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고령친화산업·돌봄기술 이을 생태계 구축해야”

[한의신문] 고령친화산업이 기술 개발과 제품 공급을 넘어 통합돌봄 현장과 정책, 산업을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돌봄 수요자의 실제 욕구를 반영한 기술 개발부터 보조기기 지원체계 정비, 공적 제도와 민간 시장을 통한 지속적인 구매·활용 기반 마련까지 산업 생태계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와 한국AI헬스케어연구원은 22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AI시대 돌봄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인 ‘REHA·HOMECARE 2026’과 연계해 열렸으며, 통합돌봄 시대에 대응하는 돌봄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박영란 교수는 ‘통합돌봄 정책과 AI돌봄산업 발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통합돌봄 정책의 핵심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 거주)’”라며 “이는 나이나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자신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이며 존엄한 삶을 이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돌봄이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적·국가적 책임으로 확대되고,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인적 서비스와 관련 재화를 제공하는 돌봄산업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기요양 급여비가 2021년 11조1200억원에서 2026년 17조69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제시하며, 돌봄산업이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로 △가족 부담 집중 △돌봄 인력 구조의 악순환 △표준·수가·개인정보 문제에 따른 디지털 전환의 병목 △품질관리의 한계를 꼽았다.

또 박 교수는 학계의 연구 성과와 산업 현장 사이에 존재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넘어설 수 있도록 복지기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누구나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

송병섭 대구대 의료재활학과 교수는 ‘보조기기 관점에서 본 돌봄산업’을 주제로, 돌봄 현장에서 활용되는 보조기기가 여러 법률과 기관에 따라 다양한 명칭과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설명했다.

송 교수는 “보조기기가 단순히 지급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대상자의 신체 기능과 활동 수준, 생활환경, 개인별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합한 기기를 선정·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부터 서비스 연계, 사후 모니터링까지 담당할 전문인력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돌봄에서 일상생활 보조기기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보건복지부 내 보조기기 지원체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우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디지털에이징사업팀장은 ‘에이지테크·돌봄 관점에서 본 고령친화산업’ 발표에서 정부가 2006년부터 약 20년간 추진해 온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짚었다.

즉 품질관리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축적됐지만, 이를 지속적인 시장 확산으로 연결하는 것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돌봄 수요자의 특성과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 실제 사용 환경에 따라 필요한 기술과 역할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좋은 기술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돌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 문제 해결형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사업이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공적 제도와 민간 시장에서 도입·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실증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현장 효과 △구매·도입 가능성 △지속 사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요와 구매 권한, 현장 효과, 운영 책임, 후속 재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설계해야 실증 성과가 실제 구매와 지속적인 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돌봄산업의 발전이 기술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출발하기보다 실제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동안 분절적으로 발전해 온 사회서비스를 통합하려면 수요자 중심이라는 명확한 원칙 아래 제도와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산업 활성화가 실제 돌봄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의 구매력을 고려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개발된 기술과 제품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세미나는 AI와 보조기기 등 돌봄기술의 발전만으로는 통합돌봄의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설계와 정책·산업 간 연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더불어 패널들은 고령친화산업이 통합돌봄의 실질적인 기반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실증을 넘어 구매와 지속 사용, 현장 지원까지 연결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