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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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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2020년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료 138조1702억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이하 경총)는 지난 12일 경영계 정책제언 보고서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정부 정책 혁신과제’를 발표, 인구절벽 앞에 무한정 보험료 인상을 통해 사회보험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아, 제도별 지출 효율화 등 전면적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해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료 규모는 총 138조1702억원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04조3370억원에 비해 4년만에 32.4%(33조8332억원) 증가했다. 경기하강 국면과 코로나19 충격...
- 강환웅
- 2022-04-13 17:40
“산재보험 한의원에서 치료받으세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한의 산재보험의 홍보 및 치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리플릿을 제작,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산재보험 한의원에서 치료받으세요’라는 제하의 이번 리플릿에는 △산재보험이란? △한의원에서도 산재보험 치료가 가능한가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전국 모든 한의원에서 산재보험 치료가 가능한가요? △산재보험 치료를 받으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한의원에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 한의치료 효과가 있나요? 등 한의 산재보험과 ...
- 강환웅
- 2022-03-25 17:44
근로복지공단 병원, 한의과 설치로 공공·산재 성격 두루 갖춰야

울산광역시의 숙원 사업인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업무협약 체결, 부지 매매계약 등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병원 건립에 속도를 내면서 산업재해와 공공성의 영역 모두에서 강점을 보이는 한의과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달 8일 울주군,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적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된 내용은 △울산시-울주군의 부지 매입 납부 이행 및 부지 무상 대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료시설용지 우선 조성 및 토지사용 등 협력 △공단의 병원 규모 확대 협...
- 민보영
- 2022-01-20 17:14
산재보험, 이달 1일부터 ‘혈맥어혈검사’ 급여 신설

이달 1일부터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산재근로자가 부담하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가 새롭게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달 30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이같은 내용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8절 한방 첩약 및 탕전료’를 ‘제8절 한방 첩약 및 검사료 등’으로 개정하고, 신설된 ‘한방검사료’ 부분에 ‘혈맥어혈검사’를 추가했다. 한방검사료의 산정지침은 △검사에 사용된 약...
- 강환웅
- 2022-01-03 14:25
허종식 의원 “암생존자, 인식개선‧경제활동 지원방안 마련해야”

국내 암생존자가 200만명을 넘어서면서 암생존자의 직업복귀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및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02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암생존자 인식 및 경제활동에 대한 현실과 개선방안’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국내 암생존자의 실태와 외국의 인식개선 및 경제활동 현황을 소개한 뒤 암생존자에 대한 관련 정책 확대 방안 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모든 암에 대한 5년 상대생존율이 지난 1993~1...
- 최성훈
- 2021-10-25 09:36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불법 사무장병원 32곳 적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 환자를 담당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3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취소한 후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에 나섰지만, 실제 환수율은 0.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에 있어 불법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
- 강환웅
- 2021-10-20 08:43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 확대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역 건강보험료에만 적용되던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 혜택을 지역 연금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을 위해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지난 2019년 10월24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을 시행한데 이어 국민연금법은 이달 30일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계좌 자동이...
- 강환웅
- 2021-06-28 09:37
“장시간 노동 때문…국내 뇌심혈관계 질환 2610명 사망”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17일 내놓은 공동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6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 장시간 노동 때문에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261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뇌심혈관계 질병 사망으로 산업재해가 승인된 300건의 8.7배에 달하는 수치인 셈이다. 10만 명당 사망률 기준으로는 OECD 37개국 중 10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
- 최성훈
- 2021-05-31 15:00
정신질환 부담, 오는 2030년 8조6000억원 달할 전망

정신질환에 따른 진료인원과 진료비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개인의 정신건강 악화현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험연구원이 발간하는 ‘고령화리뷰’에서는 ‘연령대별 정신질환 발생 추이와 시사점: 코로나19의 잠재위험 요인’(김동겸 연구위원·정인영 연구원)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연령대별 정신질환 발생 현황 및 특징, 최근 변화와 잠재위험 요인 등을 살펴보는 한편 최근 해외에서의 정신질환 관리사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 및 행동장애’로...
- 강환웅
- 2021-01-26 16:12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서 5%로 인하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으로 올해 1월분 보험료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생계형 미납자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개정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연체금 상한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그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3%, 30일이 지...
- 강환웅
- 2021-01-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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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2.06.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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