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2025년, 가속화된 글로벌 기후위기 2025년은 글로벌 기후위기의 가속화를 확인하는 해였다. 유럽은 기록적 폭염으로 40℃가 넘는 날씨가 장기간 이어졌고, 남유럽의 산불은 지중해 연안을 연기와 초미세먼지로 뒤덮었다. 미국 서부와 캐나다에서는 수개월 지속된 메가파이어가 대륙 단위의 대기질 악화를 초래했고, 남아시아에서는 50℃에 육박하는 폭염으로 열사병과 탈수 사망이 급증했다. 중동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폭염·홍수·감염병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재난이 보고되며, 극단 기후가 앞으로 ‘비정상적 예외’가 아니라 ‘일상적 위험’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한국이 경험한 복합 기후재난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올 여름은 열돔 현상이 겹치며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여름으로 공식 기록됐다. 또한 올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승인 건수는 역대 최고였다. 폭염 이후에는 시간당 100mm를 넘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돌발 홍수가 전국 곳곳에서 연달아 발생하였다. 3월에는 대강원과 경북에서는 고온·건조·강풍이 겹치며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역대 가장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많은 한의사들이 산불 이재민 의료봉사를 시행했던 경북 산불은 무려 1조원 규모의 피해를 냈다. 지난 8월 강릉에서는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제한급수 사태까지 발생했다. 올겨울 이상 기온에 따른 폭설, 한파 등에 대한 위기도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4월11일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처럼 2025년 한국은 단일한 ‘폭염의 해’, ‘홍수의 해’가 아니라 복합 기후위기의 한 해를 경험했다. 게다가 앞으로 이런 극단적 기후현상이 “새로운 평균”이 될 수 있다. 기후위기가 건강 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 기후위기는 단일 재난이 아니라 질병 전체 구조를 변화시키는 건강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과 멕시코 데이터를 분석한 대규모 연구에서 월평균 기온이 1℃ 상승할 때 자살률이 각각 0.7%,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염 기간 정신과 내원이 평상시보다 약 10% 증가했다. 심혈관·뇌혈관 질환 역시 기온 변화에 민감하다. 13개국 384개 지역을 분석한 국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사망의 약 7.7%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기온과 관련되었다. 호흡기 건강에 대한 연구에서 산불로 인한 초미세먼지(PM2.5) 증가 시 호흡기 입원이 1.3~10% 증가했으나, 비산불 PM2.5에서는 증가폭이 더 낮았다. 최근 리뷰에서는 인류가 경험한 375개 감염병 중 약 58%가 홍수·폭우·가뭄·폭염·해수면 상승 등 기후 관련 요인으로 악화된 사례가 있다고 보고했다. 폭우·온난화는 모기·진드기 서식을 넓혀 뎅기열·말라리아 등의 위험을 높인다. 또한 기압·습도 변화와 고온·다습 환경은 관절통·두통·피부염·진균감염 악화와도 연관된다. 이처럼 많은 연구결과들은 기후위기가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기후위기가 한의 임상에 미치는 영향 기후위기로 인한 극단적인 풍한서습조화(風寒暑濕燥火)의 경험은 한의 임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첫째, 기후위기와 관련되는 새로운 질환을 접하게 될 수 있다. 폭염 후 기력저하·열성 두통·불면, 산불 연기 후 기침·흉민·피로, 집중호우 후 소화기 장애·피부감염, 가뭄 후 피부질환의 악화, 한파 후 근골격계 질환 악화·신경통 증가와 같은 사례들을 접할 수 있다. 둘째, 기존 내원하던 환자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한의의료기관의 특성상 만성질환자의 방문이 많은데 기후위기는 만성질환자의 안정적인 관리를 방해할 수 있다. 경과를 평가할 때 기후위기의 영향 또한 고려해야한다. 셋째, 기후불안이나 자연재난과 관련되는 트라우마 반응같은 정신건강 문제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한의의료기관에 많은 노인이 방문한다. 노인은 기후위기로 인한 충격에 더욱 취약한 대상이다. 기후위기 시대, 한의학의 역할과 과제 한의학은 과거부터 자연환경 변화가 미치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병리, 진단, 치료에 직접적으로 반영해왔다. 그러므로 기후위기 시대에 한의학이 가진 이런 통합적 관점은 환자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후위기는 질병의 미래를 바꾸고 있으며, 의료 또한 기후를 고려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시점에 와 있다. 앞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임상의 변화에 대한 한의사들의 관심과 연구, 적극적 대처가 요구된다.

[한의신문]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대비 항생제 처방이 많으며 정신보건영역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아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5’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질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총 6개 영역(①급성기 진료, ②만성질환 입원율, ③외래 약제처방, ④정신보건, ⑤통합의료, ⑥생애말기돌봄)에 대해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회원국의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준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과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성질환 입원율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뇌졸중 입원 후 30일 치명률은 회원국 중 최저 수준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항생제 처방률은 2021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202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았으며, 정신보건 영역의 질 지표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외래 약제처방 영역에서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25DDD(Defined Daily Dose·의약품의 소비량을 측정하는 표준단위)로 2022년 이후 크게 증가해 OECD 평균 16DDD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65세 이상 성인의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11.5명으로 OECD 평균 27명보다 낮았으나,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98.3명으로 OECD 평균 42명보다 약 2.3배 높은 수준이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제는 노인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인지 장애, 낙상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커져 주의가 필요한 약물, 특히 장시간 지속형은 과도한 진정 작용으로 인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오피오이드(신경계 진통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0.87DDD로 OECD 평균 17DDD 대비 낮았으며,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65세 이상 환자의 항정신병약 처방률(65세 이상 약체처방인구 1,000명당 45.9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OECD 평균 54명보다 낮았다. 정신보건 영역에서는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 환자의 사망률이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4.3배, 조현병 진단 환자는 4.9배 높아 OECD 평균을(각 2.7배, 4.1배) 상회했다.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도 인구 1,000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 3.4명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급성기 진료 영역의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입원 시점 기준 30일내 사망 비율)은 3.3%로 OECD 평균 7.7%의 절반 이하를 유지하며, 일본·노르웨이와 함께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8.4%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선됐으나, OECD 평균 6.5%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만성질환 입원율 영역에서는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입원율이 인구 10만 명당 141건,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이 인구 10만 명당 76건으로 OECD 평균(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155건, 울혈성 심부전 210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당뇨병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59건으로 2008년 319건 이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OECD 평균 111건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당뇨병 관리의 장기적인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하지 절단율은 인구 10만 명당 12건(대절단 3건, 소절단 9건)으로 OECD 평균 23건보다 낮아 예방 관리의 성과는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의료 영역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다양한 보건의료 제공자에게 효과적이고 연속성 있는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지표를 측정한다.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사망률은 15.5%로 OECD 국가 평균(15.0%)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허혈성 뇌졸중의 이차예방을 위한 퇴원 후 항고혈압제 및 항혈전제 처방률은 병원과 지역사회 간 통합의료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각각 73.8%, 90.8%로 나타나 OECD 평균(각 78%, 73%)보다 높았다. 생애말기돌봄 영역에서는 사망 전 적절한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 대한 지표를 측정한다. 생애말기돌봄의 질 수준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인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38.6%로 OECD 평균 49%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한의신문] 2025년 상반기 자살예방상담전화 응답률이 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후 19시~22시 심야시간대 응답률은 36.2%에 불과해 상담을 시도한 10명 중 6명은 통화를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응답률’자료에 따르면, 2023년 55.7%였던 응답률은 2024년 56.7%로 소폭 상승했으나 2025년 상반기에는 49%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오전 7시~오전 10시가 78%로 가장 높았던 반면, 심야 시간대인 오후 19시~오후 22시는 36.2%, 오후 23시~오전 2시는 41.5%, 오전 3시~오전 6시는 53.3% 수준으로 주간 대비 응답률이 크게 낮았다. 최근 3년간 시간대별 응답률이 30%대에 머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자살률이 인구 10만명 당 29.1명을 기록하며 2011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며 “자살예방상담전화(109) 2센터가 개소한 만큼 상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촘촘한 자살예방 대책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정신건강 위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 10년간 응급실로 실려 온 자해·자살 시도자가 무려 9만명에 육박하며, 그중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병원 중심 대응체계로는 가정형 위기를 막을 수 없다”며 생활권 기반의 조기 탐지·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내원 자해·자살 시도 환자 현황(’15~’24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응급실을 찾은 자해·자살 시도자는 총 8만9,17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손상환자 약 229만명 중 3.9%에 해당하며,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정신건강형 위기 환자’가 상시적 존재층으로 고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여성(58.1%)이 남성(41.9%)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24.6%), 10대(13.7%) 순으로, 청소년·청년층이 전체의 약 38.3%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자해 시도가 단순한 일시적 행동이 아닌, 사회 구조적·정신건강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정신건강 위기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SNS 자극, 학업·취업 스트레스 등 청년층이 겪는 사회적 압박을 완화할 방어막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해·자살 시도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전체의 38.0%가 ‘정신건강 문제’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우울증(25.5%) △기타 정신과적 증상(11.1%) △약물중독(0.7%) 등으로, △가족·친구와의 갈등(24.1%) 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인간관계보다 내면의 고립감과 정서적 병리가 자살 시도의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서도 같은 흐름이 감지되는데, ’24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9.1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정신건강 악화가 통계상 사망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다. 특히 응급실 내 자해·자살 시도자의 83.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시설(4.9%) △도로(2.9%) △야외·바다(2.8%) 등 외부 공간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가족이나 동거인조차 위험 신호를 감지하기 어려운 ‘은폐된 위기’가 일상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소 의원은 “정신건강정책이 여전히 병원·센터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가정 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탐지하고, 지자체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생활권 기반 위기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해·자살 시도 수단 중에서는 △약물 중독이 61.5%로, 가장 많았고 △관통상(21.9%) △추락·낙상(5.7%) △질식(5.4%) 이 뒤를 이었다. 소 의원은 “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약물중독형 자해가 늘고 있다”며 “가정 내 의약품 보관·관리 강화, 약국 판매약 접근 제한, 고층 주거지 추락방지장치 의무화 등의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아울러 “지난 10년간 자해·자살 시도 구조를 보면, 우리 사회의 위기축은 정신건강 악화, 가정 내 고립, 약물 접근성으로 명확히 고착됐다”며 “응급실 단계에서 포착된 위험신호를 지역 정신건강망, 경찰, 복지 인력이 즉시 공유할 수 있는 ‘가정형 생명안전망’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통계는 질병관리청의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로, 전국 23개 병원의 응급실 기반 손상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전국 모든 응급실을 포괄하진 않지만, 손상 원인과 위험 요인을 분석해 자살 예방정책의 근거로 활용되는 핵심 데이터다.

[한의신문] 인구감소지역의 자살률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우려되어 행정안전부에서 5년마다 지정하는 지역으로 현재는 89곳이 지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통계청 자료를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의 자살률을 비교한 결과, 2024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의 평균은 36.3명으로 비인구감소지역 29.5명보다 6.8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2024년 자살률 전국 평균(10만명당 29.1명)보다 높은 지역이 75.3%인 67곳으로 나타났고, 비인구감소지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52.1%인 73곳으로 나타났다. 이 뿐 아니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상위 10개 지역은 전부 인구감소지역이었으며, 비인구감소지역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자살률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신과 의사의 수를 조사한 결과, 202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정신과 의사수의 전국 평균은 8.3명이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전국 평균 정신과 의사 수 보다 적은 곳은 70.8%인 63곳이었고, 비인구감소지역은 63.6%인 8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기준 정신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은 전국 28곳인데, 이 중 85.7%에 달하는 24곳이 인구감소지역에 집중됐다. 결론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자살률이 비인구감소지역에 비해 높았으며, 평균 정신과 의사도 비인구감소지역에 비해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김선민의원은 “이번 인구감소지역의 자살률과 정신과 의사 배치 분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률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핵심 쟁점으로, 지방의료원 위기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지목했다. 수천억 적자와 인력난 속에서 붕괴 신호등이 켜진 지방의료원, 목표치의 60% 이용률에 머문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모두 공공의료와 정신건강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최근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을 발간, 19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6개 정책 분야(경제·산업·사회·문화·정치·행정) 300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보건복지여성팀(입법조사관 한진옥·정용제·박선권·이윤경·김준형·허민숙)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요 의제로 △악순환 속의 지방의료원, 국가의 책임은 무엇인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 증액이 답인가? 등을 꼽았다. “적자 누적·병상 가동률 저조…지방의료원 붕괴 신호등” 지방의료원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한계와 더불어 의료대란으로 인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과 맞물리며 정책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부여받았으나 인력 부족·재정난·낙후된 시설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병상가동률은 절반 이상이 60%를 밑돌고, 35개 지방의료원 총 적자 규모는 1600억원에 달한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년)’에 따라 지역 의료 전달체계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했으나 다수 의료원이 300병상 내외 소규모로 운영되며, 필수의료과를 충분히 갖추지 못해 중증질환을 가진 주민들은 지역이 아닌 수도권이나 대형 대학병원으로 가야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문의 확보율은 35%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담병원 역할을 맡은 일부 의료원은 한 해 100억 원 이상 적자를 기록,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 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료원의 위기는 곧바로 필수의료 공백으로 이어진다. 최근 2~3년간 응급·외상·산모·소아환자 이송 과정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반복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에선 만성질환 관리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지역 공공병원의 의료역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지원, 시설·장비 보강, 경영혁신 지원사업 등을 통해 공공병원 강화를 추진해왔으나 사업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의 경우 전체 75명 중 필수의료 전문의는 26명에 불과했으며, ‘공공임상교수제’ 또한 정원 충족률은 16% 수준이었다.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신·증축을 약속했으나 실제 진척은 더딘 상황이다. 현재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포괄2차 종합병원 등 지역의 공공의료 거버넌스의 주요한 주체와 기능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으로, 이에 보건복지여성팀은 예상 질문으로 △각각의 핵심 기능과 차이는? △2차 종합병원 기능 수행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단기·중기·장기 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 시 공공병원 면제에 대한 의향은? 등을 꼽았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중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 지원·활성화에 있어 △지방의료원의 미래 전망은? △정부의 혁신방안은?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 등도 제시했다. “심리상담 바우처 60% 이용…고령층·지방은 소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1인당 최대 8회의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해 조기 개입과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우울장애 유병률을 근거로, 지난해 목표 이용자를 8만명으로 설정했으나 실제 이용자는 4만8393명(60% 수준)에 그쳐 제도적 보완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담 수요는 특정 집단에 편중됐는데, 아동·청소년·청년(7~34세)이 55.3%, 수도권 거주자가 53.8%를 차지했으나 실제 자살률은 50대 이상과 지방에서 더 높아 지원이 제대로 닿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바우처 사용기간이 120일로 제한돼 장기 상담에 부적합하고, 성과 지표도 만족도에만 치우쳐 있어 사업의 본래 목표 달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마음투자사업과 관련해 예상 질문으로 △홍보 강화, 대상자 발굴, 지원 절차 개선 등 정부의 대응 노력은? △목표 미달성 시 예산 현실화 및 삭감 여부 △세대·지역별 이용 편중에 따른 고령층·지방 거주자의 접근성 제고 방안(방문상담, 원격 심리상담 도입 여부) △120일·8회로 제한된 바우처 사용 구조의 개선 필요성 △상담 전후 표준화된 평가도구(PHQ-9, GAD-7 등)를 도입해 사업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의향 등을 꼽았다. 한편 국회는 오는 14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보건의료·복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한의신문]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절반 가까이가 건강 이상 판정을 받고,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과 진료를 받는 인원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들이 정작 자신의 건강과 생명은 지켜내지 못하는 현실이 국가의 방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20년~’24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진자의 절반가량이 ‘건강 이상’ 판정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검진 대상자 6만6609명 중 무려 74%(4만9232명)가 이상 소견자로 분류됐으며, 직업병 및 직무 관련 질환 비율도 51%에 달했다.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2년 한 해 동안만 21명의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5명으로 같은 해 일반국민 평균(25.2명)을 크게 웃돌았다. 참혹한 재난 현장을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과정에서 누적되는 외상과 트라우마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상담실’ 이용 건수는 ’20년 4만8026건에서 ’24년 7만9453건으로, 5년 새 65% 급증했다.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도 매년 7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복잡한 공상·순직 인정 절차와 제한적인 제도적 지원으로 인해 실질적 보호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대해 정춘생 의원은 “참사가 대형화·복잡화되는 현실에서 소방관들은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돼 더 참혹한 장면을 마주한다”며 “재난 현장에 전문의를 동행시키고, 건강정밀진단 의무화와 순직 인정 절차 간소화 등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민 정신건강 지원을 내세운 전 정부의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심리상담바우처)’이 실제로는 수도권과 20~40대에 집중되면서 사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작 자살률이 높은 중장년층과 지방 거주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 전 정부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을 도입했으나 실제 수혜자는 특정 지역과 연령대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4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 서비스 제공기관의 51.9%(857개), 제공 인력의 58.8%(3,190명)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 현황도 불균형을 보였는데, 같은 기간 사업 이용자 비율은 30대가 26%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19.6%) △40대(18.2%) △10대(14.8%)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23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80대 이상(59.4명) △70대(39명) △50대(32.5명) △40대(31.6명) △60대(30.7명) 순으로 중장년층 비중이 높았다. 실제 위험군과 지원 대상자가 엇갈리면서 중장년층을 겨냥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별 편차도 두드러졌다. 전체 이용자 8만8318명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가 57.7%를 차지했다. 바우처 결제 건수 역시 전체 52만2251건 중 △서울(26.7%) △경기(26.6%)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경북(4.9%) △경남(4.8%) 등 비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서미화 의원은 “전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 성급히 사업을 추진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지역·연령별 편차를 해소하고, 중장년층과 지방 거주자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회 국방위원회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이 30일 개최한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는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심리상담’을 명시해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선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9.3명으로, 여전히 OECD 1위이며, 청소년 사망 원인 또한 1위를 기록하는 등 인구는 감소하고, 자살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며 “정신건강은 생명권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로, 이제는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현진희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 미래위원장은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상담’은 유동적·연속적 개념인 만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로 ‘심리상담’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위원장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자살률 22년 연속 1위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기준 △자살 사망자 수는 1만3978명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7.3명으로, OECD 평균(10.7명)의 2배를 넘겼으며, 이 가운데 자살 사망자의 84.5%가 정신건강 문제(우울장애 64%, 물질·중독장애 20%, 불안장애 12%)를 앓고 있었다. 현 위원장은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구 감소 △초고령화사회 임박 △1인 가구 증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망 악화 △사회적 고립 등을 꼽으며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높은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조기 개입과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전문인력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신과전문의 외에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기관 상근 정신건강전문요원(약 1만9000명)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로 구분되며 시행령 제12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 제2항에선 이들의 업무를 공통업무와 직역별 개별업무로 구분하고 있으나 공통업무에 ‘심리상담’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상담을 수행하더라도 법적 인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 위원장은 “이들 중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기관에서 일하는 인력은 1/3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다양한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심리상담을 수행하면서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석사 학위 및 수천 시간의 임상훈련을 거친 임상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결혼가족치료사가 모두 개인·가족·집단 대상 사회적 심리치료에 나서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 또한 ‘사이코테라피스트’라는 단일 명칭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통해 정신건강정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했으나 1997년에 마련된 법령 체계는 여전히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 현 위원장은 “정신건강은 유동적·연속적 개념으로, 각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다양한 장면에서, 정신건강전문가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정신건강 예방·증진 역할 수행 명문화 △공통업무에 ‘심리상담’을 포함하도록 명시해 다양한 현장 심리상담 수행이 이뤄질 것을 제안했다. 이날 김희국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 재난심리지원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심리상담’ 업무 범위를 놓고 직역 간 역할 정립과 제도 개선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김숙자 대한간호협회 정신건강간호사회장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전국민마음투자사업’의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 현행 법령상 심리상담은 임상심리사의 고유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며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은 국가정책의 핵심 과제인 만큼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심리상담을 공통업무로 포함시키려는 제안에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민은정 한국임상심리학회 부회장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공통업무 외에 심리평가, 심리교육, 심리상담 등을 고유의 개별업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직역별 전문성을 인정한 법적 구조”라며 “정신건강전문요원은 Generalist가 아닌 직역별 Professional을 양성하는 제도로 설계돼 있으며, 시행규칙에도 직역별 수련과정이 명시돼 있기에 일부 직역은 심리상담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공통업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자살 예방은 전 사회적 과제이자 지역사회와 일반인의 참여가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직역 간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의신문] 성남시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는 11월 말까지 ‘찾아가는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살률과 우울감 경험률 등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신체와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시민들이 건강정보를 보다 쉽게 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찾아가는 건강교실’은 성남시 한의사회, 의사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와 협력해 운영되며, 총 12개의 건강·보건 관련 강좌로 구성된다. 시민이 신청한 시간과 장소에 강사가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는 시민의 건강권 강화를 목표로 24개 보건의료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협의체다. 운영 강좌는 △한의학으로 만성질환 예방하기 △한의사와 함께하는 ‘내 마음 사용 설명서’ △3대 노인성 안과질환(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바로 알기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돼 있다. 한편 교육 신청은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인 ‘배움숲(평생학습포털 바로가기→수강신청→찾아가는 맞춤형 평생교육)’을 통해 가능하며, 모든 강좌는 무료로 제공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통해 시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