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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약(생약)제제 GMP 질의응답집’ 개정[한의신문] “한약(생약)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약품의 제조소에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대통령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조 작업을 하는 작업소’,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험실’,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30일 한약(생약)제제의 특성을 고려해 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세부 기준과 관리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개정한 ‘한약(생약)제제 GMP 질의응답집’에 따른 질의 응답 중 한 내용이다. 이번 개정은 한약(생약)제제 업계가 참여한 제조·품질관리(GMP) 운영 효율화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한약(생약)제제 GMP기준을 확립하고, 업계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GMP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답집 주요 개정 내용은 △재배지(농가 등)에서 구매한 원생약도 출발물질로 사용 가능하도록 요건 명확화 △품질 균일성이 확인된 원생약 입고검사 시 운영 기준(공급업체 시험성적서로 가능) 명확화 △원생약 분쇄실의 청정등급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합리화 등의 내용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질의응답집이 한약(생약)제제 제조·품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제품 개발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여 한약(생약)제제 특성에 맞는 GMP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약(생약)제제 GMP 질의응답집’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과학으로 보는 한약 이야기 20김호철 교수 경희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교수 (주)뉴메드 대표이사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김호철 교수(경희대 한의대 본초학교실)의 ‘과학으로 보는 한약 이야기’를 통해 임상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한약의 궁금증과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최신 연구 결과와 한의학적 해석을 결합해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이 기존의 한약 지식을 새롭게 바라보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약에 대한 관심이 깊다는 것을 느낀다. 본초를 전공하지 않았어도 임상 연차가 쌓일수록 약재의 품질을 꼼꼼히 따지는 이들이 많다. 산지를 묻고 채취 시기를 묻고 절단면의 때깔을 본다. 한약을 주요 치료 수단으로 쓰는 의사로서 당연한 관심이고, 나 역시 좋은 약재를 구하려는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만 좋은 약재를 고르는 데서 관심이 멈춰서는 안 된다. 약재에 들어 있는 성분과 그 양은 가공하고 조제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산지와 성분 함량을 따지는 만큼, 어떻게 약을 만들어야 필요한 성분이 환자의 몸에 들어가 작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같은 양의 아스피린, 최고혈중농도는 약 두 배 같은 아스피린을 같은 양으로 먹었는데, 최고혈중농도는 약 두 배 차이가 났다. 최고농도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도 한쪽은 1시간, 다른 쪽은 4시간이었다. 2022년 발표된 연구에서 성인 36명에게 인지질 복합 아스피린과 장용 아스피린을 각각 81mg씩 한 차례 투여한 결과다. 복합제는 장용정보다 혈중농도를 시간에 따라 합산한 총노출량도 44% 많았다. 혈소판에 대한 작용도 달랐다. 24시간 뒤 잔여 혈소판응집률의 중앙값은 복합제 47%, 장용정 80.5%였다. 수치가 낮을수록 혈소판 응집이 더 억제된 것으로, 복합제에서 억제 작용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가 장기 복용 시 심근경색 예방 효과의 차이까지 입증한 것은 아니지만, 유효성분과 투여량이 명확한 아스피린조차 제형에 따라 흡수와 약리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약은 성분표에 적힌 대로 곧바로 혈액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제제에서 방출되고, 녹고, 흡수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렇다면 여러 약재를 함께 달이는 한약은 어떨까. 처방전의 약재 이름과 중량이 같으면, 환자의 몸에 들어가는 성분과 양도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약은 효과가 있고 안전해야 하며, 일정한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한약의 품질도 세 가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어떤 약재를 쓰는지, 그 안에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공하고 조제해 복용하는지다. 약재의 기원: 어떤 약재를 쓰는가 약재의 품질을 살필 때 먼저 확인할 것은 처방에서 의도한 기원종과 약용부위다. 당귀가 좋은 예다. 참당귀와 중국당귀는 단순히 한국산과 중국산의 차이가 아니다. 참당귀는 Angelica gigas, 중국당귀는 Angelica sinensis로, 식물의 종부터 다르고 성분 조성도 다르다. ‘어느 나라 당귀가 더 좋은가’를 묻기 전에 ‘어떤 당귀를 쓰려는가’를 먼저 정해야 한다. 같은 식물이라도 사용하는 부위가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마황의 지상부는 땀을 내는 데, 뿌리인 마황근은 땀을 멎게 하는 데 사용해 왔다. 청피와 진피처럼 열매의 성숙도에 따라 약재를 구별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같은 약재에 성분이 많고 적은 차이를 넘어, 서로 다른 약재로 구별해 사용하는 문제다. 산지와 등급을 따지는 것은 그다음이다. 좋은 약재를 고르는 일은 처방하려는 약재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데서 시작한다. 성분과 함량이 많다고 다가 아니다 같은 약재라도 산지와 재배 조건, 채취 시기와 생육 연수에 따라 성분의 조성과 함량이 달라진다. 약효에 기여하는 성분이라면 그 함량은 중요하다. 같은 중량을 처방해도 들어 있는 유효성분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성분이 많다는 말을 할 때는, 무엇이 많은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품질검사에 쓰는 지표성분이 반드시 약효를 나타내는 성분은 아니다. 약재를 확인하거나 품질을 일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측정하는 성분도 있다. 유럽의 생약 지침도 치료 작용에 기여하는 표지성분과 분석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표성분을 구별한다. 따라서 지표성분의 함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약효가 더 좋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유효성분이라도 함량과 약효가 늘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그 성분의 함량이 1%인 약재와 2%인 약재를 각각 10g씩 쓰면, 투입량은 100mg과 200mg이다. 그러나 약효까지 두 배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실제로 얼마나 추출되고 흡수되는지, 그 양에서 치료 효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살펴야 한다. 규격에 맞는 원료를 쓰는 것은 기본이다. 다만 함량의 하한을 정한 규격에서는 기준을 통과한 약재끼리도 성분량이 달라질 수 있다. 둘 다 규격품이라는 뜻이지, 같은 치료 효과가 입증됐다는 뜻은 아니다. 약의 품질을 관리한다는 것은 성분이 많은 원료를 찾는 데서 그치지 않고, 치료에 필요한 성분과 함량을 파악해 그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일이다. 약재는 꼼꼼히 고르면서, 조제에는 얼마나 신경 쓰는가 내가 특히 짚고 싶은 것은 조제와 제형에 대한 관심이다. 한의사들과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것은, 산지와 등급에는 관심이 많지만 그 약재를 어떻게 가공하고 달여서 복용하게 할 것인지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는 점이다. 그러나 같은 약재를 같은 양으로 써도 조제 방법에 따라 환자가 복용하는 성분과 양은 달라진다. 부자는 가공이 안전성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아코니틴과 같은 독성이 강한 성분은 가열하는 동안 가수분해되어 벤조일아코닌 등 상대적으로 독성이 낮은 성분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어떤 포제품을 쓰는지, 사용량과 전탕 조건이 적절한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좋은 산지에서 난 부자라는 사실이 적절한 포제와 전탕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대황은 달이는 방법과 사하작용의 관계를 보여준다. 사하작용에 기여하는 센노사이드 A는 전탕 중 추출되지만 가열에 의해 분해될 수도 있다. 한 실험에서는 센노사이드 A의 추출량이 최대가 되는 시간이 대황 분말은 10분, 절편은 40분으로 달랐으며, 사하활성도 그 함량에 비례했다. 이 연구의 조건에서 얻은 결과지만, 무조건 짧게 달이거나 오래 달이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대황 몇 g을 넣었는지 만큼, 어떤 크기로 썰어 얼마나 달였는지도 중요하다. 박하와 강황도 같은 문제를 보여준다. 은교산 연구에서는 전탕 온도와 시간에 따라 박하의 멘톨 추출량이 달라졌다. 강황의 커큐미노이드는 물과 에탄올의 비율에 따라 추출량에 큰 차이가 났다. 원료에 들어 있는 성분이 조제한 약에 그대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탕·산·환의 선택도 중요하다. 물로 달여 찌꺼기를 버리는 것과 약재를 분말로 만들어 복용하는 것은 먹게 되는 성분의 구성이 다르다. 같은 약재를 같은 중량으로 처방해도 제형에 따라 실제 복용하는 성분과 양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제형은 복용의 편의와 함께 치료 목적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성분량의 차이가 모두 치료 효과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제 방법이 최종 약의 성분과 양을 바꾼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약재의 차이에는 민감하면서 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차이는 놓치고 있지 않은가. 좋은 약재를 고르는 꼼꼼함이 포제와 전탕, 제형의 선택까지 이어져야 한다. 좋은 약재에 대한 관심이 좋은 약으로 이어지려면 좋은 약재를 고르는 데 들이는 노력이 좋은 약으로 이어지려면, 조제 방법에 대한 연구와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어떤 약재를 얼마나 달이고, 언제 넣으며, 어떤 제형으로 복용하는 것이 치료 목적에 적합한지 근거를 쌓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전해 온 조제법도 그 의미를 과학적으로 살펴, 한의사가 처방하고 조제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는 한의사의 약에 대한 관심이 약재를 고르는 단계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한다. 산지를 묻는 꼼꼼함으로 포제와 전탕 조건을 묻고, 성분 함량을 따지는 만큼 환자의 몸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살폈으면 한다. 이러한 관심과 연구가 쌓여, 좋은 약재를 고르는 일부터 환자가 복용하는 약의 품질까지 뒷받침하는 제도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
법에 없는 ‘양약’은 어떻게 한의사의 범죄가 되었는가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 사용은 허용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받으면 일부 한의사조차 먼저 머뭇거립니다. “한약제제는 가능하겠지만 이른바 양약은 안 되는 것 아닌가”, “응급상황이나 극소량의 보조적 사용 정도만 허용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제가 가졌던 의문은 조금 달랐습니다. 의료인인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한약·양약’이라는 관습적 구분이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이후 2년여에 걸쳐 수사와 형사재판을 직접 겪으며 관련 법령과 판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다른 한의사들의 판결문과 변론자료를 반복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처음 가졌던 문제의식은 더욱 구체적인 법률적 질문과 확신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법률의 명문 규정보다 관행과 판례가 만들어 놓은 경계를 먼저 ‘법’이라고 받아들여 온 것은 아닐까. 이 글은 현재 진행 중인 전문의약품 관련 형사고발 사건을 계기로 제가 확인하고 정리해 온 법적 쟁점과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바라보는 보다 정확한 관점을 동료 회원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한 글입니다. 1. 사건은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었다. 최근 한의계 전문의약품 관련 의료법 고발 소송의 출발은, 2020년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지적 이후 이루어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사용 실태조사였습니다. 그동안 한의원에 대한 전문의약품 공급·사용이 이루어져 왔고 관련 공급내역도 관계기관의 관리체계 안에서 보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해지자 2022년 한 해 구매 내역을 기준으로 3종의 특정 전문의약품 구매 수량 상위 105곳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이라는 명목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조사의 배경에는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실태 파악미흡 지적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보건소 실사 조사 단계에서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고발이 이루어졌고, 결국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기록에는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보다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쟁점인 만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피의자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관계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송치와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주사액을 주사기에 넣어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저는 여기에서 처음부터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한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검사는 어떤 법률에 의하여 이 행위를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한의사는 현실에서 이미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고 있고, 한약(생약)제제 가운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의과의사만 사용할 수 있고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공소사실의 전제부터 검증되어야 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와 “국가가 어떤 법률에 의하여 이것을 범죄라고 하는가”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저는 후자의 질문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2. ‘양약 전문의약품’이라는 말부터 다시 살펴보았다 최초 고발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공문에는 ‘양약 전문의약품’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양약 전문의약품’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습적 표현이 공식적인 행정문서에 사용되고, 그것이 형사고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1심에서 가장 먼저 증거로 제출하고 끝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료가 바로 이 문제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실시한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다시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의약품은 약사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한·양약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또한 현재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명시적인 금지조항도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판례에 따라 개별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행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은 사건 전체를 다시 보게 한 결정적인 지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한약’과 ‘양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약사법에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정의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특정 대상에 대한 정의규정이 존재한다는 것과 대한민국의 모든 의약품을 ‘한약’과 ‘양약’이라는 상호 배타적인 두 영역으로 나누어, 이를 다시 한의사와 의과 의사의 면허범위와 형사책임의 경계로 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일상적·관습적 분류와 형사처벌의 법적 기준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약(생약)제제는 추출물 제제로 지표 물질로 관리되는 의약품이고, 합성 화학 의약품은 단일 또는 복합성분명으로 표기되는 의약품입니다. 또한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이 존재합니다. 이는 의약품 관리를 위한 구분일 뿐,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구분하거나 귀속시키는 구분이 될 수 없습니다. 지표 물질 표기 의약품과 단일•복합성분 표기 의약품의 법적인 구분은 존재하지 않고 실무적으로도 구분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반복된 유권해석에서도 구분하는 기준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제 의료현실에서도 한약·생약 유래 의약품은 의과 의료와 약국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의약품의 성분기원이나 제조방법만으로 의료직역의 형사법상 면허경계를 배타적으로 획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간단해집니다. 법에 없는 분류가 범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3. 기존 변론이 빠졌던 ‘스스로 만든 함정’ 과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종전 판단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그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등 그러나 이것은 성문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대법원이 만들어낸 해석상의 설시이자, 그동안 우리가 패소했던 판결의 친절한 이유 설명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한의사들이 이 문구를 접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판단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눈앞에 있어 당장 잡힐 것 같지만 영원히 잡을 수 없는 달과 같았습니다. 얼마나 교육받아야 충분한지, 어느 정도 안전해야 하는지, 어느 수준까지 한의학적이어야 하는지 그 합격선이 법률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우리는 한의대에서 충분히 교육받았습니다.” “사용량이 극소량이므로 보건위생상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법률에 그 충족기준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끝없는 입증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교육의 정도나 보건위생상 안전성을 입증하려 애쓸수록, 우리는 “그 약물과 기기는 원래 의과의 영역”이라는 상대방의 전제를 스스로 인정해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교육 자료나 학술 세미나 내역은 ‘이미 임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역사적·실무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형사처벌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흥미롭게도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조차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는 비의료인의 경우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지만 의료법상 적법하게 면허를 받은 한의사의 경우에는 본질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 중 4. ‘한의학적 원리인가’의 입증 노력 과거 한의사의 면허범위 사건에서는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행위인가”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의료기기나 의약품이 등장할 때마다 한의사 측은 이것이 왜 한의학적 원리와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도21314 판결의 초음파 진단기기 변론이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상당 부분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어떻게 한의학적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길게 설명하는 데 할애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초음파 음영의 차이를 한의학적 진단 원리와 연결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입증해야 할 법적 쟁점이었을까요? 이미 한의사에게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른 진단 코드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종전의 기준에 부합하려는 변론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승리한 판결에서 이러한 변론이 승리의 공식으로 굳어지는 착각의 오류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5. 의료법에 없는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 어디까지 법률의 내용인가 한의사의 구체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결론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판결에 반복적으로 등장해 온 표현이 있습니다.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입니다. 의료법 제2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면허와 임무를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면서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면허가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과 현대의 모든 의료기술·의약품이 ‘의과의 것’과 ‘한의과의 것’으로 선험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명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의료 면허 간 완전한 배타성은 의과 의사와 치과의사 영역에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사법부는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라는 전제 아래, 의료법 제27조를 오직 한의사에게만 완전한 배타적 금지 조항으로 적용하며 한의사를 사실상 비의료인처럼 취급해 왔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형사처벌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 작용해 온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에 반하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법취지는 법률의 의미를 해석하는 자료일 수는 있어도, 성문법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범죄의 경계를 창설하는 법률 그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6. 우리 스스로 만든 ‘이원적 의료체계’의 벽 한의계 내부에서도 스스로 한방과 양방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면서,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말의 의미를 한의과 의료와 의과 의료를 동등한 위치에 두고 한의학과 한약의 고유영역을 보호하는 방어벽으로 인식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의과의사의 독점성을 인정해야 한의사의 한약과 침 영역도 보호받는다. 한의 의료의 독자성을 지키며 현대 의료기술은 예외적으로 조금씩 허용받는 것이 안전하다. 그 경계를 흔들면 우리의 고유영역마저 무너진다.” 이러한 생각은 오랫동안 한의계가 의과 의료와 다른 학문적 독자성을 스스로 주장하면서 한의사 면허제도의 정당성과 직역 유지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 형사재판에서는 이 보호 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반대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여 한의학은 의학과 완전히 다른 영역이고, 한의사는 현대 과학에 근간한 기본적인 의료도 하면 안 되는 비의료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약의 고유영역을 보호한다고 믿었던 벽의 실상은 현대 의료환경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감옥이 됩니다. 7. 의료법의 진정한 입법 취지 의료법 전체를 살펴보아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을 뿐, 침과 한약만을 사용하는 주변적 직역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수혈·전신마취와 관련한 설명·동의 의무의 주체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병렬하여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18조 역시 의약품 처방전을 발행하는 주체로 한의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와 제6조 또한 한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에게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의 선택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법의 진정한 입법 취지는 현행 보건의료법체계가 한의사를 현대적 의료기술과 의약품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된 의료인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8.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법의 대원칙으로의 귀환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초음파진단기사용을 허용한 데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스스로 종전 판단기준을 재구성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명시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금지규정의 존재,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무관함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종전보다 형사처벌의 경계를 엄격하게 설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2016도21314 판결의 정신을 주장하면서도, 막상 변론의 주축은 서양의학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사용하면서 종전의 구태의연한 방식—‘충분히 교육받았고 안전하다’는 변명—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반복되던 대법원의 관행적 설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당연한 법적 경계로 받아들인 채 그 안에서 예외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9. 사법부의 마지막 후퇴와 실체적 진실 -최근 하급심 판결 동향에서 드러난 법리적 쟁점 ①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 핵심 전제 삭제의 법리적 의미 최근 하급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기존 공소사실의 핵심 전제였던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는 문구의 오류를 인정하고 직권으로 삭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소사실의 핵심 구성요건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나아가 그 공백을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리도카인…”이라는 문구로 메웠습니다. 이는 검사가 재판을 통해 최종 증명해야 할 법적 결론을 공소사실 자체에 미리 전제해 버리는 심각한 순환논리입니다. 이러한 직권 변경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특정(제254조 제4항) 위배는 물론, 죄형법정주의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중대한 법리적 오류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② 전문의약품의 한의사 사용 금지 여부와 ‘존재하지 않는 분류’ 이번 사건에서 사법부의 유죄 논리는 마지막 후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2025고정XXX 판결은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도 유죄라는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기준으로 이동합니다. 그 마지막 배수진이 ‘서양의학적 원리’와 ‘화합물질을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하는 의약품’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령상 의약품 체계는 오직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될 뿐, 한약(생약)추출물 제제와 합성 화학의약품이라는 이분법적 분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한약(생약) 제제(조인스, 레일라, 신바로 등)가 의과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다량 처방되고 있듯, 성분과 관리 체계상으로도 배타적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10. 사법부의 마지막 배수진 — 합성 화학의약품이자 서양의학적 약리 기전 리도카인이 나트륨통로를 차단한다는 것은 리도카인의 생물학적 작용을 설명하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의과 의사만 사용할 수 있다는 면허법적 결론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덱사메타손이 염증매개물질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생약)제제 역시 인체에 투여되면 당연히 수용체, 효소, 이온통로, 염증매개물질, 면역계 등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생화학적·약리학적 작용을 합니다. 어떤 물질의 작용을 현대 약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물질이 특정 의료직역에 배타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명제입니다. 그런데 판결은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의 약리기전을 설명하고 곧이어 “오로지 서양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 존재합니다. 약리학적 작용에 관한 '자연과학적 사실판단'과 의료법상 면허 범위에 관한 '법률적 규범판단' 사이에는 어떠한 법적 연결고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법부가 외면하고자 하는 실체적 진실은 다음의 명제로 귀결됩니다. “의약품은 약사법과 식약처 고시상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될 뿐, 법률상 ‘한약·양약’ 또는 ‘합성 화학의약품’이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법적 분류를 근거로 한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 11. 관행의 권위를 넘어 형사법의 원칙으로 현실의 정치성과 사법부의 판례 답습에 매몰된 보수성, 직역 간의 역학관계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관행적 판결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사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는 너무나 간명합니다. 법률에 금지 규정이 없고,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분류 체계를 근거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법에 없는 권리를 새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없는 금지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감금했던 ‘관행적 판례의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판사의 판결문에 맹목적인 권위를 부여하기보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원칙— “어떤 법률이 이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검사는 그것을 입증했는가?”—을 당당히 물어야 합니다. 이 간명하고도 철저한 법리적 질문이야말로 오랫동안 왜곡되어 온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바로잡고, 사법부의 관행적 유죄 논리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12. 마지막 제언: 언어의 혁명, 프레임의 전환을 완성하라 우리 한의계는 흔히 ‘양방’, ‘양의사’, ‘양약’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양약’ 즉 ‘서양약’이라고 부르는 순간 현대 의약품을 ‘서양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의약품’으로 인정하게 되고, 한의사는 그것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한의사와 대비되는 용어로 ‘의사’는 ‘의과 의사’로, ‘양방 의료’는 ‘의과 의료’로, ‘한방 의료’는 ‘한의과 의료’로 반드시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프레임 전쟁에서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료법 개정이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같은 행정조치만을 수동적으로 요구하는 데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현행 의료법 안에서 ‘한의과 의료’를 어떻게 주체적으로 정의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국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는 순간, 그것이 한의사의 의료영역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료법 입법 의도의 본질이며, 우리가 되찾아야 할 출발점입니다. -
식약처,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 간담회[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일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표준탕액 관련 제조방법 변경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식약처가 2024년 9월 현대적 제조방법을 반영해 개정한 표준탕액 정의에 따라 표준탕액 관련 품목의 제조방법 변경허가를 준비하는 업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표준탕액 제도 및 변경허가 절차 △품질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변경허가와 관련해 업체들이 자주 묻는 사항과 향후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련 품목의 신속한 허가 정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업계 수요를 고려한 지역별 간담회 등 현장 소통을 확대해 한약(생약)제제 분야의 합리적인 허가·심사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전 지역 유통 한약재는 안전합니다∼”[한의신문] 대전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한약재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정태영·이하 연구원)은 7월부터 시민이 많이 찾는 십전대보탕, 쌍화탕, 육미지황탕 등 한약 처방에 쓰이는 주요 한약재의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검사 대상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대전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감초·당귀·작약·숙지황·백출·목단피·산수유·산약·택사 등 주요 한약재 40건이다. 대전시 식의약안전과는 유통 제품을 수거했으며, 연구원은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기준을 적용해 납·카드뮴·비소·수은 등 중금속 4종을 정밀 검사했다. 검사 결과 수거된 한약재 40건 모두 중금속 허용 기준치 이내로 나타나 ‘적합’ 판정을 받았다. 연구원은 이번 검사 자료를 축적해 앞으로 대전 지역에서 유통되는 한약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태영 원장은 “이번 검사 결과가 시민이 한약재를 안심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품질관리를 이어나가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한약재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마약류 전문 한의 학술단체 공식 출범한의사를 중심으로 한 마약류 관련 학술단체인 ‘대한마약의학회’가 공식 출범했다. 대한마약의학회는 29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송촌지석영홀에서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인 예방교육강사·사회재활상담사, 서울특별시 마약류 예방교육 서포터즈, 생약 및 대마 관련 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학회의 초대 회장으로 김지영 원장을 선출하고, 학회의 목적과 향후 사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마약류 대응 다변화 속…한의계도 전문 학술 플랫폼 필요성 커져 최근 마약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약류 대응 역시 단순한 단속과 처벌을 넘어 예방교육, 중독 치료, 재활, 사회복귀, 환자 안전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약류를 둘러싼 의료적·학술적 연구와 전문인력 간 협력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의계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키 위해 마약류의 예방·치료·재활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할 수 있는 학술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의사와 관련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학술 플랫폼 ‘대한마약의학회’가 공식으로 출범하게 됐다. 해당 모임을 지원한 곽도원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마약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뜻깊게 창설된 이 학회가 한의사에 의한 마약류 약품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활용, 그리고 마약류 중독환자 관리 및 치료에 대한 학술적 베이스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통합적 마약류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 이날 전영수 부회장은 학회의 설립 목적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전 부회장은 “대한마약의학회는 마약류의 예방·치료·재활뿐 아니라 마약류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과 환자 안전, 관련 정책과 제도까지 폭넓게 연구하고 논의하는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설립됐다”면서 “이를 통해 한의사의 전문역량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통합적 마약류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학회의 설립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승주 법제이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마 관련 법안을 분석하고, 향후 학회 차원의 정책 연구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김 법제이사는 “마약류 문제가 단순한 단속과 처벌의 영역을 넘어 예방·치료·재활과 의료현장에서의 안전관리까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의료인과 관련 전문인력이 어떠한 전문성과 교육,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의계 역시 마약류 예방·재활과 안전관리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적을 축적하고, 근거에 기반한 교육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마약류 관리체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학술적·법제적 기반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병수 대한약침학회장(대한마약의학회 대외협력이사)은 의료용 대마의 국내외 현황과 정책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 회장은 “마약류 및 대마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은 한의학연구원, 한의약진흥원 및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과도 연계되는 부분”이라며 “특히 의료용 대마의 경우 현재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료용 대마 특구인 경북이나 연구가 활발한 전북과 강원도와 연계되어 연구와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립 첫해, 조직 구축과 연구·교육 사업에 집중 대한마약의학회는 창립 첫해를 맞아 정기 학술집담회 개최와 대표 연구 프로젝트 선정을 추진하는 한편 △예방·재활위원회 △마약류 안전관리위원회 △특수의약품연구위원회(대마 관련 연구) 등 세 개의 소위원회 중심의 조직 체계를 구축해 분야별 학술 논의를 발전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예방·재활 봉사활동과 함게 향후 대한한의학회 산하 회원학회 등록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지영 회장은 “마약류 문제는 어느 한 직역이나 기관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대한마약의학회는 예방·치료·재활·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의사들이 축적해온 전문성을 학술적으로 발전시키고,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근거에 기반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국가 및 지역사회 마약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학회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등굣길 양귀비 신고한 한의대생에 표창장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등굣길에 마약류로 의심되는 양귀비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한의대생에 대한 표창식이 진행됐다. 이 학생은 한의대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양귀비의 특징을 알아보고 신고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관상용 양귀비와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가 함께 심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마약류 양귀비는 모두 수거된 바 있다. -
한약(생약)제제 허가 시 제출자료 간소화…제형 기준 명확화[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생약)제제의 특성을 반영해 허가·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품목허가·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식약처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15일까지 업계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의약품 동등성 자료 면제 제형 명확화 △한약(생약)제제 표준품 순도기준 예외 인정 △제제학적 시험항목 현행화 △희귀의약품의 주성분 복수규격 인정 범위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일반의약품 허가 시 기존 허가·신고 품목과 제형 차이가 경미한 경우 별도의 동등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허가할 수 있는 제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동등성 자료란 기존에 허가된 약과 새로 허가받으려는 약이 사실상 같은 수준의 약효·품질을 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다. 특히 한약(생약)제제에 적용되는 엑스제와 유동엑스제를 동등성 자료 면제 대상에 추가한다. 이에 따라 경구용액제, 시럽제, 엑스제, 유동엑스제 간 제형 변경이 경미한 차이에 해당할 경우 동등성 자료 제출 없이 허가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진다. 또한 한약(생약)제제의 특성을 고려한 품질관리 기준도 정비한다. 표준생약처럼 함량 99%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한약(생약)제제의 경우 타당한 자료를 제출하면 별도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표준생약은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록된 생약 가운데 기원과 품질규격 등이 명확한 생약을 말한다. 내용고형제(먹는 약 중 일정한 형태로 굳어 있는 제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약전’에 따른 미생물한도시험 자료가 제출 대상임을 명확히 해 관련 기준의 해석상 혼선을 줄인다. 아울러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도 일부 간소화한다. 공정서 일반시험법의 명칭만 변경되고 기준 및 시험방법 자체에는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연차보고만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희귀의약품의 주성분 복수규격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희귀의약품은 원료의약품 등록(DMF)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에는 주성분 복수규격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DMF 등록에 준하는 품질자료 등을 제출하면 복수규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한약(생약)제제의 특성을 반영한 허가·심사 기준을 정비하고, 허가 신청에 필요한 제출자료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민원 편의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의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4 한의약연감으로 본 한의의료의 현재 ②-한의사·한의의료기관][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최근 ‘2024 한국한의학연감’을 발간했다. 본지는 연감에 수록된 2024년 한의의료기관의 다양한 세부 지표 등 한의의료 전반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의의료의 양상과 추세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24년 면허 한의사수 전년 比 2.5% 증가 ‘2024 한국한의약연감’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면허 한의사 수는 2만8909명으로 지난해 대비 695명(2.5%)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0년간(2015~2024) 면허 한의사 수는 2만3178명에서 2만8909명으로 24.73% 늘었다. 한의사 1인당 국민 수는 점차 감소해 10년 전인 2015년에는 한의사 1인당 국민 수가 2794명이었지만, 2024년에는 2167명으로 감소했다. 시설별 한의사 인력 동향을 살펴보면, 병원 근무 한의사는 2015년 3193명에서 2024년 4931명으로 증가하며 전체 면허 한의사의 17.1%를 차지했다. 반면 한의원 근무 한의사는 1만7787명으로 늘었지만 전체 면허 한의사 대비 비율은 65.0%에서 61.5%로 낮아져 한방병원 근무 비중이 확대됐다.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목별로 살펴보면, 2024년 전체 한의사 전문의 중 한방내과 전문의는 1317명로 전체 한의사 전문의 중 약 34.0%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침구과 전문의 823명(21.2%),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648명(16.7%), 한방부인과 전문의 2992명(7.7%),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231명(6.0%) 등의 순이었다. 한의의료기관 증가세…전체 의료기관 中 비중 감소 2024년 전체 의료기관 7만4908개 중 한의의료기관은 20.5%(1만5320개)로 집계됐다. 전체 한의의료기관 수는 2015년 1만3865개소에서 매년 증가해 2024년 1만5320개였다. 하지만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최고점(약 21.9%)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해 2024년에는 20.5%를 차지했다. 한의의료기관 중 한의원은 2015년 1만3605개에서 2024년 1만4738개로 10년 동안 8.33% 증가했고, 한방병원의 경우 2015년 260개에서 2024년 582개로 10년 간 2.2배 늘었다. 시도별 한의 병의원수를 보면 2024년 한의의료기관은 서울시가 3750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 3505개, 부산시 1,175개, 대구시 929개, 경남 811개, 인천시 739개 순이었다.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 소재 한의의료기관은 전체의 약 52.1%(7994개)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한의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종시가 22.6%로 가장 높았고, 대전시 22.4%, 경북 22.3% 순이었다. 한의의료기관 중 한방병원은 2024년 경기도가 151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울시 89개, 광주광역시 86개, 인천시 48개로 조사됐다. 한의원은 서울시가 3661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기도 3354개, 부산시 1150개, 대구시 909개, 경남 784개, 인천시 691개, 경북 630개 등의 순이었다. 개업이 폐업 웃돌아…한의의료기관 증가 흐름 이어져 한의의료기관 개업·폐업 동향을 살펴보면, 2024년 총 766개의 한의의료기관이 개업했고, 600개가 폐업했다. 이에 따라 2024년 개업 한의의료기관 수가 폐업 한의의료기관 수보다 166개 많아, 전체 한의의료기관 수는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추이를 보면, 한의의료기관 개업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 반짝 증가한 후 2024년에는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반면 폐업수도 장기적으로는 변동성을 보이면서도 2024년에는 전년도 대비 감소했다. 연감에 따르면 2024년 한의의료기관 개업 대비 폐업 비(0.78)를 분석한 결과, 폐업하는 한의의료기관 수보다 개업하는 한의의료기관 수가 더 많은 구조를 유지 중이라고 분석했다. 즉, 개업과 폐업 모두 감소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폐업 감소폭이 더 컸던 것으로 해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방병원의 경우 2015년 이후 전반적으로 개업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4년에는 한방병원 67개가 개업하고 45개소가 폐업했다. 한의원의 경우, 지난 10년간 개업 기관수는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23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뒤 2024년 다시 감소했다. 2024년에는 699개의 한의원이 개업했고 555개소가 폐업했다. 연감은 이를 한의원 부문에서도 신규 개업의 회복세가 지속되기보다는 조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한약재 생산 감소에도 수출 반등…한약제제 시장은 안정 2024년 한약재(인삼 제외) 재배농가는 2만9128호로 전년보다 1.4% 감소했다. 재배면적은 9996ha로 4.3%, 생산량은 5만3045톤으로 7.5% 각각 줄어들며 생산 기반 약화가 이어졌다. 연감은 재배농가와 재배면적 모두 장기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품목별 생산량은 더덕이 9606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 산약, 오미자, 복분자가 뒤를 이었다.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 시장도 감소세를 보였다. 2024년 규격 한약재 제조업체는 163개소로 전년보다 4.1% 감소했으며, 생산액은 2219억원으로 5.1% 줄었다. 다만 대외 교역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확인됐다. 2024년 한약재 수출액은 2248만 달러로 전년 대비 57.3%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1억6158만 달러로 0.4%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우황이 4050만 달러로 가장 많은 수입액을 기록했고 녹용과 사향이 뒤를 이었다. 한약(생약)제제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생산액은 1조4863억원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다. 단미엑스제제 생산액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단미엑스혼합제 생산액은 435억원으로 7.6% 감소했다. 한의의료기기 시장은 생산 규모가 다소 축소됐다. 2024년 시장 규모는 약 570억원으로 전년보다 7.9% 감소했으며, 침 생산액이 약 210억원으로 전체의 38.3%, 부항기가 약 200억원으로 35.0%를 차지해 시장을 주도했다. 수출입에서는 성장세가 이어졌다. 한의의료기기 수출액은 1138만 달러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고, 수입액은 627만 달러로 40.4% 늘었다. 수출과 수입 모두 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식약처, 한약(생약) 유전자 분석 표준절차 개정[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생약)의 품질관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전자 분석법에 대한 표준절차를 개정·공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한약(생약) 품질관리를 위한 유전자 분석법 마련 표준절차’를 개정하고, 한약(생약)의 기원종 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법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공개했다. 이번 표준절차는 한약(생약)의 품질관리와 관련 연구개발 과정에서 신규 유전자 분석법을 개발하거나 기존 분석법을 활용하는 경우 업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한약(생약)과 한약(생약)제제의 기원종 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법을 비롯해 한약(생약)의 기준·규격 및 안전관리 관련 분석법 전반이다. 다만 특정 분야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의 배경으로 한약(생약)의 기원과 명칭 유사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혼용 문제를 제시했다. 특히 규격품 제조 과정에서 절단과 건조를 거치면 외형만으로는 원료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형태학적 감별 역시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한 판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또 해외 공정서 간에는 동일한 품명이라도 기원종이 다른 사례가 있는 반면, 품명이 달라도 동일한 기원종을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국제 유통 환경에서는 원료의 정확한 기원 확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기존에는 현미경을 활용한 형태학적 분석과 박층크로마토그래피(TLC),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등 이화학적 분석이 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형태학적 분석은 전문가의 숙련도에 크게 의존하고, 이화학적 분석은 명확한 지표성분이나 특이적인 패턴이 없는 경우 기원종을 구별하는 데 대한 한계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DNA 바코드(DNA Barcode)와 차세대염기서열분석(Next-Generation Sequencing, NGS) 등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활용한 유전자 분석을 품질관리 체계에 적극 반영했다. 유전자 분석은 형태나 성분 분석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기원종과 위품의 유전정보를 비교해 특이 영역을 분석마커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원종 감별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개정된 표준절차에는 유전자 분석법 마련을 위한 단계별 절차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표준시료 확보를 시작으로 △시료 준비 및 균질화 △DNA 추출 및 확인 △중합효소연쇄반응(PCR) 분석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PCR)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Multiplex PCR) 분석 △분석법 확인 성능 특성 △분석법 확인 수준까지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표준절차가 한약(생약)의 기원종 확인을 보다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품질관리의 객관성과 재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기관과 시험검사기관, 산업계가 유전자 분석법을 일관된 기준에 따라 개발·활용함으로써 한약(생약)의 품질 신뢰성 확보와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안전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36년 묶인 보험한약 규정, 이제는 바꿔야 할 때”[한의신문] 199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은 56개 기준처방. 건강보험용 한약제제는 지난 36년간 급여 범위가 사실상 동결된 채 운영돼 왔다. 그 사이 의약품 시장에서 한약(생약)제제의 비중은 꾸준히 커졌지만, 정작 건강보험 안에서는 의료계도 산업계도 한약제제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굳어졌다. 이에 김영수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로부터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현주소와 제도 개선 방향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Q.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제도의 현황을 짚어 달라. 건강보험용 한약제제는 1987년 한방건강보험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68종 단미엑스산제와 26개 기준처방으로 출발했고, 1990년 56개 기준처방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그 이후다. 36년이 지난 지금까지 급여 범위는 단 한 번도 확대되지 않았다. 지금도 급여목록에는 56개 기준처방과 68종 단미엑스산제, 그리고 단미엑스산제를 물리적으로 혼합한 ‘단미엑스혼합제’만 등재될 수 있다. 이 방식은 제정 당시의 제약 기술과 임상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이후 질병 구조가 바뀌고 제약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제도는 그대로다. 처방을 새로 등재할 절차 자체가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일본은 148종, 대만은 430여 종의 복합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제도가 얼마나 좁은 틀에 갇혀 있는지 알 수 있다. Q. 의약품 시장 전체를 보면 한약(생약)제제의 위상은 오히려 커졌는데. 바로 그것이 역설이다. 일반의약품(OTC) 시장에서 천연물 성분 의약품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약국에 가면 생약 성분의 소화제, 감기약, 진해거담제, 자양강장제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소비자들의 선호도 높다. 국민은 이미 일상에서 한약(생약)제제를 폭넓게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천연물의약품에 대해 가장 깊이 있는 전문 교육을 받고, 진단부터 처방까지 책임질 수 있는 한의사의 역할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한약제제는 성분 특성상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선택할 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전문가의 진단과 관리 아래 사용되는 경로, 즉 건강보험용 한약제제를 확대하는 것이 국민이 한약(생약)제제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길이다. 시장은 커지는데 전문가의 관리 영역은 좁아지는 지금의 구조는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Q. 임상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 첫째는 보상 구조다. 한의원에서 한약제제를 처방·조제할 때의 처방료와 조제료를 합쳐도 1일분에 1000원 남짓에 불과하다. 2026년 기준 약국의 1일분 총조제료가 6000원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특정 직역과의 형평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을 선택하고 조제해 투약하는 전문적 행위에 대한 보상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약제 자체의 상한금액도 낮아, 좋은 약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처방하기 어려운 구조다. 둘째는 65세 이상 정액제다. 총진료비가 정액 구간에 묶여 있다 보니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보다 총액을 넘기지 않는 저가 약을 선택하게 되는 왜곡이 발생한다. 실제 청구 건수는 지난 10년간 2배로 늘었는데, 약품비 증가는 그에 크게 못 미치는 기형적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진료의 질을 수가 구조가 끌어내리고 있는 셈이다. 셋째는 처방 구성 자체다. 56개 처방은 36년 전의 질병 구조를 기준으로 짜여 있어, 현재 한의원을 찾는 근골격계·소화기·호흡기 질환과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필요한 처방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 Q. 의약산업계 상황도 심각하다고 들었다. 그렇다. 2024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약품비 26조8373억 원 가운데 한약제제 약품비는 441억 원, 비율로는 0.165%에도 미치지 못한다. 생약 원료 가격과 GMP 품질관리 비용은 매년 오르는데 약가는 사실상 묶여 있으니, 제약사 입장에서는 만들수록 손해인 품목이 늘어난다. 그 결과 당귀육황탕, 대청룡탕, 백출산, 인진호탕 등 급여목록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 계속 늘고 있다. 급여목록에 이름만 남은 처방이 많아진다는 것은 제도가 임상 현실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시장이 축소되니 제약사는 신제품 개발이나 R&D 투자를 할 수 없고,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으니 사용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다. 어려운 지금의 상황은 의료계나 산업계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풀 수 없다.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Q. 협회가 추진하는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천연물원료 의약품의 급여 인정이다. 현행 규정상 한약제제 단미엑스제와 혼합제로 이뤄진 형태로 매우 제한적으로 급여화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한약재라도 추출 방식, 배합 원리 등에 따라 다양한 의약품(제제)의 구성으로 만들 수 있다. 지금 방식으로는 한약제제의 확대에 큰 제약이다. 따라서 한약을 기반으로 하는 천연물의 전문가인 한의사가 다양한 천연물원료 의약품을 환자에게 적절히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양방도 한약을 근간으로 하는 의약품이 급여가 되고 그 시장은 넓어지고 있는데 한의에서 급여가 되지 않은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이는 한의학 발전의 저해뿐 아니라 환자의 치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둘째, 처방 항목의 전면 개편이다. 임상 다빈도 처방과 사상처방 등 현장 수요가 검증된 처방을 새로 등재하고, 생산이 중단된 품목은 정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규 처방을 등재하고 주기적으로 목록을 재평가하는 절차를 제도화해, 다시는 36년간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약가 현실화와 수가 개선이다. 원가를 반영한 약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처방·조제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갖추며, 65세 이상 정액제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이런 개선이 공허한 요구가 아니라는 근거도 있다. 2016년 정제·연조엑스 등 제형 개선이 이뤄지자 해당 제제의 청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환자 만족도도 높았다. 제도가 조금만 움직여도 시장과 임상이 즉각 반응한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것이다. Q. 회원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어려운 수가 여건 속에서도 많은 회원이 자발적으로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험한약 임상 경험과 처방 노하우를 공유하고,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써 오셨다. 이런 활동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으로 이어지는 등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지금까지 보험한약의 명맥을 지켜온 것은 제도가 아닌 회원들의 헌신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헌신이 바로 제도를 바꾸는 힘이라고 말 하고 싶다. 임상 현장의 사용량은 산업계가 생산과 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신호고, 현장에서 축적되는 임상 근거는 정부를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자료다. 실제 급여 확대와 약가 협상의 테이블에서 결정적인 것은 “현장에서 얼마나 쓰이고, 어떤 치료 성과를 내고 있는가”다. 회원들이 쌓아온 임상 경험과 근거가 곧 정책의 근거가 된다. 협회는 그 목소리와 데이터가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 Q.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활성화의 비전을 말해 달라. 한의약의 강점은 두 축으로 발휘된다. 하나는 환자 개개인의 체질과 상태에 맞춰 처방하는 개인맞춤형 의학으로서의 조제한약(첩약)이고, 다른 하나는 표준화된 품질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급여 약제로서의 한약제제다. 이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 관계다. 맞춤형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첩약을, 신속한 표준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보험한약을 적극 활용할 때 한의진료의 폭과 깊이가 모두 살아난다. 이는 한약제제 활성화가 단순히 한약제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천연물의 매커니즘을 가장 잘 아는 한의사들이 전통적인 한의학에 천연물 원료 치료 의약품을 치료에 덧붙여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한의약의 육성 및 획기적인 치료 패러다임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협회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적극 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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