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외국인환자 200만명 시대를 맞아 한의의료의 해외 접점을 외국인환자 유치에 머물지 않고 현지 의료인 교육과 임상교류로 확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몽골 사례를 통해 한의 임상기술을 교육 콘텐츠로 체계화해 현지 의료인과 공유하는 새로운 글로벌 진출 모델이 제시됐다. 한의임상해부학회(회장 권오빈)는 6일 온라인(ZOOM)을 통해 ‘진료실을 넘어 세계로! 한의사의 글로벌 임상교류’ 특강을 개최했다. 총 4편으로 기획된 시리즈의 두 번째 순서인 ‘몽골 편’에선 한의사·한의대생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승환 국제부회장(통인한의원 대표원장·K-Medicine Academy 대표)이 외국인환자 진료 경험과 몽골 현지 임상교육 사례를 소개했다. 외국인환자 200만 시대…한의진료 ‘성장률’보다 ‘점유율’이 과제 이 부회장이 먼저 주목한 것은 급팽창하는 외국인환자 시장이다. 국내 외국인환자는 ’24년 117만467명에서 ’25년 201만1822명으로 71.9% 증가하며 처음 200만명을 넘어섰다. 한의통합진료 환자도 같은 기간 3만3893명에서 3만7087명으로 9.4% 증가했지만, 전체 진료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에서 1.8%로 낮아졌다. 실제 통인한의원의 외국인환자는 코로나19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1년 38명에서 △’22년 305명 △’23년 414명 △’24년 733명 △’25년 1099명으로 증가했다. 이 부회장은 ’24년 외국인환자 진료자료를 분석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진료 경험을 데이터화했다. 분석 결과 △20·30대 여성 중심의 이용 △봄·가을 환자 증가 △침 단독 147건 △침·비침치료 병행 88건 등으로, 침을 단독 또는 병행한 사례는 전체의 74.6%를 차지했다. 이 부회장은 “전체 외국인환자 증가세에 힘입어 한의진료도 9.4% 늘어난 만큼 이러한 성장세를 더욱 확대해 외국인들이 한의원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나부터 매선까지…몽골 의료진과 만든 ‘쌍방향 임상교류’ 이 같은 국내 외국인 진료 경험은 몽골 현지 의료진과 한의 임상기술을 공유하는 임상교류로 확장됐다. 이 부회장은 몽골 울란바토르 울지사란 전통의학센터에서 현지 전통의사와 물리치료사 17명을 대상으로 임상교류 세미나를 개최, 몽골 전통의학의 수기치료와 한국 한의학의 경근추나를 직접 비교하며 양국의 임상경험을 공유했다. 교육은 이론 전달보다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술기 습득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한국·몽골 추나요법 비교 △경근추나 임상술기 △의료진의 신체 부담을 줄이는 효율적 치료법 △치료 후 생활습관 관리 △테이핑요법 적용법·주의사항 △만성통증 매선요법 등이다. 특히 실제 환자 2명을 대상으로 양국 추나요법을 직접 비교·시연하며 임상 술기와 운용 노하우를 공유했다. 몽골 의료진에게 아직 생소한 매선요법도 주요 교육과정으로 다뤄졌다. 그는 △시술 원리 △만성통증 임상 적용법 △적용 대상·주의사항 등을 시연하고, 최근 발표된 관련 논문을 토대로 연구 근거도 공유했다. 이 부회장은 몽골에서의 경험을 일방적인 한의기술 전수가 아닌 양국 의료진이 임상경험을 주고받는 교류 모델로 설명했다. 그는 “몽골 의료진들이 세미나 내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술기에 관심을 보이는 등 열정적으로 참여해 시간이 금방 지나갈 정도였다”며 “단순히 한국의 치료기술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이 먼저 알아본 ‘치병필구어본’…한의학 세계화의 다른 길 특히 이 부회장은 몽골을 단순한 외국인환자 유치 대상국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다. 그는 “몽골인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몽골에 진출하기에 꽤 괜찮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선 국가별 소통수단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어권은 왓츠앱, 중국은 위챗, 일본은 라인, 몽골은 페이스북 메신저 등의 활용도가 높은 만큼 국가별 플랫폼에 맞춘 소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AI 번역기술의 발전으로 언어 장벽은 낮아지고 있으나 기본적인 외국어 능력은 해외 임상교류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의의료가 외국인환자에게 어떤 가치로 받아들여지는지도 소개했다. 이 부회장이 재방문 외국인환자 약 1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한의의료의 강점으로 ‘어디가 아픈지를 듣고 병의 루트, 뿌리를 찾아 치료해준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그는 “예과 1학년 때 배웠던 ‘치병필구어본(治病必求於本)’을 외국인들이 알아봐 주는 것”이라며 “한의학의 진가를 알아봐 주는 외국인환자를 잘 진료하고, 그 가치가 다시 국내에도 전달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한의사의 글로벌 진출은 해외 개원이나 단기 의료봉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임상기술과 경험을 교육 콘텐츠로 체계화해 현지 의료인과 공유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진출 방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몽골에서 한의사가 치료자를 넘어 ‘임상교육자’로서 세계 의료현장과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더 많은 한의사들이 진료실을 넘어 임상경험을 세계와 공유하며 한의학의 접점을 넓혀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학회는 ㈜동방메디컬 후원으로 퀴즈 이벤트를 열고 참가자들에게 의료용품을 제공했다.

[한의신문] 달서구한의사회(회장 이태헌)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보듬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펼쳐온 사회공헌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사회복지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달서구한의사회가 2일 대구 아양아트센터에서 열린 ‘제35회 대구사회복지대회 기념식’에서 달서구사회복지협의회의 추천으로 명예사회복지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구사회복지대회는 매년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대구사회복지법인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구지역 사회복지 관련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다. 특히 명예사회복지인상은 대구지역 각 구·군의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수여된다. 이번 수상은 달서구한의사회가 오랜 기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펼쳐온 꾸준하고 헌신적인 나눔 활동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기여한 공로가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달서구한의사회는 지난 2014년부터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을 통해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한의진료와 한약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소속 한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한의진료와 한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건강상담과 정서 지원, 생활습관 교육 등을 병행하며 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건강지킴이 역할을 해왔다. 달서구한의사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 기부한 한약은 약 7억2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억원이 넘는 한약을 달서구 관내 저소득층 이웃들에게 기부하며 변함없는 이웃사랑과 나눔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달서구한의사회의 사회공헌은 일회성 후원에 머물지 않고 있다.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달서 한의 방문진료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달서구한의사회와 달서구재가노인복지협회가 협력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보행이 곤란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의 가정을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 진료와 상담을 제공하는 달서형 통합돌봄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비, 근골격계 질환, 만성통증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침·약침·뜸·부항·추나 등 한의진료와 건강상담을 제공하며, 치료가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의료복지’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참여 한의원이 22개소로 확대됐으며, 방문진료 횟수도 기존 월 2회에서 최대 4회까지 늘어나 보다 촘촘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사업에서도 어르신들의 통증 완화와 건강상태 개선, 의료기관 이용 부담 감소 등 긍정적인 성과가 확인되면서 지역 내 의료와 돌봄을 잇는 대표적인 협력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안팎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사업 시행 기간이 아직 2년 남짓에 불과하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태헌 달서구한의사회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을 통해 7억2000만원 상당의 한약을 기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억원이 넘는 한약을 달서구 관내 저소득층 이웃들에게 기부했다”며 “찾아가는 달서 한의 방문진료 사업 역시 시작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을 만큼 지역 안팎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번 명예사회복지인상 수상은 대구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달서구한의사회의 그동안의 노력과 진정성을 인정해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달서구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한의학이 더욱 폭넓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달서구한의사회의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이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료복지의 모범적인 선례로 더욱 확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의신문]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문을 연 국립소방병원이 개원 석 달이 지나도록 의료진 부족으로 병상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각종 근골격계 손상과 외상, 정신적 트라우마 등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전문 치료를 책임질 국가 의료기관인 만큼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와 진료체계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2일 충북 음성군 국립소방병원을 찾아 개원 이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곽영호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의료진 확보 및 병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월8일 정식 개원한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종합병원급 국립 의료기관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현재 17개 진료과와 108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전체 302병상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원 이후에도 전문의 확보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진료기능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필요한 의사 인력의 60% 안팎을 확보하는 데 그쳤으며, 특히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원 6명 가운데 2명에 불과해 응급실을 평일 주간에 한정해 운영해왔다. 소방공무원이 화재·재난·구조 현장에서 중증외상 등 응급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소방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국립의료기관에서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전체 302병상 가운데 실제 가동 병상도 108병상 수준으로, 의료인력 확보 여부가 향후 병원 기능 확대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에 병원은 하반기 의료인력 추가 채용에 나서는 한편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을 추가 확보해 9월 중 365일 24시간 응급의료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서울대병원과의 의료진 파견·순환근무 활성화, 원격협진·전원체계 구축과 함께 의료진 기숙사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곽영호 원장도 의료진 확보를 병원 운영의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전문의 배출 감소와 수도권 선호, 전문의 인건비 상승, 예산 제약 등이 충북 음성에 위치한 국립병원의 의료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진단이다. 실제 이용실적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성과 밀접한 진료과에 대한 수요도 확인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누적 외래진료 인원은 1만2393명으로, 정형외과 이용이 가장 많았으며 △재활의학과 △내과가 뒤를 이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고강도 현장업무를 반복하면서 요통을 비롯한 목·어깨·무릎 등의 근골격계 질환과 각종 외상·화상·호흡기 질환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무거운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인명구조와 환자 이송 등을 수행하는 업무 특성상 근골격계 손상과 만성통증 관리도 중요한 의료 수요다. 참혹한 사고와 인명피해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데 따른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불안, 수면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는 현장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한 단기 치료를 넘어 근골격계 재활·만성통증 관리와 정신건강 회복까지 포괄하는 장기적·통합적 의료체계가 요구된다. 이날 현장에서도 병원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서 의원과 병원 관계자들은 △의료진 부족 문제 해소 △응급실 365일 24시간 운영 전환 △소방의학 연구개발 기반 구축 △병원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건강검진센터 건립 등 수익 기반 확충 △의료진 기숙사 건립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점검했다. 특히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 전문 치료기관이라는 설립 목적과 함께 충북 중부권의 지역거점병원 역할까지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충원을 통한 응급·입원진료 정상화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문의 추가 확보가 실제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병상 확대, 소방공무원 특화 진료역량 강화로 이어지는지가 병원 안착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소방병원은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의료인력 확보와 병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소방병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서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경근추나·테이핑·매선요법 등 한의 임상술기가 몽골 전통의학 임상현장에 소개되며, 한국과 몽골 의료진 간 치료기술과 임상경험을 공유하는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케이메디슨아카데미(대표이사 이승환·통인한의원장)는 15일 몽골 울란바토르 소재 ‘울지사란 전통의학센터(대표원장 토걸더르 에르데네)’에서 현지 전통의사와 물리치료사 17명을 대상으로 임상 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몽골 전통의학의 수기치료와 한국 한의학의 경근추나를 직접 비교하며 양국 치료기술의 장점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승환 대표이사가 강사로 나서 ‘경근추나와 테이핑 요법’을 주제로 △한국·몽골 추나요법 비교 △경근추나 임상술기 △의료진의 신체 부담을 줄이는 효율적 치료법 △치료 후 생활습관 관리 △테이핑요법 적용법 및 주의사항 △만성통증에 대한 매선요법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韓·蒙 추나 직접 비교…환자 2명 대상 임상시연 특히 이날 이 대표이사는 실제 환자 2명을 대상으로 몽골의 전통 추나요법과 한국의 경근추나를 현장에서 직접 비교·시연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시연에서는 양국 추나기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한편 치료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면서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세와 술기 운용법 등 임상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한 치료 후 생활습관 관리와 테이핑요법의 적용 부위·방법 및 시술 시 주의사항을 소개해 현지 의료진의 임상 활용도를 높였다. 몽골에 생소한 ‘매선요법’ 소개…연구 근거도 공유 특히 ㈜동방메디컬(대표이사 김근식)의 협력으로 몽골 의료진에게 아직 생소한 만성통증 치료 매선요법을 시연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대표이사는 매선요법의 시술 원리와 임상 적용법을 설명하고, 최근 발표한 관련 논문을 토대로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시술 과정과 적용 대상, 임상 활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가며 적극적으로 학술교류에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기획과 통역을 맡은 노민 뱜바수렌 원장(전통의학 의사)은 “평소 궁금했던 한국의 추나와 테이핑, 매선 시술까지 직접 눈으로 보고 의료진들이 몸으로 익힐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 방식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토걸더르 에르데네 대표원장도 “몽골의 젊은 의료진에게 새로운 자극과 영감을 줄 수 있는 강의였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교류 기회가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이사는 “몽골 의료진들이 세미나 내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술기에 관심을 보이는 등 열정적으로 참여해 시간이 금방 지나갈 정도였다”며 “단순히 한국의 치료기술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임상해부학회 국제부회장으로서 학회 임원진과 협의해 후속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몽골과의 임상·학술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더 많은 한의사와 한의대생이 참여해 몽골 의료진과 임상술기 및 학술 경험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출범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한의사회(회장 이강환·이하 중구분회)가 지역구 의원을 대상으로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소통에 나섰다. 중구분회는 7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에 새로 합류한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의계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이원구 회장을 비롯한 한의계 임원진이 참석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한의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및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X-ray 활용 입법 △대전형 통합돌봄 등을 제안했다. “한의 일차의료, 성과지표로 객관성 검증해달라” 먼저 이강환 회장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계를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시범사업은 만성·복합 건강문제를 가진 5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관리·건강개선 중심의 지속적·통합적 일차의료와 성과기반 보상체계를 실증하는 사업임에도 한의계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일차의료는 비약물 중심의 중재와 운동·생활지도, 만성통증·기능저하·노쇠 등 복합 건강문제의 지속관리 및 통증·기능·삶의 질(EQ-5D 등)과 같은 환자보고성과(PROMs) 평가가 가능해 사업 취지와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지역사회 공급 역량도 근거로 제시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의과 4696개소로 의과(1976개소)의 2배를 넘는다. 이 회장은 “특정 직역을 사전에 배제하기보다 동일한 성과지표로 한의일차의료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과 일차의료 전달체계 개편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 지원 체외·인공수정 편중…한의도 표준모델·바우처 도입” 제안 이어 이원구 회장은 한의약 난임치료의 국가 지원 제도화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난임 지원이 체외수정·인공수정 중심으로 확대돼 왔으나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은 사실상 부재하다”며 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바우처 도입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관련 연구에선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필요 96.8% △정부지원 사업 참여의향 90.3%로 나타났으며, 보건사회연구원 분석(’15년)에서도 △체외수정 여성의 88.4% △인공수정 여성의 86.6%가 한의의료를 이용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 회장은 한의난임치료가 대전시 3000만원, 대전시한의사회 1500만원 등 총 4500만원 규모로 사업이 운영되는 점을 들어 “지역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면서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에도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 바우처 도입 및 표준모델 구축 △산후 한의약 건강관리 바우처 도입 △침·추나·약침·한약 등의 본인부담 지원을 제안하며 “초저출산 상황에서 난임환자가 원하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한의약 난임·산후관리까지 지원체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방문진료도 지방의료원·보건소로 참여 확대해야” 재택의료센터와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한·의과 간 참여·수가 격차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료는 의사 1인당 월 140회까지 산정 가능한 반면 한의사는 100회로 제한되며, 신규 선정 규모도 한의원이 의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수가 격차도 짚었다. 의과는 의원 외에 지방의료원·보건소 등으로 참여범위가 확대됐으나 한의과는 한의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원구 회장은 △지방의료원·보건소 등 참여 허용 △방문진료 시간 90→104분 확대, 수가 10만8260원→12만5100원 상향 △‘한의 방문진료료Ⅱ(행위·약제·치료재료 별도 산정)’ 신설 △간호사 등 동반인력 가산 도입을 요청하며 “이는 직역 간 형평성 확보를 넘어 재가 수급자의 의료선택권과 의료·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도 막힌 한의사 X-ray…입법으로 행정 충돌 해소해야”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후반기 국회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과 관련해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51명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료법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설치·운용 △정기검사·측정 △종사자 피폭관리 등 안전관리 규정을직접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법원의 최종 판단과 달리 한의사의 X-ray 장치 신고·접수가 제한되는 행정상 충돌을 해소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부과해 법적 공백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약 건강돌봄과 일차의료를 결합한 ‘대전형 한의건강돌봄’ 모델 구축도 제안했다. 대전은 지난 ’23년 한의방문진료 대상자가 782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방문진료 만족도도 약 95%에 달했다. 이원구 회장은 “지역 통합돌봄의 성과를 높이려면 한의약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중위소득 80% 기준 상향 △대상자 발굴·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뇌병변·재활·통증·영양·피부손상 등 분야별 탄력 지원 △진료횟수·비급여 지원 확대 △한의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행정기관·건보공단 간 다학제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그동안 소외되고 힘없는 이들의 편에 서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초고령사회와 지역돌봄 확대에 대응해 국민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와 방문진료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오늘 제안된 재택의료 제도 개선과 ‘의료법 개정안’ 등 한의계 현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의료를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방문진료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해 온 일차의료 분야에서 한의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특정 직역에 편중된 정책이라며 규탄에 나서고 있다. 이에 윤성찬 회장은 13일 청와대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강력 규탄하는 한편 한의계 참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복지부가 최근 공고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맞춤형 포괄·지속적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을 연계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 사업이다. 하지만 8일 공고한 참여기관 모집 대상이 (양방)의원으로 한정되면서 한의의료기관은 처음부터 제외됐다. “국민 선택 외면한 ‘일차의료 혁신’,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날 윤성찬 회장은 진정한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과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반드시 한의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전국의 한의원들은 이미 통합돌봄과 방문진료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만성질환과 노인성질환 관리에서도 높은 만족도와 신뢰를 얻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사와 한의원을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양방 편향 정책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1100만명에 육박하는 국민이 한의원을 일차의료기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양방의원만으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3만 한의사는 한의계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330억원은 양방에만…특정 직역에 집중된 재정”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과의 괴리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이달 기준)에 따르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한의의료기관은 4869개소로, 의과 의료기관(2118개소)의 약 2.3배에 달하며, 한의방문진료 이용자의 만족도는 82.1%, 지속 참여 의향은 74.3%로 나타나 지역사회 일차의료에서 한의의료의 역할과 신뢰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다학제 기반 한의재택의료센터를 통해 고령층의 만성통증과 근골격계 질환, 노인성질환 후유증 관리에서 강점을 입증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독모형’과 ‘협력모형’으로 나눠 만 50세 이상 국민의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 돌봄까지 연계하는 다학제 팀 기반의 일차의료 모델이다. 하지만 한의의료는 제도 설계 단계부터 배제되면서 정부가 지향하는 일차의료 정책 방향과의 모순을 보이고 있다. 사업의 재정 투입 방식 역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복지부는 양방의원 중심으로 선정되는 약 100개 참여기관에 향후 5년간 최대 233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간 1100만명에 가까운 국민이 한의원을 일차의료기관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특정 직역에만 집중해 특혜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양 협력모델이 진정한 K-MEDI” 한의협은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한국형 일차의료는 특정 직역 중심이 아닌 한·양방 의료이원화 체계를 반영한 협력모델로 제시했다. 윤 회장은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진정한 K-MEDI는 한의와 양의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해 국민에게 최적의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서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심에 한의약이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윤성찬 회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복지부의 사업 재검토와 한의계 참여를 촉구하는 임원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9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양방의원만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하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보건복지부의 만행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양의사들이 외면하고 있는 지역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와 한의원을 철저히 배제한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양의사 단독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양의사 출신 장관과 고위공무원들의 보건의료제도 양방 독점을 위한 명백한 폭거”라고 지적하며, 양의사 단독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주민이 평소 이용하는 동네의원에서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한의의료기관의 참여율 2.3배 높아 하지만 한의계에서는 이미 지역의료·일차의료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정립하는 데 한의의료를 배제하는 것은 직역 편향적인 특혜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의 한의원들은 이미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노인건강 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부가 지향하는 일차의료 서비스를 현장에서 수행해 왔으며, 생활습관 개선과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 실제 현 일차의료제도의 핵심인 방문진료 서비스의 경우 ’26년 7월 현재(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의의료기관 수는 4869개소로, 양방의 2118개소보다 약 2.3배 많이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와 지속참여 의향도 각각 82.1%와 74.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의사들이 지역사회 방문의료와 돌봄 현장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한의협은 “우수한 한의 의료 인프라를 방치한 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일차의료 혁신을 논하며 한의사가 배제된 양의사 단독 모델을 한국형이라 지칭하고, 양방의원만을 위해 선정된 100개 의원에 5년간 최대 233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의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는 행위는 국민이 아닌 오직 양의사만을 위해 일하겠다는 보건복지부 내 양의사 카르텔의 직역 편향적 폭거”라고 꼬집었다. 50세 이상 대상으로 진행…한의원의 강점 철저히 무시 이와 함께 이번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대상은 만 50세 이상 국민으로, 이들의 만성질환을 포괄적·지속적으로 관리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설계됐음에도 불구, 고령층의 만성통증, 노인성질환 후유증 관리 등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의원이 배제된다는 것은 전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한의원의 강점을 무시한채 양방의원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일차의료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오직 양방의원 퍼주기에만 급급한 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더욱이 연간 1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한의원을 일차의료기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3만 한의사들은 도저히 이번 양방의원 단독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통합돌봄서 한의약 자리매김 위해 역량 결집 이어 “진정한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한·양방 의료이원화체계에 맞춰 국민에게 최선의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의와 양의가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협력해 국민에게 제공 가능한 최선의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한국형 일차의료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K-메디의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띠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의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심에 한의약이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만일 보건복지부가 끝내 한의계의 정당한 요구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양방의원 단독의 직역 편향적 특혜 정책을 강행한다면, 3만 한의사의 강력한 저항과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천명했다.

[한의신문]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 19일 호텔 아쿠아펠리스 그랜드볼룸(부산 수영구 소재)에서 ‘2026 한의난임·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한의약 기반 난임 지원과 건강돌봄 사업의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한 지자체와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고호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현장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한의약진흥원은 앞으로도 지자체, 의료현장, 국민들과 함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한의난임 및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이 국민들의 행복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환영사에서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화두인 가운데, 현장에서 한의난임사업을 진행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한의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또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과 장애인 분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한의치료를 제공해 살던 곳에서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것 역시 오늘의 성과대회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난임사업은 임신 성공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 심리적 안정까지 함께 살피는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한의난임사업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회장은 또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 지역 간 의료격차 확대 등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예방과 관리 중심의 강점을 가진 한의약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이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건강은 물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묵묵히 헌신해주신 한의사 회원 여러분들과 실무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한의난임사업과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를 주제로 1·2부로 나뉘어 진행된 가운데 한의난임사업 우수 지역 보건복지부장관상에는 △경기도 △경기도 부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전광역시가 선정됐으며, 우수 단체 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은 △경기도한의사회 △부천시한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강서구한의사회 △대전광역시한의사회가 수상했다. 또한 건강돌봄 사업 제공자 및 사업 대상자들이 각각의 사례를 제출해 선정된 기고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은 △손혜림(경기도) △김가윤(경기도) △이혜정(울산광역시) △한경훈(경기도) △박신영(경기도 화성특례시) △조수연(경기도)씨가, 유공자부문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은 △김미선(경기도) △김은지(경기도한의사회) △성유경(경기도 부천시보건소) △윤기진(경기도 부천시) △김지희(제주특별자치도) △최우석(제주특별자치도) △이혜경(서울특별시 강서구보건소) △김희수(서울특별시 강서구) △김남숙(대전광역시) △이원구(대전광역시 자인한의원)씨가 각각 수상했다.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지자체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 대상은 경기도 부천시가 선정됐으며, 최우수상은 경기도 안산시, 충청남도 천안시가, 우수상은 광주광역시 북구와 경상남도 거제시가 수상했다. 이어 단체 부문 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 대상은 부천시한의사회가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안산시한의사회와 천안시한의사회가, 우수상은 광주광역시 북구한의사회와 경상남도 거제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동방신통부부한의원)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기고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은 △허정숙(경상남도 거제시) △임은미(경기도 부천시) △연청흠(충청남도 천안시) △홍유진(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이대우(충청남도 천안시) △노현찬(부산광역시 북구) 씨가, 유공자부문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은 △이경진(경기도 부천시) △신유수(경기도 안산시) △김창훈(충청남도 천안시 해맑은한의원) △김라영(광주광역시 북구) △이영아(경상남도 거제시보건소) △차인화(경상북도 의성군보건소) △류동훈(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신제세한의원)씨가 각각 수상했다. 행사에서는 한의 치료를 통해 난임부부의 임신을 돕고 생식 건강을 개선하는 한의난임사업과 어르신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를 위해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의 지역별 성과 및 우수사례 등도 공유됐다 특히 수년간 임신을 시도했으나 뜻을 통해 이루지 못해 좌절했던 부부가 지자체 한의난임사업에 참여해 체질에 맞는 한의 치료를 받으며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회복하고 임신에 성공한 사례가 발표돼 큰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우수사례로 소개된 ‘94세 엄마와의 마지막 여정’에서는 치매와 만성통증 신체기능 저하로 요양원 입원을 고민하던 초고령 어르신이 가정에서 한의약 건강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되찾고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따뜻한 여정이 소개됐다. 한편 한의난임·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 사례 및 대상자 기고문은 올해 하반기 한국한의약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한의신문]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일본 오카야마 컨벤션센터에서 제75회 전일본침구학회 학술대회(The 75th Annual Congress of The Japan Society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가 개최됐다. 올해 학술대회는 ‘환자에게 다가가는 의료(Patient-centered care)–의사와 침구사의 협력’을 주제로 열렸으며, 일본 전역의 침구사와 의사, 연구자들이 참석해 침구의학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침구치료 자체의 효과를 논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 의료체계 안에서 침구의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이다. 학회 측은 의사와 침구사의 협력을 통해 환자 중심 의료를 구현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으며, 이를 주제로 다양한 강연과 심포지엄을 구성했다. 학회에서는 코로나19 후유증 진료와 침구치료의 역할, 한약을 활용한 통합진료, 총합진료(General Medicine)와 침구의 협력 모델 등 다양한 기조 강연이 진행됐다. 또한 파킨슨병 최신 치료, 두통 진단과 치료, 침구치료 근거(Evidence) 구축 등 임상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주제들이 폭넓게 다뤄졌다. 특히 심포지엄에서는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침구원의 협력, 진료 가이드라인 기반 침구치료, 암 환자 지지·완화의료에서의 침구치료 역할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암성 통증, 호흡기 질환 완화치료, 만성통증 관리 등 현대 의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침구의학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AI를 활용한 침구교육, 스포츠 현장에서의 다직종 협력, 미용침, 소아침, 위험관리 교육, 증례보고 작성법 워크숍 등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임상가와 연구자, 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학술 교류의 장이 조성됐다. 이러한 국제 학술 교류의 장에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학교한방병원 연구진도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 한의학의 임상 경험과 연구 역량을 소개했다. 침구의학과 김건형 교수는 ‘Complementary and Integrative Medicine for Amputees’와 ‘Acupuncture and 5-Year Mortality in Traumatic Amputees’를 주제로 구두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 연구는 절단 환자의 장기 예후와 통합의료적 접근 가능성을 제시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침구의학과 오유나 교수는 ‘퇴행성 요추 및 경추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초음파 유도 침도요법의 타당성: 무작위 대조 예비 임상연구’를 발표하였으며, 침도요법의 안전성과 임상 적용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Feasibility of Thread-Embedding Acupuncture for Degenerative Lumbar Spinal Stenosis’ 연구를 통해 퇴행성 요추관협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매선치료의 활용 가능성 또한 소개했다. 필자는 ‘Role of Acupuncture in Humanitarian Crisis Settings’를 주제로 재난·인도주의 위기 상황에서 침구치료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고찰했으며, ‘Rapid Improvement in Bell's Palsy: Two Case Reports Treated with Integrate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주제로 포스터 발표를 통해 통합 한의치료를 받은 안면신경마비 환자의 증례를 소개했다. 이번 학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침구의학이 단순히 통증 조절을 위한 보조적 치료를 넘어, 만성질환 관리, 암 환자 지지요법, 신경재활, 재난의료 등 다양한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임상 경험을 과학적 근거로 연결하려는 연구자들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침구의학이 현대 의료체계 안에서 더욱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오카야마 학술대회는 의사와 침구사의 협력을 통해 환자 중심 의료를 실현하고자 하는 일본 침구계의 방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향후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학술 교류를 통해 침구의학의 근거 창출과 국제적 확산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한의신문] 경로당을 지역사회 건강관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법’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특히 보건소의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체계에 한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의 정기적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관리 업무를 명문화하면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한의약 기반 지역 돌봄체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만성질환 관리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경로당을 건강관리·급식·후원 기능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복지 플랫폼으로 재정립하고자 추진됐다. ■ ‘지역보건법 개정안’…경로당 방문진료·스마트 헬스케어 법적 근거 마련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는 재택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경로당 방문진료가 일회성 행사나 실적 위주의 사업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층의 경우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아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경로당을 활용한 지속적 건강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보건소의 필수 업무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항목에 △경로당에 대한 주기적인 방문진료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의 보급 및 관리를 별도의 독립 항목으로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보건소는 한의사(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상담, 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특히 그동안 지자체 중심으로 실시해 온 경로당 한의방문진료는 침·뜸 치료, 건강상담 등 한의약 서비스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통증, 수면장애, 노쇠 증후군 등 어르신들의 수요가 높은 분야인 만큼 국가적 책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현장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혈압계, 혈당측정기, 건강 모니터링 기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를 활용해 일상 속 건강상태를 상시 확인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주기적 방문건강관리 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어르신들이 생활권 안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노인복지법 개정안’…경로당 주 5일 급식·급식인력 지원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주 5일 이상 급식을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 지원 인력의 인건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냉·난방비 등 경로당 운영 과정에서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와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경로당 기부 세액공제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경로당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후원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담았다. 개인이나 기업이 경로당의 급식 지원, 위생관리,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스마트 건강관리 기기 도입과 복지서비스 확대를 지역사회와 민간의 참여로 보완함으로써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와 촘촘한 노인 돌봄 안전망 구축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아닌 이웃과 안부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며 건강을 돌보는 어르신들의 소중한 생활공간”이라며 “필요한 건강관리를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나눔이 어르신들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는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며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욱 든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패키지법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고동진·구자근·김선교·김태호·나경원·박충권·송석준·안철수·이인선·정동만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