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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납부하고 있는 사회 보험료가 부담되나요?”국민에게 매월 납부하고 있는 사회 보험료의 부담 여부를 물었더니 대다수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월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 중 소득에 비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은 국민연금(58.4%), 건강보험(55.3%), 고용보험(3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보다 사회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무직이, 고용보험은 농어업직이 납부 부담을 크게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약 1만9천 표본가구 내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는 고용(취업)지원 서비스가 24.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19.7%), 소득지원 서비스(15.9%), 주거관련 서비스(11.9%), 노인돌봄서비스(9.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60세 이상 건강관리 서비스에 높은 관심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은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가장 많이 원했고,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는 고용(취업)지원 서비스를 가장 많이 원했다. 앞으로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은 보건의료시설(29.1%), 공원·녹지·산책로(15.8%), 사회복지시설(15.1%), 공영 주차 시설(13.8%),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노후를 위해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후 소득지원(34.2%), 의료·요양보호 서비스(30.6%), 노후 취업 지원(23.8%), 문화·여가복지 서비스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은 취미 활동이 42.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여행·관광(28.5%), 소득창출(14.3%), 학습·자기개발(5.6%)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60세 이상 고령자 중 현재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비중은 72.1%로 2년 전보다 3.7%p 증가했으며, 향후에도 81.0%는 자녀와 따로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장례 방법으로는 화장 후 봉안(납골) 시설 안치가 36.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화장 후 자연장(32.2%), 화장 후 산·강·바다에 뿌림(23.8%) 등의 순이었다. 둘 중의 한 명 “우리 사회 믿을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장애인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안부를 주고받는 등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한 비중은 18.0%로 2년 전보다 1.1%p 증가했고, 장애인과 지속적인 관계는 가족이 5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친구·이웃(20.2%), 친척(11.5%) 등의 순이었다. 집 근처에 장애인 생활시설, 재활시설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이 설립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87.8%로 2년 전보다 0.4%p 증가했다.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비중은 51.4%로 2년 전보다 0.4%p 증가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평균 2.2명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4명(38.2%)은 평소 외롭다고 느꼈으며,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소 외로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2년 전보다 3.5%p 감소한 54.6%이나, 매우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2%로 2년 전보다 0.1%p 증가했다. 지난 1년 동안 기부 경험이 있는 비중은 26.1%, 향후 1년 이내 기부 의사가 있는 비중은 39.6%이며, 22.2%는 유산기부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기부하고 싶은 분야는 사회복지·자선(39.4%), 재난·재해 피해복구·지원(36.8%), 해외구호(6.1%) 및 환경보호(5.9%)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상’(3.8%), ‘중’(61.6%), ‘하’(34.6%)로 나타났고, 가구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사람 중 70% 이상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 이상으로 답했다.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본인 세대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9.1%에 불과했다. 지난 1년 동안 국내관광 경험은 70.2%, 해외여행 경험은 31.5%로 2년 전보다 모두 증가했다. 지난 1년 동안 책을 읽은 비중은 48.7%로 2년 전보다 0.2%p 증가했고, 1인당 평균 독서 권수는 14.3권이었으며, 책을 읽은 사람들의 독서 분야는 교양서적(74.3%), 직업서적(36.5%), 생활‧취미‧정보서적(22.6%) 등의 순이었다. 내년 가구 재정상태 변화 없을 것 54.0% 19세 이상 가구주 중 가구의 한 달 평균 최소 생활비와 비교, 가구의 실제 소득이 여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5.6%에 불과했다. 내년 가구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27.0%), 변화 없을 것(54.0%)이라 응답한 비중은 2년 전보다 각각 1.3%p, 0.6%p 증가했고, 나빠질 것이라 응답한 비중은 19.1%로 2년 전보다 1.8%p 감소했다. 가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다면, 제일 먼저 외식비를 줄이겠다는 비중이 67.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의류비(43.1%), 식료품비(40.4%), 문화·여가비(39.6%) 등의 순이었다.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수입(40.0%), 안정성(23.3%), 적성․흥미(13.5%) 등의 순이었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직업 선택 시 수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13~34세 청(소)년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대기업(28.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공기업(18.6%), 국가기관(15.8%), 자영업(12.6%) 등의 순이었다. -
청소년 10명 중 9명 “내 신체적 건강이 좋다”[한의신문] 여성가족부는 27일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청소년들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2025 청소년 통계’를 작성·발표했다. ‘청소년 통계’는 2002년 최초 작성 이후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사회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각종 국가승인통계에서 청소년 관련 내용을 발췌하거나 재분류 및 가공해 작성됐다. 이번 ‘2025 청소년 통계’는 청소년 인구, 건강, 학습·교육, 경제활동, 여가, 사회참여 의식, 안전ㆍ행동, 관계 등 청소년 관련 주요 통계를 8개 영역, 34개 지표로 구성했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협력해 작성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25년 청소년(9∼24세) 인구는 762만6000명으로 총인구의 14.8%이며, ‘24년 청소년 인구(782만4000명, 총인구의 15.1%) 비중 대비 0.3%p 감소했으며, ‘24년 다문화 학생은 전년(18만1178명) 대비 7.0% 증가한 19만3814명으로, 전체 학생의 3.8%를 차지했다. 또 ‘24년 청소년의 85.7%가 자신의 신체적 건강이 좋다고 평가한 가운데 청소년의 평일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18분(7.3시간)이였고, 학교급별 청소년의 평일 평균 수면시간은 △초등학생(4∼6학년) 8.7시간 △중학생 7.2시간 △고등학생 6시간 순이었다. 또한 ‘24년 중·고등학생 스트레스 인지율은 42.3%로 ‘23년(37.3%)과 비교해 5.0%p 증가했고, 우울감 경험률은 27.7%로 ‘23년 26.0% 대비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청소년 사망자 수는 ‘22년(1901명) 대비 34명 감소한 1867명이며, 주요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11.7명), 안전사고(3.2명), 악성신생물(암)(2.4명)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24년 10대(10∼19세) 청소년 10명 중 4명(42.6%)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23년(40.1%) 대비 2.5%p 증가했고, 중·고등학생 100명 중 약 4명(3.6%)은 최근 30일 내 흡연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3년(4.2%)과 비교해 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고등학생 100명 중 약 10명(9.7%)은 최근 30일 내 음주한 적이 있으며, 이는 ‘23년(11.1%) 대비 1.4%p 감소한 수치다. 한편 ‘2025 청소년 통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https://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 국민 제3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26~’30) 수립 착수[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년~2030년)’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올해는 제2차 기본계획(2021년~2025년)이 마무리되는 해로,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노후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를 기점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노후준비율은 6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본계획은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노후준비서비스의 보편화 및 접근성 강화 △생애주기·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고도화 △전 세대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정책기반 고도화 및 성과관리 체계 정비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노후준비 포럼과 분야별 집단심층면접(FGI)을 운영하고, 7∼9월 중에는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하여 계획의 방향성과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노후준비 포럼에서는 △국민의 노후준비수준 변화와 과제 △노후준비 환경의 변화 △초고령사회의 중장년 고용정책 현황과 과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정책 △노후준비서비스 소개 등을 주제로 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9월까지는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의 의견조회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제3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노후준비는 개인과 국가가 함께 해나가야 하는 과제이자,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심평원 대구경북본부,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실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정영애·이하 대구경북본부)는 9일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인을 위한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통계청이 전국 1만9000개의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62.1%)이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경북본부는 직장 내 대인관계와 민원 응대 등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내부 구성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인으로 산다는 건?’,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 △번아웃 자가진단 △스트레스 대처 및 관리 방법 △우울 등 발생 가능한 심리적 문제 안내 등 직장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참여 직원들의 큰 흥미를 끌었다. 정영애 본부장은 “이번 직무스트레스 관리 교육이 직원들의 마음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
한방 병·의원 의료서비스 만족도 ‘62.2%’[한의신문] 통계청이 12일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한방 병·의원의 만족도는 62.2%로 나타났다. 사회조사는 10개 부문에 대해 2년 주기로 매년 5개 부문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건강 △가족 △교육과 훈련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등 5개 부문에 대해 전국 약 1만9000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6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중 ‘건강’ 부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지난 1년 동안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의 서비스 만족도는 2년 전보다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한방 병·의원은 만족 62.2%, 보통 32.1%, 불만 5.7%로 나타난 것을 비롯해 보건소(만족 67.9%·보통 23.4%·불만 8.8%), 병원(만족 65.4%·보통 26.4%·불만 8.2%), 치과 병·의원(만족 62.8%·보통 29.8%·불만 7.4%), 의원(만족 60.9%·보통 32.7%·불만 6.4%), 한·약국(만족 55.4%·보통 42.1%·불만 2.5%) 등이었다. 또한 의료서비스 불만족 사유는 긴 대기시간이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싼 의료비(19.2%), 치료결과 미흡(16.5%), 불친절(10.4%), 불필요한 검사(8.7%) 등의 순이었다. 또 ‘건강평가’는 전반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좋다고 응답한 비중은 53.8%로, 2년 전(53.1%)보다 0.7%p 증가한 가운데 좋다고 평가한 비중은 남자가 57.2%로 여자 50.5%보다 6.7%p 더 높았고, 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하는 비중은 10대가 83.8%로 가장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아져 60세 이상은 34.1%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관리’는 13세 이상 인구 중 정기 건강검진을 실천하는 비중이 86.5%로 가장 높고, 적정 수면은 79.9%, 아침 식사하기는 63.3%가 실천하고, 규칙적 운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48.4%만 실천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유병률은 2년 전보다 2.5%p 증가한 29.0%, 유병일수는 9.6일로 변화가 없었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정도’는 13세 이상 인구 중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38.4%로 2년 전보다 6.5%p 감소했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40.1%로 남자보다 3.4%p 더 높았다. 더불어 직장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62.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교생활(35.7%), 가정생활(34.7%)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비중은 4.8%로 2년 전보다 0.9%p 감소했으며, 여자가 5.9%로 남자(3.7%)보다 자살 충동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충동 이유로는질환·우울감·장애(37.2%), 경제적 어려움(25.8%), 직장문제(11.2%), 외로움·고독(9.0%), 가정불화(8.0%) 등의 순으로, 자살 충동 이유로 10대는 학교성적과 진학문제를, 20∼30대 및 50대 이상은 질환·우울감·장애, 40대는 경제적 어려움이 주된 이유로 꼽았다. 또한 평소 암에 걸릴까봐 두렵다는 비중은 36.3%로 2년 전보다 0.8%p 증가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이 36.6%로 농어촌 지역보다 1.5%p 더 높았다. 성별로는 여자가 41.4%로 남자(31.1%)보다 암에 대한 두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에서는 40% 이상이 암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의 의료기관, 2년 전보다 의료서비스 만족도 높아2022년 사회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한의 의료기관 의료서비스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 5월 실시한 ‘2022 사회조사’ 결과를 16일에 공개했다. 이번년도 사회조사는 가족·교육과 훈련·건강·범죄와 안전·생활환경 등 5개 부문을 조사했으며, 전국 약 1만9000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의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62.0%로 집계돼 2년 전 ‘2020 사회조사 결과’보다 1.8% 상승했다. 그 외 주로 이용한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병원(64.1%), 치과 병의원(61.2%), 의원(60.6%),보건소(56.4%), 한·약국(51.9%) 순이었다. 한의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에서는 63.1%, 농어촌 지역에서는 56.1%의 만족도를 보였다.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는 △긴 대기시간(22.3%) △비싼 의료비(22.1%) △치료 결과 미흡(18.3%) △불친절(11.5%)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 지역에서는 농어촌 지역에 비해 긴 대기시간, 비싼 의료비, 불친절, 진료 불성실, 불필요한 검사에 대한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올해 사회조사에서는 한시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13세 이상 인구 10명 중 3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상 생활에서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는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49.6%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모임 자제 등으로 인한 관계 단절·소통 감소(18.4%), 여행·외출 자제로 인한 갑갑함(14.2%) 순이었다. 특히 가구별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여행·외출 자제로 인한 갑갑함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
근로복지공단 병원, 한의과 설치로 공공·산재 성격 두루 갖춰야울산광역시의 숙원 사업인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업무협약 체결, 부지 매매계약 등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병원 건립에 속도를 내면서 산업재해와 공공성의 영역 모두에서 강점을 보이는 한의과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달 8일 울주군,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적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된 내용은 △울산시-울주군의 부지 매입 납부 이행 및 부지 무상 대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료시설용지 우선 조성 및 토지사용 등 협력 △공단의 병원 규모 확대 협력 등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울주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지난해 10월에 체결된 계약은 지자체와 LH가 조성 중인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 지구’의 의료시설 용지를 매입해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부지로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의료시설용지에 건립될 이 병원은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18개 진료 과목, 300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준공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공공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 울산의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130개로 전국 6만2240개의 0.2%에 그치는 수준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중환자실 병상과 음압격리병상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응급센터 30분 이내 이용률 역시 55.2%로 전국 하위권이다. 울산시가 국내 최대·최고 수준의 산업재해 전문병원을 표방한 ‘산재 전문 공공병원’ 추진에 나선 배경이다. 하지만 병원 운영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복지공단이 맡게 되면서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방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을 반영하기보다는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전국 10곳에서 운영 중인 산재병원은 대체로 전문 인력을 갖춘 재활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뇌졸중, 관절, 척추 등 전문특화치료과목 뿐만 아니라 재활 후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는 건강검진센터 등도 운영 중이다. 이처럼 산재병원과 공공의료원의 성격이 혼재되다보니 병원의 특성에 맞게 인력 채용이나 진료 과목 개설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의 치료는 산재보험에 자주 등장하는 상병인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의 특성을 모두 갖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먼저 다른 지역 산재병원에서 운영 중인 뇌졸중, 관절, 척추 등 전문특화치료과목은 한의치료 중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영역이다. 가톨릭의대가 2010년 조사한 ‘산재보험 수가 가산율 합리화 방안연구’를 보면, 산재보험의 다빈도 상병 22개 중 한의 다빈도 진료에 해당하는 상병은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뇌경색증 △경추간판장애 △대퇴골의 골절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두개내 손상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뇌내출혈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등 12개다. 또한 한의 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도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계청의 ‘2020 사회조사’에 따르면 한방 병·의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 57.0%에서 2020년 60.2%로 증가했다. 1999년, 2003년, 2006년, 2008년, 2010년에는 다른 요양급여기관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한의의료는 산재보험 등 공적 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근로공단에 운영하는 10개 병원에 한의과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울산광역시한의사회는 지난해 11월 한의계의 공공영역 역할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에서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에 한의진료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안덕근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울산에 설치되는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산업재해로 고통을 겪는 환자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요구를 동시에 떠안아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며 “한의 진료는 다양한 성격의 의료를 요구받는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제공해 국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는 이어 “이번 울산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한의과 설치에 이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다른 병원에도 한의과 설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복지 분야서 늘릴 공공시설은 ‘보건의료시설’올해 국민들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늘려야 할 시설로 ‘보건의료시설’을 꼽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를 위해서는 소득 지원과 의료·요양보호 서비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1 사회조사’ 결과 중 복지 분야를 보면, 전국 만13세 이상 가구원은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로 ‘보건의료시설’(24.2%), ‘공원·녹지·산책로’(19.6%), ‘사회복지시설’(14.7%), ‘공영 주차 시설’(13.7%),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11.8%) 등의 순으로 꼽았다. 보건의료시설을 꼽은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년 전보다 1.0%p 늘어났으며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로에 대한 응답은 ‘고용(취업)지원 서비스’가 28.5%로 가장 높았고 ‘소득지원 서비스’(15.5%),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14.9%) 등이 뒤를 이었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는 고용(취업)지원 서비스를, 60세 이상은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19세 이상 인구 중 67.4%가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거나 노후 준비가 됐다고 응답했으며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 2년 전보다 3.9%p 높은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거나 노후 준비를 마치지 못한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 없음’(36.8%), ‘앞으로 준비할 계획’(36.2%), ‘아직 생각 안함’(18.7%) 순이었다. 국민의 노후 생활을 위해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은 ‘노후 소득지원’(38.8%), ‘의료·요양보호 서비스’(25.7%), ‘노후 취업 지원’(22.5%)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모든 연령대에서 노후 소득지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40대 이상은 의료·요양보호 서비스를, 30대 이하는 노후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통계청이 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코로나19 등 분야에서 2년 주기로 조사하는 ‘사회조사’는 전국 약 19,000 표본 가구에서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 동안 집계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이 중 복지 분야는 △생활 여건의 변화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및 복지서비스 △선호하는 장례 방법 △장애인 유대관계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견해 △장애인 복지사업 △노후 준비 방법 △노후를 위한 사회의 역할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 △생활비 마련 방법 △자녀와 동거 여부 등의 문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항목에 대한 상대표준오차값은 ‘2021년 사회조사 보고서’에 담겨 있으며 시․도별 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에서 제공한다. -
‘보훈병원’ 한의 진료 확대해야 한다<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보훈병원에 한의과를 개설 · 운영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 “독립유공자 대상 한의방문진료를 점차 확대하겠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12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립유공자 대상 한의진료 확대 여부를 질의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훈처가 예산을 확보해 (한의방문진료를) 시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내놓은 답변이다. 이날 김희곤 의원은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들이 보훈병원 진료를 포기하는 이유가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서였다”며 보훈처의 예산을 확대해 한의방문진료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자생의료재단에서 시행 중인 ‘한방 주치의 사업’을 정부가 직접 나서 독립유 공자를 실질적으로 예우해야 한다는 지적 이다. 지난 3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삼일절 102주년 기념사에서 한방주치의제도 시행 의지를 밝힌 후 보훈처장의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지면서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병원에 한의과를 신설하거나 확대 운영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가 유공자 대상 한의 진료는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한데다 유공자의 연령대가 높은 만큼 한의 진료에 대한 친밀감과 요구도가 모두 높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독립유 공자 본인 평균연령은 95세다. 이는 한의 의료 이용 경험 비율이 90.6%에 달하는 60세 이상 연령층에 해당하는 연령대에 해당한다. 독립유공자의 한의의료 경험 비율 역시 높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국가보훈처의 ‘2016 보훈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개선방안 결과’에 따르면 보훈병원의 다빈도 상병(외래) 1순위 역시 근육계통 및 결합조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7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보면 한의 다빈도 질환 상위 30개 중 18개도 근골격(통증) 질환에 해당한다. 또한 통계청의 ‘2020 사회조사’를 보면 한방 병 ·의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 57.0%에서 2020년 60.2%로 증가했다. 1999년, 2003년, 2006년, 2008 년, 2010년에는 다른 요양급여기관에 비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기도 했다. 독립유공자 예우를 위해 꾸준히 이어 오던 한의 치료 등 민간의 노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급물살을 탔다. 인천시한의사회는 지난 2017년부터 매해 인천보훈지청에 한약조제권을 전달 하면서 독립유공자 예우와 한의치료의 우수성을 알려 왔다. 자생의료재단은 독립운동가와 후손을 예우하기 위해 지난해 만성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생하는 해외 독립운동가 후손을 대상으로 나눔의료를 진행했다. 지난 2019년에는 독립유공자유족회와 협력해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의 척추·관절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지원에 나섰다.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은 독립 유공자유족회에 1억원을 기부해 독립유 공자 후손·유가족의 생계지원금으로 전달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국가보훈처와 ‘한 방주치의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 하고, 독립 유공자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침 치료 및 한약 처방 등 한의방문진료를 시행키로 했다. 이날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 원장은 승병일 애국지사를 직접 진료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발언 이후 대한 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 6월 29일 여의도 소재 광복회관에서 김원웅 광복회장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한 의의료 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홍주의 회장은 “독립유공 자들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방문진료에 강점을 가진 한의진료를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해 확대해 나간다면 그분들의 질환 치료및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많은 도움을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김원웅 회장도 “한의협의 제안은 독립유공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 제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 다”고 화답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한의방문진료는 국가보훈처가 운영 중인 보훈병원에 한의 과를 신설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수 있다. 현재 국가보훈처가 운영 중인 보훈병원인 중앙,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중 인천·대구보훈병원에는 한의과가 설치돼 있지 않으며 나머지 한의과에도단 1명의 한의사가 진료 중이다. 한의협 안덕근 홍보이사는 “한의계는 독립유공자에게 한약조제권을 전달하거나 의료지원에 나서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치료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 왔다”며 “보훈병원에 한의과를 확대 설치하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독립유공자 분들에게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농어촌 지역 주민이 가장 만족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소'[한의신문=민보영 기자]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은 병원,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보다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8일 발간한 ‘2020년 사회조사’ 중 건강부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거주하는 3만8000여명이 가장 만족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소'(63.5%)였으며 '병원'(63.1%), '치과 병의원'(62.0%), '한방 병의원'(60.2%), '의원'(57.8%), '한·약국'(53.5%)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에서 보건소(66.9%)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도시 지역에서는 병원(62.7%)에 대한 만족도가 보건소(60.4%)대한 만족도보다 높았다. 농어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도시보다 낮아 보건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비싼 의료비'(23.1%), '긴 대기시간'(23.1%), '치료 결과 미흡'(16.8%), '불친절'(10.6%) 때문이며 농어촌 지역에서는 '낮은 접근성', '의료시설 미흡', '긴 대기시간', '전문인력 부족'에 대한 불만족이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소 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37.5% 중 도시 지역의 응답이 38.0%로 농어촌 지역보다 2.9%p(포인트) 더 높았고, 남성(32.2%)보다 여성(42.7%)이 암에 더욱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병률은 25.0%로 2년 전보다 2.5%p 감소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유병률이 33.6%로 도시지역보다 10.5%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유병률이 27.1%로 남자보다 4.3%p 더 높게 나왔다. 연령대별로는 60세의 과반인 57.1%이 아팠던 적이 있었으며 50대(28.8%)·40대(18.0%)·30대(10%)·10대(6.2%) 등 연령이 낮아질수록 더 덜 아픈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13세 인구 중 50.4%가 전반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50.5%로 2년 전보다 3.9%p 감소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는 '신종 질병'을 선택한 응답이 2년 전의 2.9%에서 29.9%p 뛴 32.8%에 달했다. 그 뒤는 '경제적 위험'(14.9%), '범죄'(13.2%), 국가 안보'(11.3%) 등이었다. 통계청은 매해 사회지표체계 10개 중 5개 부문에 대한 ‘2020년 사회조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가족, 교육, 보건, 안전, 환경 부문에 대해 전국 1만9000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 조사에는 지난 5월13부터 5월28일까지 조사된 내용이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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