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매월 납부하고 있는 사회 보험료의 부담 여부를 물었더니 대다수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월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 중 소득에 비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은 국민연금(58.4%), 건강보험(55.3%), 고용보험(3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보다 사회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무직이, 고용보험은 농어업직이 납부 부담을 크게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약 1만9천 표본가구 내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는 고용(취업)지원 서비스가 24.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19.7%), 소득지원 서비스(15.9%), 주거관련 서비스(11.9%), 노인돌봄서비스(9.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60세 이상 건강관리 서비스에 높은 관심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은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가장 많이 원했고,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는 고용(취업)지원 서비스를 가장 많이 원했다. 앞으로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은 보건의료시설(29.1%), 공원·녹지·산책로(15.8%), 사회복지시설(15.1%), 공영 주차 시설(13.8%),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노후를 위해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후 소득지원(34.2%), 의료·요양보호 서비스(30.6%), 노후 취업 지원(23.8%), 문화·여가복지 서비스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은 취미 활동이 42.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여행·관광(28.5%), 소득창출(14.3%), 학습·자기개발(5.6%)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60세 이상 고령자 중 현재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비중은 72.1%로 2년 전보다 3.7%p 증가했으며, 향후에도 81.0%는 자녀와 따로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장례 방법으로는 화장 후 봉안(납골) 시설 안치가 36.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화장 후 자연장(32.2%), 화장 후 산·강·바다에 뿌림(23.8%) 등의 순이었다. 둘 중의 한 명 “우리 사회 믿을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장애인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안부를 주고받는 등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한 비중은 18.0%로 2년 전보다 1.1%p 증가했고, 장애인과 지속적인 관계는 가족이 5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친구·이웃(20.2%), 친척(11.5%) 등의 순이었다. 집 근처에 장애인 생활시설, 재활시설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이 설립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87.8%로 2년 전보다 0.4%p 증가했다.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비중은 51.4%로 2년 전보다 0.4%p 증가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평균 2.2명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4명(38.2%)은 평소 외롭다고 느꼈으며,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소 외로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2년 전보다 3.5%p 감소한 54.6%이나, 매우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2%로 2년 전보다 0.1%p 증가했다. 지난 1년 동안 기부 경험이 있는 비중은 26.1%, 향후 1년 이내 기부 의사가 있는 비중은 39.6%이며, 22.2%는 유산기부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기부하고 싶은 분야는 사회복지·자선(39.4%), 재난·재해 피해복구·지원(36.8%), 해외구호(6.1%) 및 환경보호(5.9%)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상’(3.8%), ‘중’(61.6%), ‘하’(34.6%)로 나타났고, 가구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사람 중 70% 이상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 이상으로 답했다.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본인 세대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9.1%에 불과했다. 지난 1년 동안 국내관광 경험은 70.2%, 해외여행 경험은 31.5%로 2년 전보다 모두 증가했다. 지난 1년 동안 책을 읽은 비중은 48.7%로 2년 전보다 0.2%p 증가했고, 1인당 평균 독서 권수는 14.3권이었으며, 책을 읽은 사람들의 독서 분야는 교양서적(74.3%), 직업서적(36.5%), 생활‧취미‧정보서적(22.6%) 등의 순이었다. 내년 가구 재정상태 변화 없을 것 54.0% 19세 이상 가구주 중 가구의 한 달 평균 최소 생활비와 비교, 가구의 실제 소득이 여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5.6%에 불과했다. 내년 가구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27.0%), 변화 없을 것(54.0%)이라 응답한 비중은 2년 전보다 각각 1.3%p, 0.6%p 증가했고, 나빠질 것이라 응답한 비중은 19.1%로 2년 전보다 1.8%p 감소했다. 가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다면, 제일 먼저 외식비를 줄이겠다는 비중이 67.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의류비(43.1%), 식료품비(40.4%), 문화·여가비(39.6%) 등의 순이었다.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수입(40.0%), 안정성(23.3%), 적성․흥미(13.5%) 등의 순이었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직업 선택 시 수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13~34세 청(소)년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대기업(28.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공기업(18.6%), 국가기관(15.8%), 자영업(12.6%) 등의 순이었다.

[한의신문] 여성가족부는 27일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청소년들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2025 청소년 통계’를 작성·발표했다. ‘청소년 통계’는 2002년 최초 작성 이후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사회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각종 국가승인통계에서 청소년 관련 내용을 발췌하거나 재분류 및 가공해 작성됐다. 이번 ‘2025 청소년 통계’는 청소년 인구, 건강, 학습·교육, 경제활동, 여가, 사회참여 의식, 안전ㆍ행동, 관계 등 청소년 관련 주요 통계를 8개 영역, 34개 지표로 구성했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협력해 작성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25년 청소년(9∼24세) 인구는 762만6000명으로 총인구의 14.8%이며, ‘24년 청소년 인구(782만4000명, 총인구의 15.1%) 비중 대비 0.3%p 감소했으며, ‘24년 다문화 학생은 전년(18만1178명) 대비 7.0% 증가한 19만3814명으로, 전체 학생의 3.8%를 차지했다. 또 ‘24년 청소년의 85.7%가 자신의 신체적 건강이 좋다고 평가한 가운데 청소년의 평일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18분(7.3시간)이였고, 학교급별 청소년의 평일 평균 수면시간은 △초등학생(4∼6학년) 8.7시간 △중학생 7.2시간 △고등학생 6시간 순이었다. 또한 ‘24년 중·고등학생 스트레스 인지율은 42.3%로 ‘23년(37.3%)과 비교해 5.0%p 증가했고, 우울감 경험률은 27.7%로 ‘23년 26.0% 대비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청소년 사망자 수는 ‘22년(1901명) 대비 34명 감소한 1867명이며, 주요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11.7명), 안전사고(3.2명), 악성신생물(암)(2.4명)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24년 10대(10∼19세) 청소년 10명 중 4명(42.6%)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23년(40.1%) 대비 2.5%p 증가했고, 중·고등학생 100명 중 약 4명(3.6%)은 최근 30일 내 흡연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3년(4.2%)과 비교해 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고등학생 100명 중 약 10명(9.7%)은 최근 30일 내 음주한 적이 있으며, 이는 ‘23년(11.1%) 대비 1.4%p 감소한 수치다. 한편 ‘2025 청소년 통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https://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년~2030년)’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올해는 제2차 기본계획(2021년~2025년)이 마무리되는 해로,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노후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를 기점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노후준비율은 6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본계획은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노후준비서비스의 보편화 및 접근성 강화 △생애주기·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고도화 △전 세대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정책기반 고도화 및 성과관리 체계 정비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노후준비 포럼과 분야별 집단심층면접(FGI)을 운영하고, 7∼9월 중에는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하여 계획의 방향성과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노후준비 포럼에서는 △국민의 노후준비수준 변화와 과제 △노후준비 환경의 변화 △초고령사회의 중장년 고용정책 현황과 과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정책 △노후준비서비스 소개 등을 주제로 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9월까지는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의 의견조회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제3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노후준비는 개인과 국가가 함께 해나가야 하는 과제이자,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정영애·이하 대구경북본부)는 9일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인을 위한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통계청이 전국 1만9000개의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62.1%)이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경북본부는 직장 내 대인관계와 민원 응대 등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내부 구성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인으로 산다는 건?’,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 △번아웃 자가진단 △스트레스 대처 및 관리 방법 △우울 등 발생 가능한 심리적 문제 안내 등 직장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참여 직원들의 큰 흥미를 끌었다. 정영애 본부장은 “이번 직무스트레스 관리 교육이 직원들의 마음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작년 한해 동안 국민들이 가장 크게 느낀 사회갈등은 보수와 진보(77.5%)간 갈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대수명은 전년 대비 0.8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총인구는 5175만명을 기록했지만, 현 저출생 추세가 유지될 시 2072년에는 362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한국의 사회지표’을 발표했다. 사회지표 속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사람들이 크게 느낀 사회갈등은 △보수와 진보(77.5%) △빈곤층과 중상층(74.8%) △근로자와 고용주(66.4%) 순이었다. 갈등 인식률이 가장 낮은 유형은 남자와 여자(51.7%)지만 전년보단 9.5%포인트(p) 늘었다. 두 번째로 갈등 인식률이 낮은 종교 간 갈등 역시 전년보다 9.5%p 증가한 51.8%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비중은 2022년보다 2.5%p 높아진 52.5%다. 이는 2014년(56.8%) 이후 10년 내 가장 높은 수치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은 △2016년 51.9% △2018년 48.1% △2020년 51.2% △2022년 50.0% △2024년 52.5%로 절반 내외의 양상을 유지하고 있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남자(58.3%)가 여자(46.8%)보다 11.5%p 높았다. 20대 중에선 39.7%, 30대 중에선 44%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혼에 대해선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2022년(18.7%)보다 1.8%p 증가한 20.5%로 집계됐다. 결혼에 대한 인식에 이어 출산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응답이 증가했다. ‘결혼을 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국민의 비중은 68.4%로 나타났다. 2022년(65.3%)보다 3.1%p 증가한 수치다. 남성 중에선 72.8%, 여성 중에선 64.1%가 이같이 응답했다.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비중을 연령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10대(만 13~19세) 45.6% △20대 51.3% △30대 58.0% △40대 62.7% △50대 73.6% △60대 86.5% 등 연령별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기대수명은 2023년 기준 83.5년으로 전년(82.7년)보다 0.8년 증가했다. 남자는 80.6년, 여자는 86.4년으로 5.8년 차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로 1위인 스위스(84.2년)에 비해 약 0.7년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81년)보단 2.5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인구는 5175만명이며 2072년 총인구는 3622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인구 비중은 지난해 19.2%에서 2072년 47.7%가 될 전망이다. 2052년 기준 2024년보다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세종이 유일하다. 지난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은 75.6%로 전년(74.1%)보다 1.5%p 소폭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82.1%)가 가장 높고 60세 이상(71.0%)이 가장 낮았다. 지난해 19세 이상 국민 중 '외롭다'고 느낀 비중은 21.1%,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비중은 16.2%로 각각 전년보다 2.6%p, 3.2%p 증가했다.

[한의신문] 통계청이 12일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한방 병·의원의 만족도는 62.2%로 나타났다. 사회조사는 10개 부문에 대해 2년 주기로 매년 5개 부문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건강 △가족 △교육과 훈련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등 5개 부문에 대해 전국 약 1만9000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6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중 ‘건강’ 부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지난 1년 동안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의 서비스 만족도는 2년 전보다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한방 병·의원은 만족 62.2%, 보통 32.1%, 불만 5.7%로 나타난 것을 비롯해 보건소(만족 67.9%·보통 23.4%·불만 8.8%), 병원(만족 65.4%·보통 26.4%·불만 8.2%), 치과 병·의원(만족 62.8%·보통 29.8%·불만 7.4%), 의원(만족 60.9%·보통 32.7%·불만 6.4%), 한·약국(만족 55.4%·보통 42.1%·불만 2.5%) 등이었다. 또한 의료서비스 불만족 사유는 긴 대기시간이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싼 의료비(19.2%), 치료결과 미흡(16.5%), 불친절(10.4%), 불필요한 검사(8.7%) 등의 순이었다. 또 ‘건강평가’는 전반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좋다고 응답한 비중은 53.8%로, 2년 전(53.1%)보다 0.7%p 증가한 가운데 좋다고 평가한 비중은 남자가 57.2%로 여자 50.5%보다 6.7%p 더 높았고, 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하는 비중은 10대가 83.8%로 가장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아져 60세 이상은 34.1%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관리’는 13세 이상 인구 중 정기 건강검진을 실천하는 비중이 86.5%로 가장 높고, 적정 수면은 79.9%, 아침 식사하기는 63.3%가 실천하고, 규칙적 운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48.4%만 실천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유병률은 2년 전보다 2.5%p 증가한 29.0%, 유병일수는 9.6일로 변화가 없었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정도’는 13세 이상 인구 중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38.4%로 2년 전보다 6.5%p 감소했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40.1%로 남자보다 3.4%p 더 높았다. 더불어 직장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62.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교생활(35.7%), 가정생활(34.7%)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비중은 4.8%로 2년 전보다 0.9%p 감소했으며, 여자가 5.9%로 남자(3.7%)보다 자살 충동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충동 이유로는질환·우울감·장애(37.2%), 경제적 어려움(25.8%), 직장문제(11.2%), 외로움·고독(9.0%), 가정불화(8.0%) 등의 순으로, 자살 충동 이유로 10대는 학교성적과 진학문제를, 20∼30대 및 50대 이상은 질환·우울감·장애, 40대는 경제적 어려움이 주된 이유로 꼽았다. 또한 평소 암에 걸릴까봐 두렵다는 비중은 36.3%로 2년 전보다 0.8%p 증가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이 36.6%로 농어촌 지역보다 1.5%p 더 높았다. 성별로는 여자가 41.4%로 남자(31.1%)보다 암에 대한 두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에서는 40% 이상이 암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훈식·남인순·한정애·강은미 의원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이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건강보험의 미래와 진단, 행위별 수가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행위별 수가제에 총액계약제와 인두제를 조합한 지불제도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증가, 수익 차별화에 의한 의료서비스 공급의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야기해왔으며, 초고령사회에 따른 인구특성 및 의료이용 관련 요인에 건보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건보재정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어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건보 지불제도에 단일 제도를 적용하기보다는 일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입원진료 등에 따라 여러 유형의 지불제도를 조합해 적용하고 있다”며 “건보의 지속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선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등 다양한 주체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제도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현 정부는 건보 지속가능성을 거론하며 이전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행위별 수가에 기반한 진료비 지불개편과 함께 고령화와 생산연령 인구 감소 등의 변화 속에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등 주체와 정부의 지원 등을 고려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전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를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방향성’이란 주제 발제를 통해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계약 체제(이하 2000체제)에서 매년 환산지수계약이 의료단가의 인상을 통해 건보 진료비의 폭등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정형선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도입된 2000체제는 개혁지연으로 인해 제대로 된 상대가치점수의 초기설정에 실패함에 따라 상대가치점수가 수시 인상돼 재정중립원칙이 훼손됐으며, 매년의 환산지수계약은 의료단가의 인상을 통해 건보진료비의 폭등을 가져왔고, 2003년~2007년 사이 진행된 의대정원 축소는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에 그치지 않고 의료비 상승과 보험료 인상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 교수는 2000체제의 개편안으로 △재정중립적 환산지수 인상률 자동산출 기전의 도입 △고시가 수정방식 도입(2000체제 폐기)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환산지수 계약 시 상대가치점수의 변화를 고려한 전체 수가를 고려하고, 상대가치점수를 부분적으로 개정하거나 보험급여 범위를 조정한 경우 이를 다음 일정 기간 후의 환산지수 계약에서 반영해 전체 보험재정의 균형을 유지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이어 “2000체제를 폐기하고 연간 지출액 목표를 정하고, 설정된 정책목표에 따라 행위 및 질병군 중 선별해 고시가를 개정, 정책목표에 따른 상대적 추가보상 분야의 설정은 전문가 그룹 등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은 ‘보험자 관점에서 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지불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비급여 목록을 정리하고,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현 소장은 “현재 시행되는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량 증가 및 과잉 투자를 유인하기 때문에 비용 외 의료의 질 등에서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으며, 지난해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조사에선 국민의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로 높은 의료비와 치료결과 미흡, 과잉 진료 등을 꼽았다”고 밝혔다. 김 소장에 따르면, 상대가치점수 산출체계는 노동가치보다 기기나 장에 투입되는 자원 소모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돼 행위 유형간 불균형 문제와 함께 급여비 심사물량을 증가시켰는데, 지난 2010년 12.3억 건이었던 건강보험 청구건수가 2019년 14.5억 건으로 증가했으며, 대부분 전산 심사로 대체하고 있으나 직원이 직접 심사하는 전문심사의 물량규모는 1인당 19만여 건에 달했다. 김 소장은 또 지불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비급여 목록을 정리하고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와 함께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지속할 경우 일차의료에서 인두제(의료의 종류나 질에 관계없이 환자 수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와 성과평가 등 혼합지불제도를 도입해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김 소장은 특히 “급여와 비급여를 혼용하면 급여비용 일체를 불인정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시행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단 제한적 의료기술과 같은 근거창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급여처럼 일부 항목의 비급여 혼용은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단기적으로 성과평가와 다변화된 지불제도를 적용해 상대가치 점수 및 총점 변동분을 재정중립 관점에서 조정해 지역조정계수 등 기존 지불제도의 단점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현행 지불제도 기반을 기본으로 유지하며 추가적으로 포괄수가제 모델과 연간 총액계약 모델을 도입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복지혁신과 과장은 “오는 9월 발표할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보장성 강화 방안, 지불제도 개편 방안 등 향후 5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길 예정”이라며 “의료 질과 비용효과성 부분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한예방한의학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이해웅 현 수석부회장. 대한예방한의학회(회장 임병묵)가 지난 27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해웅 수석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회장의 내년 1월 1일부터 2년이며, 수석부회장은 박해모 현 대한예방한의학회 편집위원장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웅 회장은 동의대학교 한의학과 박사 출신으로 현재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예방한의학회에서 윤리제도위원장, 출판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총회에 앞서 개최된 추계학술대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부 위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던 (재)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이 ‘지역사회 돌봄과 한의사의 역할’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돌봄(Community Care)란 다양한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전문인의 가정방문이나 수급자의 기관방문 등으로 이용하는 체계”라며 “현재 가족과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돌봄이 제3의 방식인 지역사회돌봄 형태로 변화되어야 이용자와 환자의 상태의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순환적 돌봄’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지역사회돌봄의 수요는 거동불편 노인, 신체장애인, 정신질환 장애인, 불순응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등을 포함해 2019년 기준 585만 명에 달한다”며 “급격한 고령화로 2019년은 2019년에 비해 11.2%가 증가하는 등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지역사회돌봄이 국민들의 삶과 한국의 경제‧사회를 개혁하는 의미를 가지려면 ‘전국민 돌봄 보장’이 가능해야 하며, 서비스의 내용과 질, 임금, 운영방식 등에 확고한 기준을 잡아주는 ‘공공-민간 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인 역할의 중요성도 이야기했다. 김 이사장은 “보건의료인은 가정방문과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로서 활동하며 돌봄운동의 주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나 지배적 위치를 추구해서는 안된다”며 “보건과 복지, 보건의료인 각 직역 간 갈등이 매우 크게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겠지만 각 직역의 역할 설정에 합의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돌봄운동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의약은 지역사회돌봄에서 국민들의 큰 환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직종간 협조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활동은 확대하대 갈등을 피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참여를 추진하거나 입원, 외래, 지역사회돌봄에서의 자연스러운 협진 등 비영리 민간 부문에서의 활동을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학술대회에서는 1부에서는 ‘사회조사연구방법론과 한의약 조사 통계’를 주제로 △사회 조사 방법의 이론과 실행(한국갤럽조사연구소 장덕현 연구위원) △질적 연구 방법의 이론과 실행(다인컨설팅 한유리 박사) △정책 우선순위 연구 방법과 사례(동신대학교 김동수 교수)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활용법(한국한의약진흥원 미래전략팀 이지현 팀장) △한약소비실태조사의 주요 결과와 의의(한국한의약진흥원 미래전략팀 박유선 선임연구원) △한의약산업실태조사의 주요 결과와 의의(한국한의학연구원 김하늘 선임연구원)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이지현 팀장은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는 한의약 보장성 강화,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동시에 일반 국민, 한의의료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실태 파악을 위한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기존 조사의 통계 품질개선 노력을 통해 공신력 있는 국가 통계자료 산출을 도모하고, 구축된 홈페이지를 활용해 다양한 이용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실태조사 홍보와 활용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하늘 선임연구원은 “한의약산업실태조사를 통해 시장 상황을 예측할 수 있지만 심층분석 없이는 일부 데이터만 활용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며 “한의약산업실태조사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사회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한의 의료기관 의료서비스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 5월 실시한 ‘2022 사회조사’ 결과를 16일에 공개했다. 이번년도 사회조사는 가족·교육과 훈련·건강·범죄와 안전·생활환경 등 5개 부문을 조사했으며, 전국 약 1만9000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의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62.0%로 집계돼 2년 전 ‘2020 사회조사 결과’보다 1.8% 상승했다. 그 외 주로 이용한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병원(64.1%), 치과 병의원(61.2%), 의원(60.6%),보건소(56.4%), 한·약국(51.9%) 순이었다. 한의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에서는 63.1%, 농어촌 지역에서는 56.1%의 만족도를 보였다.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는 △긴 대기시간(22.3%) △비싼 의료비(22.1%) △치료 결과 미흡(18.3%) △불친절(11.5%)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 지역에서는 농어촌 지역에 비해 긴 대기시간, 비싼 의료비, 불친절, 진료 불성실, 불필요한 검사에 대한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올해 사회조사에서는 한시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13세 이상 인구 10명 중 3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상 생활에서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는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49.6%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모임 자제 등으로 인한 관계 단절·소통 감소(18.4%), 여행·외출 자제로 인한 갑갑함(14.2%) 순이었다. 특히 가구별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여행·외출 자제로 인한 갑갑함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울산광역시의 숙원 사업인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업무협약 체결, 부지 매매계약 등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병원 건립에 속도를 내면서 산업재해와 공공성의 영역 모두에서 강점을 보이는 한의과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달 8일 울주군,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적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된 내용은 △울산시-울주군의 부지 매입 납부 이행 및 부지 무상 대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료시설용지 우선 조성 및 토지사용 등 협력 △공단의 병원 규모 확대 협력 등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울주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지난해 10월에 체결된 계약은 지자체와 LH가 조성 중인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 지구’의 의료시설 용지를 매입해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부지로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의료시설용지에 건립될 이 병원은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18개 진료 과목, 300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준공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공공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 울산의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130개로 전국 6만2240개의 0.2%에 그치는 수준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중환자실 병상과 음압격리병상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응급센터 30분 이내 이용률 역시 55.2%로 전국 하위권이다. 울산시가 국내 최대·최고 수준의 산업재해 전문병원을 표방한 ‘산재 전문 공공병원’ 추진에 나선 배경이다. 하지만 병원 운영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복지공단이 맡게 되면서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방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을 반영하기보다는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전국 10곳에서 운영 중인 산재병원은 대체로 전문 인력을 갖춘 재활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뇌졸중, 관절, 척추 등 전문특화치료과목 뿐만 아니라 재활 후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는 건강검진센터 등도 운영 중이다. 이처럼 산재병원과 공공의료원의 성격이 혼재되다보니 병원의 특성에 맞게 인력 채용이나 진료 과목 개설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의 치료는 산재보험에 자주 등장하는 상병인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의 특성을 모두 갖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먼저 다른 지역 산재병원에서 운영 중인 뇌졸중, 관절, 척추 등 전문특화치료과목은 한의치료 중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영역이다. 가톨릭의대가 2010년 조사한 ‘산재보험 수가 가산율 합리화 방안연구’를 보면, 산재보험의 다빈도 상병 22개 중 한의 다빈도 진료에 해당하는 상병은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뇌경색증 △경추간판장애 △대퇴골의 골절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두개내 손상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뇌내출혈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등 12개다. 또한 한의 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도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계청의 ‘2020 사회조사’에 따르면 한방 병·의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 57.0%에서 2020년 60.2%로 증가했다. 1999년, 2003년, 2006년, 2008년, 2010년에는 다른 요양급여기관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한의의료는 산재보험 등 공적 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근로공단에 운영하는 10개 병원에 한의과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울산광역시한의사회는 지난해 11월 한의계의 공공영역 역할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에서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에 한의진료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안덕근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울산에 설치되는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산업재해로 고통을 겪는 환자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요구를 동시에 떠안아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며 “한의 진료는 다양한 성격의 의료를 요구받는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제공해 국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는 이어 “이번 울산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한의과 설치에 이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다른 병원에도 한의과 설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