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대상자 268만명 추정…2050년 481만명으로 증가

▲ 진천군의 '고령자 돌봄 지원주택'사업. 의료진이 통합돌봄 제도의 일환으로 재택의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출처=진천군청>

[한의신문] 현재 기준으로 추정한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가 약 268만명에 달하며,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2040년 약 437만명, 2050년에는 약 481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포용성 강화를 위한 대상자 범위 및 확대 전략’을 주제로 ‘2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현안들을 고민했다.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 268만명…전체 노인의 23.9%

첫 번째 발제에서는 최재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연구위원이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 현황과 추이’를 주제로 노인 대상자 기준의 변화 과정을 짚고, 노인 통합돌봄 대상 규모를 전망했다.

2025년 기준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는 총 268만1810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5년 전체 노인 인구 약 1124만명 가운데 23.9%에 해당한다.

최 위원은 “통합돌봄 대상은 단순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에 한정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퇴원했거나 장기요양 인정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 고령장애인 등으로 폭넓게 설정되고 있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는 사업 초기와 후기로 갈수록 대상자 기준이 달라지고 대상이 구체화 돼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서도 대상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대상 규모는 2023년 4273명에서 2024년 8505명, 2025년 1만4655명으로 지속 증가했다.

또 최 위원은 통합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규모가 지역별로 크게 달랐다고 지적했다.

2025년 기준 시·군·구별 노인 1천명당 통합돌봄 대상자 수는 전남 함평군이 355.3명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서울 서초구는 151.7명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의 격차는 약 2.2배에 달했다.

대상 유형별로도 지역 차가 컸다. 이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인력과 서비스를 배분하기보다는 지역별 수요와 공급 여건을 반영한 통합돌봄 계획이 필요하다고 최 위원은 밝혔다.

돌봄 대상자 가파른 증가 예상…’50년 전체 인구의 10%

통합돌봄 대상자가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025년 약 268만명으로 추정된 대상자는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할 경우 2040년 436만5855명, 2050년 481만155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5년 5.2%에서 2040년 8.7%, 2050년 10.2%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최 위원은 통합돌봄 대상자 확대와 함께 서비스 제공 인력과 지역사회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본사업 시행 4개월 시점에 노인 대상 신청·접수가 약 6만명인 데 비해,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전체 대상자는 약 268만명으로 추정돼 실제 지원 대상과 잠재적 수요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고 분석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인천 부평지역 단체들이 통합돌봄 관련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사진출처=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장애인·정신질환자, 돌봄 범위 확대하고 의료 연계돼야”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 교수는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의 특성 및 사업 현황’ 발표에서 장애인 분야에서 통합돌봄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를 고민했다.

김 교수는 “2029년까지 장애인 통합돌봄이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경증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 등으로의 추가 확대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장애인의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를 각각 높고 낮은 수준으로 나눠 4개 집단으로 구분한 뒤, 의료와 돌봄 필요도가 모두 높은 집단부터 지체·뇌병변 장애인→정신장애인→지체·뇌병변 외 장애인 → 발달장애인 순으로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어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정신질환자의 통합돌봄 진입: 현황과 과제’ 주제에서 정신질환자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하 교수는 “현재 통합돌봄 대상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사례관리 대상자,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정신요양시설 퇴소자 등이 주로 포함되며,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발굴되는 대상자까지 충분히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돌봄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반복적인 입·퇴원 문제도 지적돼 정신질환자의 치료가 의료기관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서 주거·건강관리·일상생활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통합돌봄이 정말 필요한 국민에게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를 촘촘히 살피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