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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한의사 3인, <동의보감> 初稿本 발견 주장 반박[한의신문] 의성 허준의 역저인 <동의보감> 초고본 발견과 관련한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 7월24일자에는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허준의 <동의보감> 초고본이 발굴된 것으로 보도됐고, 9월에는 최영성 교수(한국전통문화대 무형유산학과)에 의해 ‘<동의보감> 초고본(初稿本)에 관한 연구-허준의 집필 구상이 담긴 초고본’이라는 제목으로 연민학지(淵民學志)에 논문으로 발표됐다. 이 <동의보감> 초고본은 중국 옌볜 일대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던 선교사 김만식 씨가 입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영성 교수는 “초고본의 내용 구성과 미완성 항목, 표지 및 배접지의 기록, 연대 추정을 뒷받침하는 기록 등 다양한 물증을 통해 <동의보감> 편찬 과정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자료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는 논문(<동의보감> 初稿本 주장에 대한 반론-筆寫本의 底本과 오류를 중심으로-)이 지난달 25일에 발간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에 게재돼 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서정철(우리경희한의원)·한기춘(MC맥한의원)·최순화(보광한의원) 원장 등 3인의 임상 한의사는 언론에 보도된 개인 소장본이 초고본이 아니라는 주장을 서지학을 전공하지 않은 한의사 독자도 쉽게 이해하도록 사진 위주로 논증했다. 임상 한의사 3인이 일부 공개된 김만식 씨의 소장본에 대해 초고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김만식 씨의 소장본 필사 당시 저본으로 추정되는 목판본의 발견이고, 둘째는 김만식 씨 소장본에서 초간본에 없는 글자가 있고, 게다가 거기에 아무런 교정부호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셋째는 김만식 씨의 소장본에 적힌 단어나 문장이 초고를 작성한 자가 전문가의 식견을 가졌는지 판단 여부로 봤다. 즉, 너무나 터무니없는 단어나 문장 등의 오류를 이후 초간본에서 고쳐진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초고본이 아니라 후대 비전문가가 잘못 필사하여 빚어진 傳寫本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김만식 씨의 소장본은 잡병편 권11 禳法에서 辟穢散의 ‘麄末’이 ‘治客’으로, 再甦散의 ‘一橡’이 ‘十橡’으로 잘못 기재돼 있고, <동의보감> 初刊本과 甲戌完營重刊, 甲戌嶺營開刊과 己亥嶺營開刊에는 모두 ‘麄末’과 ‘一橡’으로 바르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제1유형고본부터 제7유형고본까지 해당 부분을 조사한 결과 유일하게 제5유형고본(일본 동양문고 소장본)에서 김만식 씨 소장본과 동일한 오류가 확인돼 김만식 씨의 소장본은 제5유형고본을 傳寫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내경편 권1 神門의 驚悸 항목의 ‘朱砂末三分’, ‘桅子’와 ‘桅子炒’로 보아 김만식 씨의 소장본은 筆寫本으로 보이고, 底本은 제6유형고본으로 추정됨으로써 김만식 씨 소장본의 底本은 제5유형고본과 제6유형고본 등 최소한 2종류의 판본이 혼재된 목판본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3인의 한의사는 일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김만식 씨의 소장본이 初刊本, 古本, 甲戌完營重刊, 甲戌嶺營開刊, 己亥嶺營開刊 중 어느 판본을 底本으로 삼아 筆寫했는지를 판본간 교차 비교를 통해 검토했다. 서정철 원장은 “현재 공개된 범위가 제한돼 있어 단지 잡병편 권11과 내경편 권1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나 향후 전체가 공개된다면 김만식 씨 소장본 전반에 걸쳐 <동의보감>의 어느 판본을 근거로 筆寫했는지를 보다 정확히 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이어 “이번 반박 논문 발표를 계기로 왕성한 토론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동의보감> 초고본 주장 논문에 대한 반론은 대한한의학원전학회 홈페이지(https://jkmc.jams.or.kr)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들 임상 한의사 3명은 공동으로 동의보감 판본을 연구하고 있으며, ‘동서의학’ 잡지에 ‘동의보감의 판본 종류와 간행시기 연구’를 발표했고, 동의보감 판본학을 다룬 서적인 ‘사진으로 보는 동의보감 판본 연구(교보퍼플)’ 시리즈 3부작(4권)을 출간한 바 있다. -
자보 심사 사례, 보수교육규정 개정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9, 3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0·31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 경과를 비롯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응 계획,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회원투표, 재택의료 사업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오늘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왈우 강우규 의사 순국 105주년 추모식에 다녀오면서 그 분의 나라를 위한 헌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됐다”면서 “오늘 이사회도 선배 한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면서 회의에 집중해 좋은 결과를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한의사들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참아래 발의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큰 도움을 주신 시도지부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오늘 회의에서 논쟁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안 대의원총회 부의장은 “협회 회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사회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여러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현재 개원가가 많이 어려운 실정인데, 내년에는 회원들이 보다 더 웃을 수 있는 한의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한데 이어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한의협은 특히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 등 개정안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잇따른 면담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철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해왔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매우 잘못됐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초과 기준과 보험사 결정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 이를 재검토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의협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일부개정안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자동차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 입법 철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처 방안도 보고됐다. 교통사고환자 진료수가의 인정범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청구 내역 심사 시 이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에서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의 경우, 첩당 정액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공개심의사례에 근거해 심사하는 것을 비롯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핫팩을 이용한 한방물리요법 시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의 온냉경락요법 실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부적정 청구로 간주해 환수 조치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심평원에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에 대해서도 실제로 투여한 첩수를 기준으로 심사해 줄 것과 함께 한의사의 지도·감독아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로 이뤄진 온냉경락요법에 대한 심사도 보건복지부 고시 및 유권해석을 준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의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경과도 보고됐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에 따르면 약침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은 과학 또는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무균·멸균 과정을 거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진료 분부터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원외탕전실의 조제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약침술의 진료수가가 인정돼 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약침술의 진료수가 인정에 따른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지난 9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이를 충족하는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도 자동차보험 약침술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의협은 향후 4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시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에서 운영했던 ‘K-한의 헬스케어관’의 기대 효과도 보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경북한의사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경주시한의사회가 주관하고, 옥천당·한풍제약·아이웰니스·E&S헬스케어(필립스초음파)·KM몰·AJ탕전원·자황원외탕전·동방메디컬·오우재건축사사무소 등의 협찬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에서는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6일 동안 내외국인 관계자들의 건강을 돌봤다.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한의사 3명과 통역 및 안내 지원자 2명이 배치돼 한의약 검진-치료-홍보로 이어지는 연계 시스템을 통해 K-Medi의 저력을 미국·프랑스·대만·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렸다. 실제 ‘K-한의 헬스케어관’을 찾은 환자 수 집계에 따르면 총 이용인원 수는 523명, 총 진료 건수는 472건(일 평균 78건·초진 82.7%, 재진 17.3%)에 이르며, 진료 만족도 또한 매우 만족 91%, 만족 8%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고소·고발 및 불법의료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는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와 더불어 금년도 한의의료기관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 결과(자율점검 참여 기관 수:1만1610개소)도 보고됐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회원들의 보수교육 수강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시정 명령에 의거해 ‘보수교육규정’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②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대표(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글로벌 관광객 1억 명 시대 범국민추진위원회 대표)를 홍보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승인했다. 정 대표는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홍보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어 한의협의 주요 사업 홍보 및 소비자 소통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한의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한의장애인주치의, 한의노인주치의,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 한의대정원 감축·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회원투표, 보훈 대상자 한의과 진료 확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지역의사 양성법 등 다양한 한의계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역사적 진실을 지키는 건 공동체의 의무”“무릇 세상에 병(病)이 없으면 의서(醫書) 또한 쓸모없을 것이니 서재에 감추어 두고서 영원히 찾지 않길 바란다.” <편집자주> 서울에서 IT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유철호 박사(경희대학교 한의사학·75세). 그의 여생 최고 목표는 질병 없는 세상을 염원한 조선의 히포크라테스이자 선비 의사인 ‘유이태’를 바로 알리는 것이다. 바로 알리기 위해선 잘못된 것부터 바로잡는 게 우선이다. 그의 투쟁기는 1965년부터 시작됐다. ‘류의태’라는 이름이 학술논문에 처음 등장한 시기다. 올바름을 찾기 위한 그의 발걸음을 쫒아봤다. 1965년 출판사 박우사가 펴낸 ‘인물한국사’에 동의보감의 저자인 허준을 조명하는 글에 처음으로 유의태(柳義泰)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그는 허준의 스승으로 소개됐다. 이 글을 참조하여 제작된 1975년 MBC-TV의 허준 일대기 드라마 ‘집념’에서도 유의태는 허준 스승으로 묘사됐다. 이후 1990년에 발간된 이은성 작가의 ‘소설 동의보감’, 1991년 MBC-TV의 드라마 ‘동의보감’과 1999년에 방영된 ‘허준’에서 유의태는 늘 허준에게 자신의 시신을 맡겨 해부학 실습을 도운 스승이었다. 1984년부터 이때부터 유철호 박사는 논문 저자, 소설 작가, 드라마 작가를 찾아다니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의태’는 소설과 드라마 속의 허구 인물 “인물한국사 논문 <허준>을 쓴 저자로부터 ‘논문 오류를 인정한다.’라는 사과를 받아냈고, 드라마 작가들로부터도 간접적인 사과를 받거나, ‘유의태의 모델 인물은 유이태’라는 것을 ‘문학포럼’에 직접 발표하는 등 잘못된 점을 시인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소설과 드라마를 통해 ‘허준’ 광풍이 불자, 이를 기회로 삼아 경남 산청군은 1999년 유의태를 산청의 의학 인물로 선정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동의보감촌 조성, 한의학박물관 건립 등을 하면서 온갖 곳에 류의태 초상화 전시, 류의태 동상· 가묘·묘비·기념비를 설치했고, 류의태 약수터와 류의태/허준 해부동굴을 조성했고, 류의태를 기리는 숭모제를 지내고 있으며, ‘유의태와 허준 이야기’ 도서 발간 등 성역화 작업에 열을 냈다. “산청군청을 수도 없이 찾아다녔다. 산청군청에서는 나를 단군 이래 최고 악성 민원인으로 선정할 정도였다. 관계자들에게 류의태는 허구의 인물이고, 실제 의원은 유이태라는 사실을 사료를 근거로 귀가 따갑도록 외쳐댔으나 그들은 철저히 외면했다. 이미 엄청난 예산을 들여 조성된 류의태 성역지를 백지화시킬 수 없다는 고집 때문이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왜곡된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그것은 큰 죄를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 산청의 어느 가문은 허구 인물 류의태를 족보에 등재하고, 그 마을에 유허비를 세웠다.” “역사 왜곡은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 그가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 산청군청의 군수, 관계자 면담은 물론 1인 시위, 궐기대회, 학술토론회, 유이태 기념관 개관 등 끊임없이 노력했음에도 아직까지도 산청군청의 류의태 미화는 여전하다. 그렇다면, 유 박사는 왜 그토록 조선의 명의 ‘유이태’에 집착할까? 산청군 생초면 출신의 유 박사에게 같은 생초면 출신인 유이태(1652~1715)는 조선의 히포크라테스와 다를 바 없는 의사이기 때문이다. 유의태가 소설과 드라마 속의 가상 인물이라면, 유이태는 역사 속에 실재했던 입신양명의 뜻을 접고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백성과 생사고락을 함께하였고, 백성을 위한 진정한 의원이었다. 유이태는 40년간 산청군의 향의(鄕醫)로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했으며, 노년기에는 임금 숙종 의 위중한 병을 치료했고, 조선인 최초의 홍역 전문 치료의서 ‘마진편’을 저술한 것을 비롯 ‘인서문견록’, ‘실험단방’ 등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서를 저술함으로써 효과적인 치료법을 후대에 전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또 훌륭한 의서를 남긴 것 외에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인생5도(삶의5도), 효도(孝道), 시도(施道), 정도(正道), 의도(醫道), 수도(壽道,修道)와 환자를 치료하면서 의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인 ‘仁術 5道를’강조하고 실천한 인물이다. 그가 실천한 인술5도는 다음과 같다. △인의도(仁義道): 어질고 의로운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였다. △정성도(精誠道): 환자를 정성을 다하여 치료했다. △근면도(勤勉道): 끊임없이 의학 연구에 매진했으며, 환자 치료에 헌신했다. △청렴도(淸廉道): 진료 과정에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화목도(和睦道): 환자의 마음을 평안하도록 했다. 5道를 실천한 선비 의사 유이태 유이태를 평생 연구한 유철호 박사는 그동안 ‘유이태의 생애와 마진편 연구’(박사 논문), ‘조선의 명의 유이태 연구’, ‘마진편 저자와 저술시기에 대한 고찰’(이상 연구논문)을 비롯 ‘기억하고 싶은 조선의 참 의원 유이태’, ‘조선의 명의 유이태와 허준의 스승 류의태는 누구인가’, ‘설화 속에서 현실로 나온 산청의 신의 유이태’, ‘조선의 히포크라테스, 5道를 실천한 선비 의사 유이태’, ‘유이태’ 등의 숱한 책을 펴냈다. 유 박사는 많은 연구 논문과 저술 활동을 하면서 마지막 문장 또는 표지에 꼭 표기하는 글이 있다. 유이태의 저서 ‘인서문견록’에 나오는 그의 유훈 시(詩)의 한 대목이다. “무릇 세상에 병(病)이 없으면 의서(醫書) 또한 쓸모없을 것이니 서재에 감추어 두고서 영원히 찾지 않길 바란다(盖無病都無用/개무병도무용, 願書閣長不尋/원서각장불심).” 그는 말한다. “드라마와 소설 속 허구 인물 류의태를 마치 실존 인물인 것처럼 포장하고, 그를 중심으로 온갖 기념사업과 홍보를 펼치는 행위는 매우 개탄스런 행태다. 허구의 역사, 왜곡의 역사는 단절돼야 한다. 올바른 역사관을 회복하고 정직한 길을 걸어야 할 때다. 역사는 바로 잡혀야 한다. 역사적 진실을 지키는 것은 공동체의 의무다. 거짓된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순 없다. 산청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진실된 역사를 물려주겠다는 용기를 발휘해야 할 때다.” -
12.3~5일, 정원 감축·전문의 개선·첩약보험 회원 투표[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석화준·이하 선관위)는 22일 제16회 회의를 열어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여부, 첩약건강보험 관련 회원 투표를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회원투표 일정을 공고키로 했다. 이날 선관위는 ‘정관 제9조의2 ①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0일 공고한 회원 투표에 부치는 사항을 확인했다. 윤성찬 회장이 회원투표에 부치겠다고 공고한 안건은 모두 세 가지다. 첫째는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이다. 이 안건에서는 ‘과잉 배출되는 한의사 인력 조정을 위하여 한의대 정원감축을 추진한다’와 관련해 찬성(정원감축 추진)과 반대(정원감축 추진 반대)의 의사를 묻는다. 두 번째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여부’이다. 이 안건에서는 ‘변화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기존 한의사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 보편적 한의사 전문의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와 관련해 찬성(전문의제도 개선 추진)과 반대(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반대)의 의사를 묻는다. 세 번째는 ‘첩약건강보험 관련 투표’이다. 이 안건에서는 ‘첩약건보의 조건(수가, 원산지 표기 등)이 개선되지 않거나,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경우에는 첩약건보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설계 혹은 폐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한다’와 관련해 찬성(조건에 따라 원점 재검토)과 반대(조건과 상관없이 진행)의 의사를 묻는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는 선거 과정에서 한의계의 핵심 현안은 회원 여러분이 직접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회원 참여형 민주주의’를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이번 회원투표는 그 약속을 실천하는 과정이자, 향후 한의계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제45대 협회는 미래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자 한다”면서 “한의대 정원 감축, 전문의 제도 개선, 첩약건강보험은 모두 미래 한의학을 위해 회원들의 뜻을 직접 확인해야 할 중요한 문제인 만큼 회원 투표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26일자로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여부, 첩약건강보험 관련 투표 등 3개의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 일정을 공고키로 했다. 선관위의 투표 일정에 따르면,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투표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및 정정 기간을 운영하며, 12월 1일 투표인 명부 최종 확정에 이어 3일(수) 오전 9시부터 5일(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Kevoting)에 의한 온라인투표를 실시한 후 투표 마감 즉시 개표 및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회원 투표는 총 3개 안건으로 구성돼 있어 3건 모두 투표를 완료해야 최종 투표 참여로 인정된다. 가령 2건만 투표하고 1건을 미투표 할 경우, 전체 투표가 완료되지 않으며 해당 2건도 미참여로 처리된다. 또한 이번의 회원투표(3개의 안건)는 문자 회신 방식(1건만 가능)의 투표는 시스템상 불가하므로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문자 및 이메일로 발송된 전용 URL에 접속해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이날 선관위에서는 또 신임대의원 선출 관련 협의의 건,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겸직 여부 등에 관한 건 등도 논의했다. 한편 석화준 위원장은 “이번 회원투표는 한의계의 중차대한 정책 방향을 회원 스스로 결정하는 절차로 공정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회원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과정 전반에 걸쳐 신뢰받는 절차, 투명한 운영, 정확한 결과를 공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의학 세계화의 핵심은 검증된 치료모델의 제도화”[한의신문] 부부 한의사인 홍성덕 원장(경희부부한의원)과 엄정아 교수(미국 버지니아 통합의학대학교)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제32회 중앙이사회와 한의사 해외진출 플랫폼 오픈 기념 1차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해 한의사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세부 준비 사항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이들 부부한의사가 바라보는 한국 한의사의 해외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두 분은 경희부부한의원을 함께 설립하고, 현재는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활동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엄정아 교수(이하 엄 교수): 저는 현재 미국 버지니아에 위치한 버지니아통합의대(VUIM)에서 경혈학을 강의하며, 한의학 글로벌협력 디렉터(Director of Global Korean Medicine Collaboration) 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의학이 한국한의학의 정체성을 유지한 상태로 서양의학 교육과 융합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한국 한의학의 과학적 가치를 국제 학계에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홍성덕 원장(이하 홍 원장): 저는 한국에서 경희부부한의원을 운영하며, 한국형 진료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미국 시장에 맞게 발전시키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엄 교수와 협력하여 한국과 미국을 잇는 임상·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Q. 두 분이 한의학의 세계화를 공동 목표로 삼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엄 교수: 16년간 한국에서 임상 경험을 쌓으며 한의학이 충분히 세계적 언어로 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느꼈습니다. 그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미국으로 건너왔고, 현지에서 교육과 제도화를 병행하며 한의학이 글로벌 의료체계 안에서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 원장: 저는 임상가로서 현장에서 검증된 치료모델을 제도화하는 것이 한의학 세계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에 맞는 표준진료모델(SOP)을 개발하고, 이를 정책과 연계해 실제 진출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입니다. 엄정아 교수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한의의료기관의 미국 진출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의 목표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Q. 엄 교수께서는 현재 미국 내에서 어떤 학문적·정책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엄 교수: 저는 미국 내 통합의학 교육기관에서 한의학을 서양의학적 관점과 접목해 가르치며 한국의 여러 한의과대학 교수님들과 함께 초음파 유도 약침, 임상데이터 표준화, 한약처방의 유효성 증례 연구 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한의약진흥원의‘한의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사업’에서 미국 측 총괄책임자로 참여해 한의학이 현지 제도 속에 안정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정책 자문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연구, 정책의 세 축을 통해 한의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Q. 미국과 한국, 두 현장에서 협업이 이뤄지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엄 교수: 홍 원장은 한국에서 임상 표준을 개발하고, 저는 그 모델이 미국에서 제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검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교육과 정책을 기반으로 현지화를 추진하며, 한의학이 단순한 전통의학을 넘어 국제적 통합의료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홍 원장: 저는 한국 임상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미국에서도 통할 한국형 진료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엄 교수가 미국에서 제도와 교육을 기반으로 방향을 제시하면, 저는 그 내용을 실제 임상에서 검증하고 구체화합니다. 두 축이 함께 움직이면서 실질적인 글로벌 모델이 완성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26년에 한국형 진료모델을 기반으로 미국 내 개원으로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미국 현지에서 한의학의 인식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엄 교수: 한의학을 단순한 동양의학이 아닌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통합의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기(氣)’나 ‘경락’개념을 생리학적 기능과 신경학적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고, 논문과 케이스 리뷰를 통해 실질적 임상 근거를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의학의 과학적 신뢰성을 강화하고, 미국 의료계와의 학문적 교류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Q. 두 분이 함께 추진 중인 해외진출 프로젝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홍 원장: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개원을 넘어 한의학의 제도적 진입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형 진료모델을 미국의 법률과 보험체계에 맞게 표준화하는 과정은 세계 시장에서 한의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엄 교수: 저는 이 과정을 한의학의 국제 제도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임상, 정책이 동시에 작동해야 진정한 세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한의학이 글로벌 의료의 한 축으로 서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Q. 앞으로의 비전과 목표를 들려주세요. 엄 교수: 앞으로도 미국 내에서 교육과 연구를 통해 한의학의 근거를 세계에 제시하고, 국제 학회 및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의학의 세계화는 한 세대가 아닌 세대가 이어가는 학문적 여정이며, 저는 그 여정 속에서 한국과 미국을 잇는 정책적·학문적 가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홍 원장: 한국에서는 임상 모델을 완성하고 이를 세계 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한의학은 머지않아 글로벌 의료시스템 속에서 독자적 위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 엄정아 교수는?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경희부부한의원 원장, 미국 버지니아 통합의대 교수,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의료기관 해외진출 사업(경희부부한의원 미국 진출 총책임자) ○ 홍성덕 원장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인천의료원 한의과 과장 역임, 경희부부한의원 대표원장 -
안동시한의사회, 의약단체 골프대회로 소통과 화합 도모[한의신문] 경북 안동시한의사회(회장 권도경)는 16일 ‘오늘은 여러분이 챔피언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안동시의사회(회장 서의태)·안동시치과의사회(회장 임성범)·안동시약사회(회장 이상호) 등이 참가한 ‘2025 안동시 의약단체 골프대회’를 안동레이크골프클럽에서 개최해 의약인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안동시 의약단체 골프대회는 4년에 한 번씩 각 단체별로 돌아가며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안동시한의사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에 따라 안동시한의사회는 의약단체 골프대회 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도완, 부위원장 정주열)를 구성, 운영해 대회의 성공적인 진행에 만전을 기했다. 대회 결과 영예의 우승은 장동수 치과의사가 차지했고, △준우승 우재선 치과의사 △메달리스트 송태승 치과의사 △니어리스트 권오일 의사 △롱기스트 이상호 약사 등이 각 부문에서 수상했다. 무엇보다 이날 골프대회는 의약인들간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친목을 다졌다. 이와 관련 권도경 회장은 “‘안동시 의약단체 골프대회’는 직역의 울타리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소통과 화합의 자리”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의·치·약 모든 의약단체가 한층 더 단합하여 안동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골프대회의 우승자인 장동수 치과의사는 “좋은 날씨 속에 의약인 직역의 많은 분들과 함께 즐기며 경기할 수 있어서 무척 행복했다”며 “우승은 과분한 결과이지만, 무엇보다 마음을 터놓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게 오늘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밝혔다. -
경북 안동시한의사회, ‘피부미용 레이저 임상 세미나’ 개최[한의신문] 경북 안동시한의사회(회장 권도경)는 14일 분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피부미용 레이저 임상 세미나’를 개최, 실제 임상 현장에서 현대 의료기기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피부미용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관련 권도경 회장은 “한의 임상 현장에서 피부미용과 관련된 치료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흐름 속에서 회원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오늘 임상 세미나를 통해 한의학적 치료 원리와 현대 기술의 접목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사로 초청돼 특강에 나선 박환상 서울시한의사회 의무·국제이사(서울시한의사회 피부미용교육센터장)는 피부 미용 의료시장의 주요 수요, 미용 의료기기의 종류, 미용의료기기 질환 및 시술 난이도, 침습도에 따른 분류, 한의사 피부 미용 진료에 대한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 각 피부미용 기기를 활용한 시술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색소질환, 혈관질환, 제모, 피부 재생 등 레이저로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질환 종류와 그에 따른 임상례는 물론 시술 후 주의사항 및 관리 방법과 상세한 시연을 통해 참여 회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박환상 이사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비롯 여러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들도 얼마든지 레이저수술기 및 레이저조사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날로 번창하는 피부 미용 시장에서 환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사들이 적극적인 진료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봉현 경북한의사회장은 “회원 여러분의 열성적인 학구열이 결국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많은 환자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이는 다시 한의약의 신뢰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임상 세미나는 한의사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환자들에게 더욱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등 한의계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8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3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을 비롯 ‘APEC 2025 KOREA’의 K-한의 헬스케어관 운영 효과 확인 및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늘 한의약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회무에 임해 주시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회무 2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간의 축적된 회무 경험 덕분에 많은 학습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난 6월 졸속으로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과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 개최를 비롯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성을 지적하며, 입법예고안의 전면적인 철회를 촉구해 왔다. 특히 지난달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매우 잘못된 점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초과 기준과 보험사 결정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달 초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철폐 TF 위원장, 유창길 부회장, 송인선·김영수 이사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간담회에서 서만선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관계 부처에서 적극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잘못된 입법예고안의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 같은 철회 투쟁과 공청회, 토론회,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일부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라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확인된 가운데 향후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돼 개선을 위한 세부 사항이 논의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로 개최된 ‘APEC 2025 KOREA’에서 한의약 부스를 설치 운영했던 ‘K-한의 헬스케어관’의 기대 효과가 보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경북한의사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경주시한의사회 등이 연합해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운영한 ‘K-한의 헬스케어관’은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6일 동안 매일 한의사 3명과 통역 및 안내 지원자 2명이 배치돼 한의약 검진-치료-홍보로 이어지는 시스템으로 수많은 외국 관계자들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K-한의 헬스케어관’을 찾은 환자 수 집계에 따르면 총 이용인원 수는 523명, 총 진료 건수는 472건(일 평균 78건·초진 82.7%, 재진 17.3%)에 달하고, 진료 만족도는 매우 만족 91%, 만족 8%로 나타나는 등 프랑스·미국·대만·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K-Medi의 저력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통해서는 불법의료 및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고소·고발, 소송 현황 등이 세부적으로 보고된데 이어 앞으로도 한의사의 권익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의안 심의가 이뤄진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의 건에서는 회원들의 보수교육 수강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시정 명령에 의거해 해당 규정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② 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의 삭제를 의결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감사패를 수여받은 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사진 가운데)> -
“한의사 수 과잉 배출···한의대 정원 조정 시급”<편집자주>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회원투표 안내’를 통해 11월 중 첩약건강보험, 정원감축, 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회원투표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가운데 한의대 인력의 정원감축은 현 제45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본란에서는 한의대 정원감축과 관련한 그간의 논의 과정을 되짚어 봤다. [한의신문] 한의대 인력의 정원감축 논의는 오래 전부터 지속돼 왔지만 가장 최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은 2023년 10월 한의약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11월 진행됐던 대의원총회 서면 결의 결과다. 한의약정책연구원의 ‘한의대 정원 조정 관련 회원 설문 조사’에는 한의사 5999명이 참여해 94.3%에 이르는 5657명이 ‘감축해야한다’고 답변했고, ‘늘려야한다’(103명/1.7%)와 ‘현상 유지’(239명/4.0%)를 원하는 회원 수는 매우 적었다. 또한 감축 필요성에 답한 회원들의 세부적인 의견으로는 △100명 미만: 129명(2.2%) △100∼199명: 381명(6.4%) △200∼299명: 666명(11.1%) △300∼399명: 860명(14.3%) △400명 이상: 3621명(60.4%)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 회원 과반 이상이 400명 이상의 감축을 원했다. 개원의·봉직의·공직의 모두 정원 감축 찬성 이와 함께 한의대 정원 감축은 △개원의 95.3% △봉직의 95.2% △공직한의사 92.0% 등 한의사 대부분의 직역에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한의대 정원 축소 의견을 묻는 서면결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재적 대의원 245명 중 166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이중 140명(84.3%)이 정원축소를 찬성했고, 25명(15.0%)이 반대했으며, 1명(0.60%)은 기권 의사를 표명했다. 이 서면결의의 의결주문은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과잉배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원축소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앞서 2021년도 ‘21년도 제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에 따르면 한의사는 2035년 1751명~1343명 정도의 공급 과잉이 예상됐다. 현재 2023년 기준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학부 및 한의무석사(전문학위) 입학정원 중 정원 내 인원은 총 750명이다. 경희대학교와 대구한의대학교가 각각 10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원광대 90명, 대전대/동국대 각 72명, 상지대 60명, 동의대/부산대 50명, 동신대/세명대 40명, 우석대/가천대 30명 등의 순이다. 정원 외 인원은 총 47명으로 정원 내 인원의 6% 수준이며, 재학생 수는 총 4460명이다. 재학생 수는 경희대 640명, 대구한의대 598명, 원광대 549명, 대전대 453명, 동국대 444명, 상지대 319명, 동의대 295명, 세명대 267명, 동신대 248명, 우석대 191명, 부산대 173명, 가천대 167명 등의 순이다(한의대/한의전 입학정원 재적현황 도표 참조).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와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의결을 토대로 정부 및 국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한의대 정원의 축소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정원을 반드시 축소해야 하는 이유로는 한의사의 공급과잉 해소는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데 있다. 인구 감소세 불구 한의사 증가율은 연평균 3.8%↑ 실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률은 감소하는 추세로 전년대비 2022년 –0.23%인 반면 한의사 연평균 증가율은 3.8%이며 이는 타 직종(의사 3.1%, 치과의사 2.9%)에 비해 가장 높고 비활동인력 비중 또한 2020년 기준 한의사(10.9%)가 타 직종(의사 7.8%, 치과의사 10.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도표 참조).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의견서에서도 “국내 한의인력 공급과잉 현상은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한 정체된 수요, 국가 방역체계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사 참여 배제 등 정부의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보건의료인력 활용에 기인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및 불합리한 제도의 정상화, 한의사의 보건의료정책 참여 확대를 통한 수요 증대 등 한의사 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공급과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근본 원인인 한의대 입학 정원의 대폭적인 축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매월 납부하고 있는 사회 보험료가 부담되나요?”국민에게 매월 납부하고 있는 사회 보험료의 부담 여부를 물었더니 대다수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월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 중 소득에 비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은 국민연금(58.4%), 건강보험(55.3%), 고용보험(3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보다 사회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무직이, 고용보험은 농어업직이 납부 부담을 크게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약 1만9천 표본가구 내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는 고용(취업)지원 서비스가 24.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19.7%), 소득지원 서비스(15.9%), 주거관련 서비스(11.9%), 노인돌봄서비스(9.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60세 이상 건강관리 서비스에 높은 관심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은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가장 많이 원했고,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는 고용(취업)지원 서비스를 가장 많이 원했다. 앞으로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은 보건의료시설(29.1%), 공원·녹지·산책로(15.8%), 사회복지시설(15.1%), 공영 주차 시설(13.8%),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노후를 위해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후 소득지원(34.2%), 의료·요양보호 서비스(30.6%), 노후 취업 지원(23.8%), 문화·여가복지 서비스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은 취미 활동이 42.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여행·관광(28.5%), 소득창출(14.3%), 학습·자기개발(5.6%)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60세 이상 고령자 중 현재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비중은 72.1%로 2년 전보다 3.7%p 증가했으며, 향후에도 81.0%는 자녀와 따로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장례 방법으로는 화장 후 봉안(납골) 시설 안치가 36.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화장 후 자연장(32.2%), 화장 후 산·강·바다에 뿌림(23.8%) 등의 순이었다. 둘 중의 한 명 “우리 사회 믿을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장애인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안부를 주고받는 등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한 비중은 18.0%로 2년 전보다 1.1%p 증가했고, 장애인과 지속적인 관계는 가족이 5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친구·이웃(20.2%), 친척(11.5%) 등의 순이었다. 집 근처에 장애인 생활시설, 재활시설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이 설립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87.8%로 2년 전보다 0.4%p 증가했다.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비중은 51.4%로 2년 전보다 0.4%p 증가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평균 2.2명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4명(38.2%)은 평소 외롭다고 느꼈으며,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소 외로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2년 전보다 3.5%p 감소한 54.6%이나, 매우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2%로 2년 전보다 0.1%p 증가했다. 지난 1년 동안 기부 경험이 있는 비중은 26.1%, 향후 1년 이내 기부 의사가 있는 비중은 39.6%이며, 22.2%는 유산기부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기부하고 싶은 분야는 사회복지·자선(39.4%), 재난·재해 피해복구·지원(36.8%), 해외구호(6.1%) 및 환경보호(5.9%)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상’(3.8%), ‘중’(61.6%), ‘하’(34.6%)로 나타났고, 가구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사람 중 70% 이상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 이상으로 답했다.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본인 세대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9.1%에 불과했다. 지난 1년 동안 국내관광 경험은 70.2%, 해외여행 경험은 31.5%로 2년 전보다 모두 증가했다. 지난 1년 동안 책을 읽은 비중은 48.7%로 2년 전보다 0.2%p 증가했고, 1인당 평균 독서 권수는 14.3권이었으며, 책을 읽은 사람들의 독서 분야는 교양서적(74.3%), 직업서적(36.5%), 생활‧취미‧정보서적(22.6%) 등의 순이었다. 내년 가구 재정상태 변화 없을 것 54.0% 19세 이상 가구주 중 가구의 한 달 평균 최소 생활비와 비교, 가구의 실제 소득이 여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5.6%에 불과했다. 내년 가구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27.0%), 변화 없을 것(54.0%)이라 응답한 비중은 2년 전보다 각각 1.3%p, 0.6%p 증가했고, 나빠질 것이라 응답한 비중은 19.1%로 2년 전보다 1.8%p 감소했다. 가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다면, 제일 먼저 외식비를 줄이겠다는 비중이 67.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의류비(43.1%), 식료품비(40.4%), 문화·여가비(39.6%) 등의 순이었다.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수입(40.0%), 안정성(23.3%), 적성․흥미(13.5%) 등의 순이었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직업 선택 시 수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13~34세 청(소)년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대기업(28.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공기업(18.6%), 국가기관(15.8%), 자영업(12.6%)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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