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소수의 신임 이사장, 뇌청덕 총통 [한의신문] 대만중의사공회전국연합회 제13대 집행부가 뇌청덕(賴清德·라이칭더) 총통의 대대적인 지지를 얻으며 회무의 시작을 알렸다. 중의사공회전국연합회는 지난 10월 26일 실시한 ‘제13대 이사·감사 선거’를 통해 소수의(蘇守毅·수서우이)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고, 새 집행부 구성을 마무리했다. 오랜 기간 공공 중의의료 현장과 공회 회무를 맡아 온 그는 타이난시중의사공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전국연합회 이사로 활동하며 제도 정비와 의료 품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특히 침 치료를 활용한 뎅기열 대응 등 전통 중의학 기반 감염병 치료 활동에도 앞장선 인물로 평가된다. 소 신임 이사장은 ‘대만 국민 건강 수호와 중의약 가치 제고’를 회무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중의약 제도의 현대화 △중의사 전문성 강화 △중의약의 사회적 가치 증진 △예방의학과 현대 기술의 결합을 통한 공공보건 역량 제고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연합회는 중의약을 대만 의료체계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키고, 전국 중의사들과 협력해 중의약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며, 지역 의료 역량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 신임 이사장은 침 치료의 안전성과 진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중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활용 확대와 급여화 추진에 힘쓰고 있다. 현재 대만에선 다수의 중의사들이 초음파 관련 학회 연수 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 중으로, 이번 추진은 초음파 제도화의 마지막 단계다. 소 신임 이사장은 “기후 변화, 감염병, 초고령화 등 대만이 직면한 건강 문제에 대응하고자 예방의학과 현대 의학기술을 결합하고, 공중보건 체계의 회복력을 높이겠다”면서 “중의약의 지속적 발전과 일차의료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을 견고히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1일에는 집행부 임원들과 함께 총통청을 방문, 뇌청덕 총통과 간담회를 갖고 △중의사의 공공 정책 참여 확대 △감염병 대응에서의 TCM(전통 중의학) 활용 촉진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중의 시술자 관련 규제 개선 △전문 인력 환경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소 신임 이사장은 “중의학 관련 건강보험 지출이 2018년 240억 대만달러에서 2025년 340억 대만달러로 증가했다”며 “총 지출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과잉 공급에 따른 경쟁 심화를 막기 위해 기존 중의 인력의 활용도와 자원 배분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뇌청덕 총통(양방의사 출신)은 자신이 직접 쓴 ‘재예성흠(才叡成欽)’ 휘호를 전달하며 중의사공회를 격려했다. 이는 ‘재능과 슬기를 갈고닦아 마침내 우러러보는 경지에 이른다’는 뜻으로, 지도자의 덕성과 지혜를 통해 공동체의 번영을 기원하는 길상문구다. 한편 이종안 대한한의사협회 국제부회장(국제동양의학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의약제제 청관 1·2호를 제약화한 사례에서 보듯, 대만 정부가 중의학의 가치와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감염병과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중의학이 국민 건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가 정부와 사회 전반의 신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 정부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와 대만은 의료이원화 체계를 공유해 온 만큼 그동안 연구·학술 협력을 기반으로, 이번 새 집행부와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양국 전통의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11월 한 달 동안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료봉사단 ‘청록회’와 협력해 총 4회에 걸쳐 무료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찾아가는 한방진료실’에는 봉사단원 20명이 참여해 250여 명의 어르신들의 혈압과 맥박 등을 확인하고 침·부항 치료 및 한약 처방 등 종합적인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중구는 이번 관·학 협력을 통해 의료봉사 경험을 쌓는 학생들에게는 실습 및 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에게는 한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며 상호 윈-윈 모델을 구축했다. 한편 ‘청록회’는 1963년 창립한 의료봉사 동아리로, 황덕상 교수의 지도 아래 약 40명의 단원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활발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한의진료는 중구민 모두를 위한 1:1 맞춤형 원스톱 건강관리서비스인 ‘중구민 누구나 언제나 튼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중구는 그동안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한 번에 제공하는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구는 내년 상·하반기에도 경희대와 함께 ‘찾아가는 한방진료실’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의료기관 방문이 여의치 않았던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중구는 관·학 협력 모델을 적극 확대해 주민이 체감하는 건강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4일 ‘APEC 2025 KOREA K-한의 헬스케어관’ 운영에 헌신한 단체와 기관의 헌신을 기리고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린 ‘APEC 2025 KOREA’ 기간 동안 경주엑스포대공원 선덕광장에서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이 국내외 참관객 및 APEC 주최 측으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한의협은 대한스포츠한의학회(회장 장세인)가 국제행사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헌신적인 한의진료를 통해 행사 품격을 높이고, 한의학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장세인 회장은 “이번 ‘K-한의 헬스케어관’ 운영은 한의학의 임상 역량과 현장 경험을 세계 정상급 무대에서 직접 보여드릴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로, 함께 참여한 회원들의 헌신과 팀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국민들에게 현장에서 축적된 임상 지식을 바탕으로, 한의학의 경쟁력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행사 운영을 위한 물품·장비를 지원한 △AJ탕전원(대표 안병수) △자황원외탕전실(대표 안덕근) △㈜케이엠에스(대표 김철휘) △㈜동방메디컬(대표 김근식) △옥천당 공동탕전실(대표 구태훈) △한풍제약(대표 조인식·조형권) △아이웰니스(대표 김정환) △오우재건축사사무소(소장 최교식) △이앤에스헬스케어(대표 이상환) △선월드코리아(대표 임수영)에도 성공적인 행사 추진 공로로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날 안병수 대표(대한약침학회장)는 “APEC 2025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국제행사에서 약침 치료를 통해 한의학이 보여준 진정성과 전문성은 세계적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라고 느꼈다”면서 “AJ탕전원은 앞으로도 약침의 품질과 신뢰를 높이는 데 보탬이 되도록 꾸준히 연구와 한의계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상북도 APEC준비지원단(단장 김상철)에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한의학 홍보 및 국제행사 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K-한의 헬스케어관’은 K-콘텐츠와 한의학을 결합한 다양한 체험·진료 프로그램으로 세계 각국 정상단과 방문객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운영 기간 총 523명의 국내외 방문객이 내원했으며, 총 472건(일평균 78건)의 진료가 이뤄졌다. 헬스케어관에서는 예진을 비롯해 △맞춤형 침 치료 △약침 △부항 △추나 △건강관리 교육 등이 제공됐으며, 초음파 유도하 약침 치료 등 첨단 한의술기가 큰 호응을 얻는 한편 다양한 한의약 홍보 굿즈를 통해 K-Medi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힘을 보탰다. 특히 이번 ‘K-한의 헬스케어관’ 운영 성과는 한의학의 국제 홍보뿐만 아니라 그 효과를 외국에서 입증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행사 기간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헬스케어관을 직접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한의학의 세계화 활동을 응원하기도 했다. 당시 김상철 단장은 “‘K-한의 헬스케어관’이 보여준 K-Medi의 우수성과 체험형 콘텐츠의 감동은 역대 최고의 APEC 행사를 만드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윤성찬 회장은 “‘K-한의 헬스케어관’의 성공적인 운영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헌신해 주신 모든 기관과 의료진을 포함한 참가자 여러분 덕분”이라며 “한의학의 전문성과 실력을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보여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한의협은 앞으로도 세계 주요 국제행사에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더욱 확대해 K-medi의 글로벌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양의계의 참여율 저조로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장애인계와 한의계 모두 ‘한의사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과와 치과만 참여할 수 있어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방문진료 역시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25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기관은 전국 536개소로 전체 의원(양의계 3만7599개소) 대비 1.2%에 수준에 불과하며, 이 중 실제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은 214개소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크다. 이처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지역사회 장애인의 지속적 건강 관리’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의 참여를 요구해왔으며, 한의계 역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고 있다. “장애인에게 주치의 선택권 달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021년 9월 ‘장애인에게 주치의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한의 분야에 대한 선택권 부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역시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당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 주치의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의계에서도 2018년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적극 참여하겠다(94.7%)’,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에 참여하겠다(94.2%)’며 강한 참여의지를 보였다. 연구기관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와 한의약의 참여’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2019년)’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추가 요구사항에 응답자의 74.3%가 ‘한의사 진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방안 연구(2023년)’에서도 설문참여 장애인의 91%가 한의 주치의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장애인 한의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도입 검토 특히 국회에서는 올해에만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2월)’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사업을 위한 방안은?(8월)’ 등 두 차례의 국회토론회를 통해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방안의 필요성’과 ‘한의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도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시한 ‘2025년 통합돌봄 한의 사례조사 및 분석연구’에서는 한의약이 △뇌경색·두부손상·하반신마비 등 중증 장애군의 신경계·통증 관리에 탁월 △욕창·관절 구축·배뇨장애 등 2차 합병증 예방 효과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한 소화불량·기력저하·불면 등 부작용 완화 △보호자 교육·낙상 예방·재활 지도 등 포괄적 돌봄 서비스 제공 등에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한의사의 참여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고, 정부 역시 지난 한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형을 지속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아직도 제도상 한의사가 배제된 탓에 장애인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기본적인 의료선택권이 부당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한의사 참여 법적 제한 없어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과 보호자는 한의 주치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한의사들 역시 적극 참여 의지를 밝혀오고 있다”며 “다양한 연구 및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한의약의 근골격계·신경계·통증·2차 합병증 관리 등 장애인의 건강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근골격계·신경계 증상은 장애인의 대표적인 건강문제로, 실제로 장애인 다빈도질환 상위 20개 중 5개가 근골격계 질환이며 이는 한의 진료가 강점을 가지는 영역”이라며 “정부는 장애인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한의사 참여 없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하루 빨리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일 송촌지석영홀에서 국제교류문화진흥원(원장 유정희·이하 진흥원) 및 글로벌관광객1억명시대 범국민추진위원회(대표 이참·이하 추진위)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 한국 전통의학과 문화·관광 산업을 결합한 K-웰니스 기반 융복합 관광 모델 구축을 향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번 협약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와 웰니스·치유 중심의 관광 트렌드 확산 속에서 한의약을 한국 고유의 치유문화이자 국제 관광 경쟁력으로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데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시한의사회와 진흥원은 전통문화·역사 자원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과 한의약·웰니스의 융합 모델 공동 개발, 외국인 및 국내 관광객 대상 한의약 체험콘텐츠 운영, 국제교류 행사 및 글로벌 마케팅 협력, 공동 학술행사 개최,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유정희 원장은 “한의약은 한국 문화 콘텐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의료관광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한의약이 해외 관광객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협약이 한의약을 핵심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는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진위와의 업무협약은 △관광·의료 융합형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공동 기획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한의약 체험·건강상담·전통의료 해설 등 의료관광 콘텐츠 개발 △국제 홍보·마케팅 및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 △지방 관광지·문화유산·한의약을 연결한 지역관광 프로젝트 추진 △공동 학술행사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참 대표는 한국관광공사 사장 재직 시절 의료관광을 약 600% 성장시킨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의료관광 성장의 중심에는 한의의료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추나 등과 같은 한의치료는 해외 현장에서 실제로 놀라운 치유 효과를 보여줬다”면서 “한국의 전통의학은 세계인들이 한국에서 진정한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이며, 앞으로 한국 전통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성우 회장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과 문화·관광의 결합은 국가경쟁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며 “2036년까지 목표로 제시된 ‘외국인 관광객 1억 명 시대’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 관광 인프라 강화 역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약이 한국 관광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며 “서울시한의사회, 국제교류문화진흥원, 글로벌관광객1억명시대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의미 있는 결과물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농촌 왕진버스의 2026년 대상 지역으로 112개 시·군, 35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과 비교해 21개 시·군, 89개소가 늘어난 수치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읍·면을 직접 찾아가 한·양방, 구강검진 및 검안, 근골격계 질환 진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농식품부·지방정부·농협중앙회·지역농협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부 들어 추진 중인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농업인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에서도 왕진버스 확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46.7억원(‘25년 대비 7억원↑)으로 증액했으며, 사업 대상 지역도 넓혔다. 내년 왕진버스 대상 지역은 지역 의료기관 접근성, 사업 참여 이력, 보건소 연계 여부, 지역 간 형평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선정했으며, 특히 읍·면 내에 병·의원이 없는 지역, 왕진버스 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정선군, 울진군 등 21개 시군을 우선 선정했다. 이와 함께 농촌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년부터는 보다 개선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왕진버스와 지역 보건소 간 연계 강화의 일환으로, 지방정부의 연계 참여 독려를 위해 대상 선정 기준에 보건소 연계 가점을 신설했으며, 이에 따라 2026년에는 전체 지역 중 158개소에서 왕진버스 운영 시 지역 보건소가 참여해 심뇌혈관질환 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1인 고령가구 증가 등 농촌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응해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에 2025년 2개 시·군에서 시범 도입(2개 시·군, 경기 양평, 충북 청주)된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내년에는 10개 시·군, 2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 플랫폼(솔닥)과 협업을 통해 전문 상담사가 우울·불안·인지 검사를 진행하고 위험군으로 판단된 주민에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별도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2025년 왕진버스 이용자 수는 18만명으로, 도입 첫해인 2024년(9.1만명)과 비교할 때 약 2배 증가했다. 이용자 중 약 60%가 여성, 40%가 남성으로 여성의 비율이 약간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93.5%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 중 70∼79세의 비율이 40.6%로 가장 높아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고령 주민들에게 왕진버스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 의료서비스 중 가장 많은 주민이 이용한 서비스는 한·양방 진료로, 총 6만7154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안 및 돋보기(6만2712명), 치과 및 구강관리(3만4428명)가 뒤를 이었다. 더불어 2025년 첫 도입된 근골격계 질환 진료도 74개소에서 1만6039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돼 이른바 ‘농부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주민들의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줬다. 이외에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신문고’ 사업과 왕진버스를 연계, 2025년 10개 시·군에서 생활민원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함께 제공했으며, 이용 만족도가 높아 2026년에는 대상 지역을 20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 사각지대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 농촌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을 방문하고, 보건소 연계·비대면 상담서비스 등 제공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농촌 주민의 의료 복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달 28일 ‘2025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 △약가제도 개선방안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약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은 높이면서도 약제비 부담은 완화하기 위한 약가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적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높이고, 국내 제약산업이 보다 혁신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6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혁신적 신약(중증·난치치료제 등)의 가치를 평가·조정하는 비용효과성 평가 체계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또 혁신적 의약품이 국내에 빠르게 도입되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칭약가유연계약제 적용 대상을 ’26년 1분기부터 대폭 확대하는 한편 연구개발(R&D)에 적극 투자한 기업(혁신형 제약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보상 체계는 혁신 창출 노력 정도에 비례해 보상하도록 정교화하여 ’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필수의약품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들을 현장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고, 제도 간 연계와 민관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으로, 우선 장기간 개선 없이 운영되던 퇴장방지의약품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 상향(+10%), 원가보전 기준 현실화 등 다각적 방안을 ’26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한 약가 정책이 안정적 공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다 수급 친화적으로 개선해 △적용 대상 확대 △우대기간 안정적 보장 등을 ’26년 1분기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수급불안정 약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인별 맞춤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약제비를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하게 관리하고 국민 부담은 경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약가관리 전반을 합리화한다. 먼저 종합적으로 개편한 약가 산정체계를 ’26년 하반기부터 시행,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은 우리의 약제비 구조와 주요국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현행 53.55%에서 40%대로 조정한다. 또한 이미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는 약제에 대해서도 약제별 등재 시점과 현재 약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조정한다. 가산제도는 ‘혁신성’과 ‘수급안정 기여’ 중심으로 개편하되 정책적 우대를 확연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품질이 낮은 제네릭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계단식 인하와 다품목 등재 관리는 보다 엄격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존 사후관리제도들도 약가 조정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 적용의 예측가능성이 낮아 사회·행정적 비용 부담 지적이 있어왔던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의 약가 조정 시기를 일치 및 정례화하고, 실거래가 조사는 시장경쟁과 연계해 인센티브 기반으로 실거래가 인하가 촉진되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27년부터 도입한다. 또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선별등재 이후 약제도 대상으로 포함하되 임상 유용성의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 중심으로 평가하는 등 제도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26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종합적 약가 평가·조정 기전을 ’26년 내 마련해 ’27년부터 3∼5년 주기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주요 정책과제들은 이날 보고 이후 추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법규들을 신속히 개정해 ’26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적 개선 방안을 통해 우리의 약가 제도를 주요국 수준으로 선진화하여 국민들의 치료 접근성은 대폭 높이고 약품비 부담은 경감될 것”이라며 “혁신 및 보건 안보를 위한 투자 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계가 보다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12월에 종료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을 2028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 점검 및 개선방향 마련을 통해 각각의 시범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면서도, 국민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시흥시 한의사회·의사회 및 관내 복지관과 협력해 추진한 ‘2025년 시흥형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이 지난달 27일 어르신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마무리됐다. ‘시흥형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사 및 의사가 직접 경로당·복지관 등 어르신 생활거점 공간을 방문해 낙상 예방과 노인성 질환 관리 교육, 개인별 건강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건강증진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왔다. 올해 시흥시보건소는 경로당 70곳, 복지관 3곳, 행복건강센터, 보건소, 정왕보건지소, 중부건강생활센터 등에서 총 156회에 걸쳐 사업을 운영했으며, 관내 어르신 총 2230명이 건강서비스를 제공받아 큰 호응을 얻었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을 통해 의료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인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면서 “2026년에는 의료 취약지역을 우선 선정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맞춤형 건강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가 ‘다사(多死) 사회’를 앞두고 있음에도,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재택임종은 여전히 제도적·환경적 한계 속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변사 처리 관행 △부족한 가정형 호스피스 △임종기 가족 부담 △재택의료 연계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병원 중심의 고비용 임종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윤경 입법조사관(보건복지여성팀)은 지난달 20일 발간한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위한 자택(재택)임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택임종 저해 요인을 짚고, 영국·일본의 제도를 참고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집에서 죽고 싶다” 67.5%… 현실은 의료기관 사망 72.9%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간 사망 증가와 출생 감소가 맞물리며 ‘인구 데드크로스’가 고착화됐다. ‘다사 사회’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임종 장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장기요양 수급 노인 조사에서 △응답자 67.5%는 재택임종을 희망했지만 △실제 자택 사망률은 14.7%에 불과했고 △의료기관 사망은 72.9%로 압도적이었다. 원하는 장소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 즉 ‘임종 자기결정권’이 제도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의료기관 임종은 △높은 의료비·간병비 △정서적 불안 △병상 부족 △국가 의료재정 부담 증가 등 사회적 비용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의 시급성이 강조됐다. ■ 자택 사망 시 ‘변사 의심’ 원칙… 검안 절차가 가족에 큰 부담 재택임종 확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현행 사망 확인 제도로, 우리나라는 모든 자택 사망을 ‘잠재적 변사’로 간주해 △경찰 출동 △검안의 검안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말기 암·호스피스 대상자 등 자연사가 명백한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가족들은 △경찰 조사 △검안 대기 시간을 견뎌야 하고, 병원과 달리 사망진단서를 즉시 발급받기 어려워 장례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한편 검안 인력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공중보건의 수는 △2020년 3499명→2025년 2551명으로 줄었고, 특히 의사는 △1901명→945명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검안 업무 병목이 심화되면서 보고서는 “현 구조로는 재택임종 확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 가정형 호스피스 부족… 비암성 말기 환자 ‘제도 밖’ 재택임종을 떠받치는 핵심 제도는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다. 한의사 혹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택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모델이다. 하지만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은 올해 기준 전국 39개소로, 정부 목표(2028년 80개소)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대상 질환도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간질환 △COPD 등 5개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심부전·신부전·치매·노쇠 등 비암성 말기 환자는 제도 밖에 머무르고 있다. 또 본인부담률도 △암 5% △비암성 환자 10~20%로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낮은 이용률 역시 이러한 제도적 불균형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비암성 말기 환자가 급증하는 만큼 대상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가족 부담 완화 위한 ‘임종돌봄 휴가’ 신설 제안 재택임종을 위해선 가족이 거의 24시간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 임종기에는 △호흡곤란 △통증 △섬망 등 상태 변화가 잦고, 가정은 병원 대비 의료기기 접근성이 떨어져 부담이 더 크다. 현재 가족돌봄휴직만으로는 임종기 집중 돌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고서는 △임종 판정 후 1~2주간 사용 △통상임금 일정 비율 소득대체 △야간 대응·응급대처 지원 등 임종기의 특성을 반영한 단기 유급휴가 형태의 ‘임종돌봄 휴가’ 신설을 제안했다. ■ “재택의료를 ‘임종돌봄 경로’로 전환해야” 보고서는 가정형 호스피스만으로는 임종돌봄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며 기존 재택의료 인프라를 임종돌봄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가정간호 △방문간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은 임종기 대응을 인정하는 별도 수가가 없어 야간·응급 상황 대응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결국 병원 임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임종 전 72시간 집중 돌봄 가산 신설 △방문진료·가정간호·장기요양 방문간호를 묶은 ‘임종돌봄 패키지’ 수가 마련 △지역 경찰·검안의 연계 프로토콜 구축 △재택의료센터를 ‘지역 기반 임종 관리 허브’로 지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사망 확인 체계 개선을 핵심 과제로 꼽으며, 자연사가 명백한 경우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현직 병·의원 의사·공공병원·공중보건의 등으로 구성된 ‘지역 임종확인 전담의사 풀’ 구축 △호스피스·재택의료센터 핫라인을 통한 즉시 출동 △사전 등록된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자를 ‘재택임종 예정자’로 관리 △임종관리 기록 공유를 통한 신속 검안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임종 단계별 대응 요령 △신고·연락 절차 △필요 서류 △응급대처 △장례 절차 등을 표준화한 ‘국가 임종관리 매뉴얼’ 제정을 촉구하며, “사망 확인 절차의 합리화 없이는 재택임종 정책이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활성화 △가정형 호스피스 확충과 비암성 질환 확대 △가정 내 의료환경 보장 및 임종돌봄 수가 마련 △가족 부담 완화 △지역 기반 임종확인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며 “사회적으로 임종 선호를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박병모 이사장)이 지난달 26일과 27일 이틀간 베트남 꽝찌성 동하시를 방문, 지역 내 저소득 대학생 가정 10곳에 암소 10마리를 기증했다. 꽝찌성은 베트남 전쟁의 최대 피해 지역 중 하나로, 고엽제와 화학무기 후유증이 여전한 곳이다. 최근에는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농업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자생의료재단은 주민들의 안정적 생계 마련과 학생들 학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암소를 기증했다. 자생의료재단의 이번 기증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해 11월에도 동일 지역 내 형편이 어려운 학생 5명의 가정에 암소 5마리를 지원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소가 출산하는 2차 수혜가 발생하며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도움을 줬다. 이날 암소를 전달받은 호티느씨는 “이곳에서 암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자생의료재단의 지원 덕분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병모 이사장은 “이번 지원이 최근 수해 피해를 입은 꽝찌성 지역민들과 학생들의 일상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자생의료재단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나눔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해외에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베트남 동나이성 롱토 지역을 찾아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최근엔 우즈베키스탄을 찾아 현지 고려인 대상 의료 지원과 아동 척추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6·25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필리핀 참전용사 및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