 국립대 병원을 지역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며 “그 과정에서 교육·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는 별도의 지역의사 정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할 의사를 선발·지원하는 제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안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비대면진료는 현재 재진·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상황에 따라 초진 환자 허용과 진료 범위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양방의사 단체는 의료인에게 특정 지역에서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수진 의원(여당 간사)은 국정감사 기간 이와 같은 위헌 소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학 입학전형 시 복무 지역·기간 등을,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 시 담당진료과목과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명시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복무형·계약형 지역의사라는 ‘투트랙’ 시스템으로 추진되는 이번 제정안에는 특히 ‘복무형 지역의사’로 한의사를 포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사를 양성해야 할 입법 목적뿐만 아니라 이탈 방지를 위한 조건 불이행 시 자격 정지·취소 등의 제도 도입 필요성도 인정돼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관련 내용들이 법령과 선발 전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지돼 당사자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 입법할 것을 국회입법조사처에 직접 자문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는 지난 9월 김원이·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2건과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심사했으나 위헌 소지 등 이견으로 계류됨에 따라 입법 공청회를 거쳐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 복지위(위원장 박주민)는 오는 17일 공청회 이후 18일과 19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재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왼쪽부터) 남인순·이수진·김선민 의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2026년도 첫 보건복지예산안이 ‘양적 확대’라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 돌봄·일차의료·공공의료 인프라 등 핵심 기반의 질적 개선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산업화 중심의 의료체계 강화’, ‘지역 돌봄의 좌초 위험’을 공통된 문제로 지목하며, 재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박주민·이수진·김남희·김선민 의원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혜지)는 5일 ‘2026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공동개최, 민생을 중점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진단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지역 돌봄전담부서 신설, 건강주치의제 도입, 재택의료 활성화 등 일차의료 기반을 강화해야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관련 재원이 미흡하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이 전년 대비 9.7% 증액됐으나 현장에선 복지·돌봄안전망, 지역·필수·공공의료,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큰 상황으로, 이번 토론회가 보건복지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에 있어 빈곤·고령화·불평등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투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정책 철학의 문제”라며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때 비로소 ‘복지국가 예산’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산업화 예산→지역돌봄·지역의사, 일차의료로 재편해야” 이날 ‘양적 확대·질적 정책,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예산안의 한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혜지 위원장은 내년 국가예산기획서에 대해 적극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역 돌봄체계 △지역의사 확충 △일차의료 강화 등 핵심 과제의 실질적 진전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총지출 예산은 728조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고, 복지·보건·고용 분야는 269조 원(8.2%↑)으로 전체의 36.9%를 차지했는데, 이에 대해 최혜지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는 대부분 공적연금·기초생활보장 등 법정 자동 증가분에 따른 자연증가로, 적극적 재정투입을 통한 복지구조 혁신 의지는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역돌봄체계의 예산 부실을 지적한 그는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통합돌봄 예산은 지자체별 시범사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결국 ‘지금 사는 곳에서 돌봄받는 체계’는 시작도 전에 좌초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의료 예산은 18조9868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으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보다 대형병원과 산업 육성형 R&D 예산이 두드러지며, 지역의사 및 필수의료 인력 양성 예산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표면적으로는 지역거점병원 예산이 330% 넘게 증가했으나 항목 통합 효과를 제외하면 실질 증액은 5% 수준으로, 지역 필수의사제 예산 이관을 감안하면 전문인력 지원의 실질 강화는 미미하다”면서 “결국 대형병원 중심의 산업화된 의료체계가 강화되고, 지역의사제 등 일차의료 기반은 여전히 취약해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실제 예산은 병원 산업화에 치우쳐있으며, 공공보건소나 지역 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강화 예산은 취약한 상황이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李정부의 첫 예산안이 복지의 양적 확대에 반해 질적 개선과 구조적 전환에는 미치지 못한 ‘미완의 예산’”이라면서 “산업화 중심의 예산 배분을 재조정해 지역돌봄, 지역의사, 일차의료 강화 등 생활기반형 정책으로 이어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료위기 원인은 AI 아닌 인력 부족에 기인”…편중 예산 비판 정시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보건의료 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약속과 달리 산업·기술 중심으로 재정이 편중된 점을 꼬집었다. 그는 지방의료원 파견 인력 예산(75억원)에 비해 권역센터와 국립대병원 AI 진료시스템 구축비(140억원)가 두 배에 달한 점을 들어 “의료위기의 원인은 인력 부족인데 재정이 대형병원 인프라에 쏠리고 있다”면서 “국민연금처럼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정치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예산안은 AI 중심으로, 고령화와 돌봄 위기 대응이 사실상 뒷전”이라면서 “노인 복지 예산 증가는 대부분 기초연금 인구 증가분에 그치고, 장기요양·맞춤돌봄·노인 일자리 등 실제 돌봄 서비스 예산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부담을 전액 지자체가 감당하는 구조 역시 지방정부에 2조 원 넘는 부담을 떠넘기는 불공정한 시스템”이라면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돌봄의 핵심임에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파견·위탁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대폭 증액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임예슬 보건복지부 재정운영담당관은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은 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법적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지방 국립대병원 AI 인프라 지원 부문은 서울 대형병원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며, 지방의료원 인건비 지원과 공공의료 예산 증액 논의가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법정 기준 14%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돌봄사업의 지방 이양과 균특회계 편입으로 생긴 사각지대를 점검해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할 돌봄사업의 국고 환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 대해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노인·장애인 돌봄에서 수요가 높은 ‘한의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와 ‘한의사 노인주치의제’ 도입은 고령화 사회와 의료 취약지 돌봄 강화를 위한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임에도 이번 예산안은 대형병원·AI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며 “4개월 뒤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취지에 맞게 예산 비율을 재조정해 지역 돌봄과 일차의료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