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의료기기와 의료소모품, 의약품, 피부미용 관련 제품뿐 아니라 한의협 정책과 연계된 상품 및 회원 지원 관련 품목까지 한곳에서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진료와 한의원 운영에 필요한 제품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향후에도 한의사 회원들의 의견과 일선 진료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협회의 주요 정책 및 회원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5일 회원전용 쇼핑몰 ‘아콤몰(AKOM MALL)’이 새롭게 리뉴얼됐다고 밝혔다. 새롭게 단장한 아콤몰은 일반 생활용품을 폭넓게 판매하는 일반적인 복지몰과 달리, 한의원 진료와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의약품, 피부미용 관련 제품 등 한의사 회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문상품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한의협의 각종 정책 및 회원 지원사업과 연계된 상품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일반 의료전문 쇼핑몰과 차별화된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전용 전문 플랫폼’의 성격을 강화했다. 한의원 진료에 필요한 모든 제품을 한 곳에서 아콤몰은 의료기기와 의료소모품 등 한의원 진료에 필요한 모든 물품과 더불어 의약품, 피부미용 관련 용품, 한의협 정책 연계 상품을 취급하는 회원전용 전문몰이다. 상품은 △의약품·녹용·한약재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한의침 △한의뜸 △피부미용 등 진료 분야별로 구성했으며, 아울러 인쇄·홍보물과 가방 등 한의원 운영에 필요한 품목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메인 화면에는 신상품과 기획전, 추천 상품을 배치하고 대량구매문의, 거래명세서 등의 메뉴를 마련해 회원들이 필요한 상품과 구매 관련 메뉴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콤몰은 상품의 수를 무작정 확대하는 일반 종합쇼핑몰 방식이 아니라 ‘한의원 진료와 운영에 실제로 필요한가’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상품군을 구성, 일반 생활용품은 판매하지 않고 의료기기와 의료소모품, 의약품, 피부미용 관련 용품 등 한의사 회원의 진료환경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협회 정책과 일선 진료현장 연결하는 실질적 접점 아콤몰의 또 다른 특징은 한의협의 정책 및 회원 지원 방향과 연계된 상품을 회원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으로, 메인 화면 상단에는 ‘정책쇼핑몰’ 메뉴를 별도로 배치해 한의협 정책 연계 상품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콤몰 관계자는 “단순히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입점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협회의 정책 변화와 한의계의 진료환경, 회원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상품과 서비스를 아콤몰을 통해 소개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를 통해 회원들은 협회 정책이나 한의의료 환경 변화와 관련해 필요한 제품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아콤몰은 협회의 정책과 일선 한의원의 진료현장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접점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반 의료기기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아콤몰만의 특징으로, 향후 새로운 제도나 정책이 시행되거나 한의원 진료환경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관련 의료기기와 소모품, 진료지원 제품 등을 신속하게 구성해 회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아콤몰은 단순한 ‘상품 판매몰’을 넘어 협회의 정책-회원복지-한의원 진료환경을 연결하는 전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다. 회원 전용 복지서비스로의 혜택 강화 이와 함께 회원에 대한 실질적인 구매 혜택도 강화됐다. 아콤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회원에게는 구매금액의 1%를 기본 마일리지로 제공한다. 아울러 한의협 회비 완납 회원에게는 추가 1% 마일리지가 제공돼 총 2%의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는 다른 회원 전용 복지서비스의 성격을 강화했다. 아콤몰은 향후에도 회원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의료소모품을 비롯해 다양한 전문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회원들이 실제 구매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상품 전문성과 회원 혜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 한편 아콤몰 관계자는 이번 리뉴얼의 핵심을 아콤몰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했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즉 가격 중심의 일반 쇼핑몰이나 다양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기존 복지몰과 달리, 한의사 회원에게 필요한 전문상품과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지향했다는 것. 아콤몰 관계자는 “아콤몰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한의협 회원에게 실제 필요한 상품을 제공하는 전문 플랫폼”이라며 “한의원 진료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의료소모품, 의약품뿐만 아니라 협회의 정책과 연계된 상품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아콤몰만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이 한의원 운영이나 새로운 진료환경에 필요한 제품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아콤몰을 찾을 수 있도록 상품 전문성과 회원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이재동·이하 한의학회)가 회비 및 회원제도 개편을 비롯, 학술사업과 국제교류, 연구윤리 및 학회지 운영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한의학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한의학회는 9일 ‘제3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진행된 주요 사업과 향후 추진 과제를 공유하는 한편, 학회 운영 및 회원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안건을 논의했다. 이재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가운데 한의약과 한의학회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보고 및 의결해야 할 안건이 많은 만큼 현안들을 꼼꼼히 살피고, 단순히 안건을 처리하는 자리를 넘어 학회 발전 방향에 대해 혜안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 이사회에서는 보고안건으로 ‘회비 및 회원제도 개편 추진 경과’를 다뤘다. 한의학회는 현행 회비 수납제도가 당해연도 회원의 참여와 회비 납부를 유도하기보다 과거 체납 관리에 상대적으로 치우쳐 있어, 회원 확대보다는 회원 이탈과 민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비 수납 활성화를 위해 과거 체납 관리 중심에서 당해연도 회원 참여 및 회비 납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정회원 확대와 학회 재정 안정, 회원 민원 완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의학회는 이날 제시된 여러 방안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총 학술활동지원사업 선정 결과 △대한한의학회지 발간 및 우수논문 선정 결과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중부권 개최 결과 △한일학술교류심포지엄 개최 결과 등 최근 추진한 주요 학술사업과 행사 결과가 보고됐다. 이어 향후 행사와 사업에 대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제30회 한중학술대회 참가 △미주 한의학학술대회 개최 추진 경과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영남권 개최 △기초한의학학술대회 개최 △일차의료 술기교육 실습세션 운영 준비 등 여러 굵직한 행사들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각 행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한의학회는 K-MAC(Korean Medicine Academic Congress) 상표출원 진행 경과를 보고를 통해 학회 위상 제고에 대해 논의했다. 상표 출원이 확정되면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학회는 기대했다. 아울러 △제25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추진 경과 △제10회 대한한의학회 미래인재상 추진 경과 △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 모집 경과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활동 △연구용역 진행 경과 △민원 및 의료분쟁 관련 학술자문 현황 △학회 홍보 활동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 △위원 추천 현황 △위원회 활동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각 위원회별로 세부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어진 의결안건에서는 △특별회원(학생회원) 가입 승인 △‘대한한의학회지 투고규정’ 전면 개정 △‘대한한의학회 연구윤리규정’ 개정 △‘대한한의학회지 게재논문 편집·심사 규정’ 개정 △위원회 구성 △향후 일정 등을 의결했다. 특히 연구윤리규정 개정과 관련, 인공지능(AI)의 활용이 연구 및 학술출판 전반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연구의 진실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최근 국내외 연구윤리 기준과 변화된 연구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의학회는 향후 일정으로 ‘임원 아카데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40대 집행부 신임 임원진과 48개 회원학회장이 공식적으로 상견례를 갖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한편, 한의학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학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의학회는 이를 통해 집중적인 논의와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고, 회원학회와 대한한의학회가 ‘One-Team’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의학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의 업무 소관 변경으로 요양병원 간병지원 사업이 오는 9월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지원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4조6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 국립대병원 지원 확대도 주문됐다. 2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재) 경제부처 질의에서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양병원 간병지원 사업 공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4년 4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착수해 2025년 12월까지 1차 사업을 시행한 뒤 2026년 고도화된 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지불혁신추진단이 신설되면서 사업 소관이 간호정책과에서 추진단으로 변경됐고, 이 과정에서 당초 예정됐던 2차 시범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채 2027년 본사업으로 바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올해 지원 공백이 발생하자 기존 담당부서인 간호정책과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연장했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오는 9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허 의원은 “복지부의 업무 소관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공백을 결국 환자와 간병노동자들이 감당하게 됐다”며 “사업 소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지원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가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 “큰 병 걸리면 서울로”…지역의료 격차 해소도 도마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 국립대병원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질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의료체계와 연계해 충남대병원 미래 암병원 건립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해 900병상 규모의 암병원을 건립하고 암종별 진료센터와 암특화 중입자치료센터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3년 새 암병원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편익비(B/C)가 1.264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환자의 수도권 원정진료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역 거주 환자가 지역 국립대병원 대신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추가로 부담하는 교통·숙박비는 4121억원이며, 진료비·간병비·기회비용까지 반영할 경우 순비용은 약 4조6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지방 거주민의 국립대학병원 인식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2%가 지역의료 위기를 우려했으며, 중증질환 발생 시 지역 국립대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43.5%에 그쳤다. 반면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에는 80.9%가 찬성했다. 박 의원은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며 “‘큰 병에 걸리면 서울로 가야 한다’는 현실을 바꾸려면 중부권 환자들도 지방에서 안심하고 지역완결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이 첫 출발을 해야 하는 이유”라며 “현 정부 임기 내 암병원을 건립하려면 지금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컨설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에 지방 국립대병원에 대해 대폭 지원할 예정”이라며 “복지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공식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지연 등…복지부에 127건 개선 요구 한편 예결특위 심사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달희)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복지부 소관에서는 △공중보건장학생 반환금에 대한 적시 환수 등 7건의 주의를 요구했으며 △연도 말 집행잔액을 활용한 연구용역 발주 지양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지침 개선 등 총 127건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역할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거나 재설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식약처에는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에서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연말 예산 전용을 통해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1건의 주의와 24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질병관리청에는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도입·유통·접종·사후관리 전반의 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의료방사선 이용·피폭 현황 및 연구결과 공개 △CT 등 고선량 검사의 적정 이용 △불필요한 중복검사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을 포함해 1건의 주의와 33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한의신문] 지방의 의료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료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국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희승 국회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국립의전원의 기초과정과 임상과정을 나누고, 국립중앙의료원마저 의료인프라가 이미 충분한 서울에 다시 짓는다면 지금의 구조는 그대로 굳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의료격차는 병원 몇 곳을 늘리거나 일부 진료과를 보강하는 방식만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박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국가가 새로 만드는 의학교육기관과 국가중앙병원을 어디에 어떤 형태로 두느냐가 앞으로 수십 년의 의료 구조를 결정하는 만큼, 경제성과 예산 효율성의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 하나, 철도 하나, 교량 하나를 건설하는 데 수천억 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한다. 의료 인프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 사회 기반시설인 만큼,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투자도 단순한 병원 건립비나 교육기관 설립비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게 박 의원의 진단이다. 박 의원은 “의료는 국민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기반시설”이라며 “의료를 단순한 복지비용이나 병원 운영비로 보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SOC로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투자를 미룰수록 비용은 사라지지 않고 해마다 쌓인다. 2024년 기준 빅 5 병원을 찾은 비수도권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41만 원으로 수도권 환자보다 116만 원 많았고, 여기에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더 해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역 환자의 서울 상급종합병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순비용을 2023년 기준 교통비·숙박비만으로 4,121억 원, 진료비 차이와 기회비용까지 더하면 최대 4조6,270 억 원으로 추산했다. 또한 재정 측면에서도 부담되지 않는 방법을 제기했다. 복지부가 서울 중구 옛 미군 극동공병단 부지에 776 병상 규모의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축하는 계획을 보면, 총사업비 1조 6,272 억 원 가운데 부지매입비만 7,599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가 서울 땅값이다. 이는 부지 부담이 적은 지역에 세우면 같은 예산으로 진료·연구·교육시설에 훨씬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응급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신생아가 장거리 이송되며, 산모가 분만할 병원을 찾아 먼 지역까지 이동하거나 헬기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특정 지역의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필수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그 동안 정부는 지방의료원 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사 확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여전히 크며, 이는 서울 빅5 병원 환자의 58 .2%가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라는 사실로도 증명된다. 즉, 서울에 환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지역에 최종 치료를 감당할 병원이 없어 환자가 서울로 올라온 결과인 셈이다. 박 의원은 “병원이 있어도 의사가 없고, 의사가 있어도 중증환자를 치료할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다면 환자는 결국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개별 정책을 하나씩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20년 넘게 좁혀지지 않은 격차를 좁히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의료인력 양성부터 임상교육, 전문의 수련, 연구, 중증·필수의료 진료까지 하나의 국가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국립의전원은 단순히 의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에 그쳐서는 안 되며, 기초의학에서 시작해 임상실습과 전문의 수련, 공공·필수의료 현장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완결형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기초의학을 배우고 별도의 장소에서 임상교육을 받는 분절된 구조로는 국가가 직접 세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신축 국립중앙의료원 조감도>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즉, 국가 공공의료의 중심기관으로서 지방의 중증·필수의료를 담당하고 국립의전원과 연계해 교육·연구·수련 기능을 수행한다면 새로운 공공의료 거점이 만들어진다는 복안이다. 박 의원은 이와 더불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면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 평균연봉은 1억 4,891만 원으로 전체 의사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보수 수준에 구애받지 말고 지방근무에 따른 적정한 처우와 연구·교육 기회, 주거· 정착지원 등 ‘플러스 알파’를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인 의사를 영입하는 방안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중앙병원에 필요한 규모와 기능을 갖춰 신축하되, 이전 지의 기존 공공병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남원의 경우 남원의료원의 인력과 장비 가운데 활용 가능한 부분을 연계하면 개원 초기 인력 확보 부담과 중복투자를 함께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의료격차는 저출생·지역소멸과도 직결되는 만큼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려면 일자리뿐 아니라 아이가 아플 때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하며, 산업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면서도 의료와 교육은 수도권에 집중된다면 균형 발전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결국 해법은 두 가지인데, 우선 국립의전원을 기초부터 임상수련까지 완결형으로 구축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해 임상·연구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8년째 유치를 준비해 온 남원은 이를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역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두 기관을 함께 세워 교육·연구·진료·수련이 하나로 연결되는 국가 공공의료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의료격차 해소와 저출생, 지역소멸, 국가균형 발전을 동시에 푸는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동의생리학회(회장 김창업)는 22일 베스트웨스턴 제주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2026 대한동의생리학회 교수워크숍 및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생리학 교육의 혁신,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수들이 참여해 학부 생리학 교육의 방향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먼저 동국대 양인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생리학 교육 방향에 대한 토론에서는 의학생리학과 한의생리학을 어떻게 연결해 가르칠 것인가라는 물음과 더불어 그동안 실체를 둘러싼 논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던 한의학 생리 개념을 학부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물음을 두 개의 큰 주제로 삼아 이뤄졌다. 첫 번째 주제인 ‘의학생리학과 한의생리학의 수평통합 교육의 필요성과 방안’에서는 김창업 교수(D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와 박사윤 교수(원광대 한의대)가 발표했다. 김창업 교수는 한의학 이론을 ‘객관적 실재’로 볼 것인지 ‘관념적 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서술과 교육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짚으며, 두 입장을 명확히 구분해 일관되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한의학 이론은 효과적인 임상을 위한 수단인 만큼, 통합 연구와 교육의 주제는 실제 임상 활용 맥락을 우선순위에 두고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리학 통합 교육의 목표는? 박사윤 교수는 생리학 통합 교육의 목표를 한의학의 기초 개념을 학습하는 것과, 나아가 한의 이론이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 두 가지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과거의 이론을 그대로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의생리학의 개념들이 현대 생리학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한의 이론과 의학생리학을 연결하는 접근을 제안했다. 다만 이는 개념 간 일대일 매핑이 아니라 유사한 현상을 잇는 느슨한 연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토론에서는 이러한 통합 교육이 개념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가 모였다. 즉 같은 처방이라도 전통적 설명과 다른 기전을 가질 수 있는 만큼 해석의 타당성을 판단할 평가 기준과 절차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며, 모든 개념을 포괄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오장(五臟) 관련 핵심 생리 개념 10종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전통 개념과의 정합성 및 과학적 근거 수준을 평가하는 ‘한의학 이론의 현대적 해석에 대한 근거평가체계 구축’ 과제를 공동연구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명문 등의 개념, 하나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 두 번째 주제인 ‘명문·삼초처럼 실체 논쟁이 복잡했던 개념의 학부 교육’에서는 김병수 교수(대전대 한의대)와 장동엽 교수(동의대 한의대)가 발제에 나섰다. 김병수 교수는 ‘삼초(三焦)의 수도(水道) 조절체계 및 소변원위론의 구조적 연계’를 주제로, 『황제내경』과 『동의보감』 원전에 대한 재해석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삼초는 수도 그 자체가 아니라 수도의 형성과 운행을 관장하는 상위 기능 구조로 보아야 한다”면서, 상화(相火)를 통한 역동적 조절 기능이 자율신경계 기전과 기능적으로 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변원위론의 비별(泌別)·운화(運化) 이경로(二經路)가 대장의 수분 재흡수, 신장의 사구체 여과와 세뇨관 재흡수, 배뇨 반사 등 현대 생리학 기전과 구조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장동엽 교수는 ‘명문·삼초 관련 생리학 교육 제언’을 통해 교육 관점의 문제를 제기했다. 장 교수는 “심화과목 학습이나 임상에 활용되는 지식을 중심으로 가르치되, 명문·심포·삼초와 같은 개념은 객관적 실재로 단정하기보다 하나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의학 이론을 과도하게 부정하거나 옹호할 필요 없이 그 변천 과정을 이해시키는 데 교육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독립적 체액 공간으로 재규명되고 있는 간질(interstitium) 연구 등을 사례로 들었다. 회원체계 개편 및 회비·회원 혜택 규정 신설 한편 교육 토론에 이어 진행된 임시총회에서는 회칙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기존 한의사면허 중심의 정회원·준회원 체계를 회비 납부를 기준으로 한 평생회원·연간회원·학생회원·명예회원 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비 및 회원 혜택 규정을 신설해 학술대회 등록비와 학술지 게재료 등에서 회원 할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회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홍보이사직 신설, 재정 운용 규정 정비, 기존 회원의 경과조치 등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창업 회장은 “이번 워크숍은 의학생리학과 한의생리학을 어떻게 연결해 가르칠지, 또 명문·삼초와 같이 오랜 논쟁이 있어 온 개념을 학부에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고민을 교수들이 함께 나눴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한의생리학이 전통 이론과 현대 생명과학을 잇는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다듬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울산광역시 중구한의사회(회장 이상민)는 7일 분회모임을 개최, 한의계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상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무더운 날씨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회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분회 소식을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분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지난달 실시된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온라인 보수교육의 이수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이수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97%가 향후에도 온라인 보수교육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나 비대면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확인했다. 또한 올해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산후조리 한약 지원사업과 관련된 설명도 이어졌다. 이상민 회장은 "지방선거 일정으로 6월10일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 보조금 환급이 가능하다"며 "관련 제출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뒤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사무처로 제출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일부 회원의 회비 미·체납 문제와 관련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차기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군 관계자들을 위한 ‘우대 한의원 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한의 난임치료의 정부 제도화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작업에 속도를 낸다. 한의협 의무위원회(위원장 이준호·이하 위원회)는 26일 협회 1층 포럼홀에서 제20회 회의를 열고 국방부 협력사업 추진과 한의 난임치료사업 표준화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준호 위원장은 “국방부와의 협력사업과 한의 난임치료 표준화는 한의약의 공공성과 정책적 역할을 확대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위원회는 한의협과 국방부가 지난 5월28일 체결한 ‘군 관계자 건강증진 및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한의의료 지원 업무협약’의 후속 추진계획을 검토했다. 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군 장병과 군무원, 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이 한의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한의원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참여 한의원이 군 장병과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자율적으로 감면하는 ‘군 관계자 우대한의원’ 제도를 도입한다. 향후 중앙회는 참여 한의원 모집과 신청 접수를 담당하고, 시·도지부는 회비 납부 및 징계 여부 등을 확인해 참여기관을 확정한다. 이후 국방부 및 유관기관 대상 홍보, 사업 운영 모니터링, 참여기관 의견 수렴과 함께 사업성과를 분석해 국방부와 협력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위원들은 사업 홍보를 위해 군 복지 플랫폼인 ‘밀리패스’와 국방부 인트라넷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 위원회는 한의 난임치료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표준화 추진을 위해 일선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 한의난임정보시스템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의협은 정부의 지원사업 제도화 추진을 위해 대한한방부인과학회 자문을 거쳐 마련한 표준차트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지부에 배포한 바 있다. 특히 제도화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 표준화의 필요성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다각적인 검토 끝에 현재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수행 중인 ‘한의 난임치료 확대 및 모니터링 평가지원 사업’의 한의난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복지부 지원으로 구축된 공식 공신력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근거자료를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현재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지원사업의 데이터가 표준화되지 않아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부 제도화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의 정보시스템으로 데이터 입력 창구를 모아 실효성 있는 국가 정책 근거자료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원회는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진료현장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한의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고, 진흥원과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시·도지부와 지역 분회의 협조를 강화하고 현재 여성용만 개발된 정보시스템을 향후 남성용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진흥원과 협회 간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정보시스템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표준차트와 정보시스템의 활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데이터 입력의 중요성을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2주기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3년 주기로 진행하는 감염관리 조사는 지난 ’21~’23년에 1주기 조사가 진행됐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2주기 조사 일정은 대상 기관 선정·안내는 7~8월, 본 실태조사는 8~12월로 예상된다. 현재 한의협은 △한의계 연구위원(공동위원장, 통계지원팀, 현장조사지원팀, 연구보조원) 추천 △한의원 용 설문지 작성 △현장조사 지원팀 추천 △실태조사 대비 감염관리 점검사항 및 실무가이드 제작 △원내 활용위한 감염관리 교육자료·보수교육 안내 등 지속적으로 실태조사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실태조사에 참여할 현장조사 지원팀원을 한의협 및 중앙회, 시·도지부가 추천하는 연구위원으로 우선 모집하고, 인력이 부족할 경우 한방병원 기존 참여자와 학계 전문가의 협조를 받을 계획이다. 또한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기관들에 안내를 강화하고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조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중앙회와 시·도지부가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준호 위원장을 비롯해, 최성열 위원, 한창 위원, 김경한 위원, 김동환 위원이 참석했고, 온라인으로 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 회장, 유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회장이 참여해 논의를 벌였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3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4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정부가 약속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조속한 시행 촉구와 더불어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 활동 경과, ‘첩약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관련 연구 추진 등 최근 한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만큼 제45대 집행부가 연 초에 세웠던 목표들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오늘 중앙이사회가 밀도 있는 토론과 협의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어느덧 2026 회계연도도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를 향해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시작만큼이나 중요하다”면서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값진 결실을 반드시 안겨드리기 위해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5월 진행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당시 재정운영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공식 확정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 부대의결이 1년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한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 중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공언해 왔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실행 시점이 명확치 않은 채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의료기관의 보험진료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공정·적정·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의계 스스로 보험진료 행태를 점검·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의 활동 경과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 동 위원회에서는 한의 보험진료와 관련한 내부 자정을 위해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일부 한의의료기관의 과대 의료광고, 환자 유인 알선 행위, 의료법 위반사례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문제점을 파악한 뒤 해당 회원 및 관할보건소, 보건복지부 등과 연계해 개선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관련 연구 추진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에 따라 1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올 연말까지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수가 적정성, 급여기준, 진료 운영체계 등 한의의료기관의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12월 진행된 전 회원투표 결과, ‘첩약건보의 조건(수가, 원산지 표기 등)이 개선되지 않거나,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경우에는 첩약건보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설계 혹은 폐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한다’는 회원들의 여론에 기반해 공급자 관점의 수가 원가분석 및 사업 모형 개선에 대한 연구 추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 공급자 관점의 합리적인 적정 수가 및 원가 분석, 급여기준 및 진료 운영체계 등의 전반적인 개선안을 도출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특히 협회의 사업계획은 회비 100% 수납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 평균 회비 수납율은 약 80% 수준에 이르고 있어 세입과 세출 간의 적지 않은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의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반회계 예산의 긴축 재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고됐다. 이에 협회는 경상비, 준사업비, 정책추진비, 예비비, 사업비 등에 편성된 예산의 재조정과 더불어 중요 사업의 시급성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신중히 집행하는 등 모든 임직원이 솔선수범해 고강도 긴축 경영체제에 돌입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보고를 통해서는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고소·고발 및 불법의료 행위 근절 현황, 향후 대처 방안 등이 상세히 소개됐다. 이날 보고된 전국 한의사 회원 통계(2026.5.31 기준)에 따르면, 전체 회원 수는 2만9939명이며, 세부적으로는 △서울 7175명(24%) △경기 6458명(21.60%) △부산 2172명(7.30%) △중앙회 1910명(6.40%) △대구 1640명(5.50%) △경남 1431명(4.80%) △인천 1359명(4.50%) △대전 1052명(3.50%) △경북 1047명(3.50%) △충남 1041명(3.50%) △전북 1022명(3.40%) △광주 851명(2.80%) △충북 713명(2.40%) △전남 671명(2.20%) △강원 605명(2%) △울산 481명(1.60%) △제주 275명(0.90%) △미주 36명(0.1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유정 팀장(한국한의학연구원 국제표준기획팀)은 이날 이사회에 앞서 ‘ISO/TC240/SC1 한의약 분야 표준화 활동 소개·성과&미래’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표준을 컨트롤하는 자가 시장을 컨트롤하게 될 것”이라며, “한의약 표준화 활동은 중국 중심의 표준화 독점을 견제하고, 국내 한의약 산업 보호와 급성장하는 글로벌 전통의학 시장의 선점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에 정부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된 뒤 오는 2029년에는 누적 준비금마저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험재정의 지속가능한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선 해외 국가처럼 재원의 다변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건강보험 재정, 보험료만으로 지속 가능한가, -해외 건강보험의 다른 선택’(임슬기 사회비용추계과 사무관)에 따르면, 한국 건강보험의 보험료 의존도는 84.7%로 일본(42.0%), 대만(65.0%), 프랑스(36.7%) 등 주요 3개국 대비 압도적으로 높다. 이에 보고서는 일본, 대만,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짚으며, 우리나라도 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재원을 다변화하는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중장기 재정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5조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적자 폭은 매년 커져 2030년 10조 9,000억 원, 2035년에는 39조 5,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의료개혁 반영 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6년 –5조2000억 원에서 시작해 △2027년 -8조원 △2028년 –9조4000억 원 △2029년 –8조7000억 원 △2030년 –9조8000억 원 △2035년 –39조5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며, 누적준비금도 2026년 25조원에서 2027년 17조원, 2028년 7조6000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9년 –1조1000억 원으로 전환된 이후 △2030년 –10조9000억 원 △2035년 –136조1000억 원으로 나타나 적립금 부족 규모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급증하는데 반해 수입 기반이 부실한 이유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보험료를 낼 사람은 감소하는 것을 비롯 현행법상 건강보험료율 상한선이 8%로 묶여 있어 인상 여력도 제한적이다. 또한 수입의 주요 축인 정부지원금 역시 법정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크게 못 미치는 평균 14.3%(최근 3개년 평균)에 그치고 있는 데다, 지원 근거 조항마저 2027년 말 일몰 예정이어서 구조적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면서도 고령화 위기 및 재정 압박이라는 공통의 도전 과제에 직면한 일본, 대만, 프랑스의 건강보험 재원 마련 방안을 살펴봤다. 일본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급증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후기고령자의료제도’를 별도 회계로 분리했다. 이 제도의 재원은 정부가 50%, 직장가입건강보험이 40%, 고령자 본인이 10%를 분담한다. 특히 정부지원금의 재원은 소비세를 핵심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장 4경비(연금·의료·장기요양·저출산)’로부터 조달하는 체계를 구축해 안정성을 높였다. 대만은 ‘전민건강보험법’을 통해 정부의 연간 총 부담액이 건강보험 총 예산(법정수입 공제 후)의 ‘36% 이상’이 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추계액과 결산액 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정부 부담분이 36%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 보존을 법제화하고 있다. 또한 보너스·배당 등 월급외 소득에도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고, 복권 및 담배 판매금의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조달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반도체 호황 등으로 초과 세수가 발생하자 2024년 특별예산을 편성해 건강보험에 200억 NT$(약 9,300억 원)를 탄력적으로 추가 지원했다. 프랑스는 아예 직장가입자(근로자)의 보험료를 전면 폐지하고 고용주가 100%를 부담하게 하거나 조세 성격의 재원을 대폭 확대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연금, 실업급여, 자본소득, 도박수입 등 전 국민의 모든 소득원에 ‘사회보장분담금(CSG)’을 부과하고, 알코올·담배·의약품 등 건강보험 지출과 연관성이 높은 항목에 ‘사회보장목적세(ITAF)’를 매겨 건강보험 재원의 55.0%를 정부(준조세)가 책임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본, 대만, 프랑스 등 주요국의 재원 마련 방안과 비교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향의 중장기적 논의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첫째, 보험료 외 재원 다변화다. 그간 수입을 보완해 온 담배부담금 재원이 감소세에 있는 만큼, 프랑스나 대만처럼 건강보험 지출과 연관성이 높은 특정 소비 항목에 목적세를 부과하거나 근로소득 외의 다양한 소득원으로 부과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고자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부담금’ 관련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둘째, 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다. 정부지원률 하한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부족분 보전 의무를 법제화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에 탄력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대만의 사례 등을 참고해 정부지원금의 예측 가능성과 재정기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 구조 개편이다. 장기적으로 노인 피부양자 증가에 따른 재정 잠식을 막기 위해 일본처럼 노인의료비를 별도 회계로 분리해 관리하거나, 대만의 사례를 참고해 피부양자 수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층적인 접근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신문]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의 재정 소요를 반영할 경우 오는 2029년이면 누적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분석관)가 9일 발표한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개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액은 기존 전망(기준선) 대비 27.8조 원 증가하며, 건보 고갈 시점도 당초 2031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앞당겨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추계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24년 12월 발표한 기존 전망 이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일부 사업이 집행되고, 지난해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추가로 발표된 데 따른 것이며, 약 20개월간 유지됐던 비상진료체계가 2025년 10월 종료된 점도 반영됐다. 의료개혁에 보험재정 ’24∼’28년 20조원 이상 투입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과 개편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 사업 등이다. 2025년 집행실적은 수가 인상 및 개편 1조5868억 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2조1352억 원,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 2046억 원,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 사업 75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2026년 이후에도 수가 인상 및 개편에 연간 약 2조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진료지원금 연간 2조3000억 원 및 사후지원금 연간 1조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 사업이 수가 가산이나 의료기관 신청에 따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실제 의료 이용량과 참여기관 수에 따라 정부 예상액과 집행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미반영해도 2031년 건보재정 준비금 소진 의료개혁에 따른 추가 재정투자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선 전망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4000억 원 적자로 전환된 뒤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재정수지는 △2027년 -3조원 △2028년 –5조7000억 원 △2029년 –6조4000억 원 △2030년 –7조8000억 원 △2031년 –11조1000억 원 △2032년 –15조3000억 원 △2033년 -22조7000억원 △2034년 -28조5000억원 △2035년 –37조5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2026년 29조8000억 원이던 누적준비금은 2030년 6조9000억 원으로 줄어든 뒤, 2031년 –4조2000억 원을 기록하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보험료율 상한 도달에 따른 수입 증가세 둔화,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 증가를 적자 지속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보험료율은 2027∼2028년에는 연간 인상률을 1.5% 이내로 유지하고, 2029년 이후에는 보험료율 동결 이전 최근 3년 평균 인상률인 2.05%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2032년부터는 법정 보험료율 상한인 8%가 적용됐다. 의료개혁 반영하면 준비금 소진 2029년으로 당겨져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추가로 반영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개혁 반영 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6년 –5조2000억 원에서 시작해 △2027년 -8조원 △2028년 –9조4000억 원 △2029년 –8조7000억 원 △2030년 –9조8000억 원 △2031년 –13조1000억 원 △2032년 –17조3000억 원 △2033년 –24조7000억 원 △2034년 –30조5000억 원 △2035년 –39조5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누적준비금은 2026년 25조원에서 2027년 17조원, 2028년 7조6000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9년 –1조1000억 원으로 전환된다. 이후 △2030년 –10조9000억 원 △2031년 -24조원 △2032년 –41조3000억 원 △2033년 -66조원 △2034년 –96조6000억 원 △2035년 –136조1000억 원까지 적립금 부족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추계됐다. 다만 이번 전망에는 간병비 급여화와 상병수당 제도화 등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 지출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해당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실제 재정부담은 전망치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의료기관 단위 성과 보상···국가 책무에 해당” 국회예산정책처는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정책 방향은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책 성격에 따라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의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료행위에 대한 보상 성격인 수가 인상·개편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 단위의 성과보상이나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공공보건의료체계 유지와 관련된 국가 책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제시한 의료개혁 투자 기간이 2028년 종료된 이후에도 수가 가산 등에 따른 지출은 계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5개년 계획 이후의 추가 재정소요까지 반영한 중장기 재정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처럼 시행이 예정돼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소요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소요 규모를 산출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여러 부처와 부서에서 분산 추진 중인 의료개혁 개별 사업의 계획·집행·실적을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통합 이행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구조 개선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과 성과관리를 통해 의료개혁 투자재원의 일부를 보전해야 한다”며 “주요국의 건강보험 재원 구조를 비교·검토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재원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 같은 진단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의료개혁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따르는 막대한 재정적 비용은 건강보험 예산으로 고스란히 청구될 전망이다. 특히 건강보험 고갈 시계가 2029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서둘러 내놓지 않는다면 향후 심각한 건보료 재정 고갈 및 건보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