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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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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9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저소득층에 3배나 더 부과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해 해마다 정해지는 부과점수당 금액(2022년 205.3원)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등급별 점수’가 소득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소득등급별로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저...
- 최성훈
- 2022-06-27 17:01
신미숙 여의도 책방-29

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진보라는 신기루’는 아일랜드 코크 대학병원 교수인 셰이머스 오마호니의 저서 『병든 의료』(사월의 책, 2022. 06. 10. 초판)의 열네번째 챕터 제목이다. 이 소제목에 마음이 끌려(?) 신간 코너의 『병든 의료』를 교보문고 바로드림에서 받아 들고 근처에 맥주를 마실 수 있는 북카페로 향했다. 맥주 한두병을 곁들이며 이 책을 완독한 후 걸어서 귀가하면 완벽한 체중감량 코스로구나 싶었다(누구 맘대로!!!). 4·7재보궐, 3·9 대선, ...
- 신미숙 교수
- 2022-06-23 15:16
“한의학 의권 강화 위한 법제도 개선에 박차 가할 것”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지난해 4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임기 2년차를 맞이한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정준택 회장으로부터 지난 1년간 회무를 진행하면서 느낀 소회와 함께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계획 등을 들어본다. Q. 인천시한의사회장으로서 보낸 지난 1년간의 소회는? “지난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경로당주치의사업 등과 같은 인천시 내의 한의공공사업 내실화·확대를 비롯해 인천시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 등 한의공공의료 강화 등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
- 강환웅
- 2022-06-23 13:53
공직자 자녀 의대 등 입학과정 조사 특별법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 조사 특별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대학교수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대상 학교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했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1년이며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
- 주윤성
- 2022-06-23 10:09
전북 익산시한의사회, 임태형 신임 회장 취임식 개최

서동한의원 임태형 원장(사진)이 전북 익산시한의사회에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익산시한의사회는 지난 14일 웨스턴라이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병도 의원, 정헌율 익산시장, 전북도의원 및 익산시의원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임태형 회장은 익산지역에서 20여년 넘게 한의원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다. 이날 취임식을 가진 신임 임태형 회장은 “장기간의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제의 침체 상황 속에서 많...
- 이규철
- 2022-06-17 09:42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최근 5년간 약 32% 증가

최근 5년 간 한의사나 의사, 치과의사가 발급한 전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건수는 지난 2017년 1만1965건에서 1만5786건으로 약 31.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문간호지시서를 가장 많이 발급한 진료과목은 ‘한의과’(19.41%)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 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전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한의과’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은 지난 2017년 2167...
- 최성훈
- 2022-06-14 11:10
주철현 의원, 응급환자 보호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의료법’보다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를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
- 최성훈
- 2022-06-14 10:15
응급환자 처치시 중대 과실 없으면 민·형사책임 면제 추진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긴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해 적극적인 응급구조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현행법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
- 최성훈
- 2022-06-14 08:58
“난임부부의 한의약 치료기회 박탈하려는 양의사 각성하라!”

대한한의사협회 전국한의약난임치료사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가 1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약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과 경제성을 사실과 달리 현저히 낮춰 발표한 문건으로 한의약을 폄훼하고 국민을 속이려는 양의사들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실무위는 “한의약난임사업을 통해 수많은 난임부부들이 임신과 출산에 성공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히 임신을 바라고 있는 난임부부들을 위해 한의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양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오로지 한의약 폄훼를 목적으로 작성된...
- 강환웅
- 2022-06-10 12:04
“정치를 한다는 것은 늘 주변인들과의 호흡”

“전라남도의 존폐가 걸렸다고 봐도 무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앞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한의사 출신의 조옥현 당선인(52, 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 고구려한의원 원장)은 전라남도 광역의원으로 당선된 소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6.1 지방선거 목포 제2선거구에서 1만4261표(69.34%)를 득표해 6304표(30.65%)에 그친 무소속 박영근 후보를 여유롭게 제치고 다시 전남도의회에 입성했다. 조 당선인은 전남도의회에서 제2대 대변...
- 최성훈
- 2022-06-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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