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기준’ 의료기관 인증제 재편…“중소병원 참여·인센티브 강화가 관건”

[한의신문]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소병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회와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는 기본인증 도입과 인센티브 강화 등을 중심으로 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나를 위한 좋은 병원 한눈에 찾기-환자 중심 의료기관 인증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를 공동개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시 인증제도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김선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병원만이 알 수 있는 구조로, 해당 병원이 얼마나 안전한지, 환자에게 적합한 병원인지를 알기 어렵다”며 “이는 시설·인력·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는 반면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환자 중심의 인증제도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정부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해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국제 수준의 조사 기준을 통과한 의료기관에 부여되며, 요양병원 등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 “환자 경험 반영 강화”…인증·평가체계 전면 개선 추진

이날 서희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업혁신센터장은 ‘환자 중심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의료 질 평가에 있어 구조·과정·결과를 함께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서 센터장은 “환자 중심성은 국내에서도 환자 경험 평가가 심평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들은 객관적 지표보다 실제 진료 과정에서의 만족도, 의료진과의 소통, 신뢰, 비용 부담 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서 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 질 관리 체계는 ‘의료기관 인증’, ‘의료질 평가’, ‘환자안전법’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 인증은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나 재정적 인센티브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반면 의료질 평가는 성과 기반 인센티브가 연계돼 있지만, 기록 중심 평가로 흐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의료질 평가에서 인증과 환자 경험 평가의 비중이 매우 낮아, 국민들이 이를 통해 의료의 질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질 평가에서 인증 비중은 5%, 환자 경험 평가는 1%에 불과한 실정이며, 인증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오고 있다. 2025년 기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일반병원의 인증률은 8.4%에 그치고 있다. 의무 인증 대상인 요양병원을 제외하면, 중소병원의 참여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인증원은 △기본 인증제 △분야별 인증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 인증제’는 중소병원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핵심 안전 기준 중심으로 항목을 대폭 축소한 제도로, 조사 항목과 기간을 줄이고, 컨설팅 중심 조사를 통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또한 수술실, 중환자실, 뇌졸중센터 등 ‘전문 분야별 인증’을 도입해 의료기관의 특성과 전문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인증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특정 질환이나 진료 분야에 특화된 의료기관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서 센터장은 “인증 활성화를 위해선 정책적 연계와 인센티브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인증이 병원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책을 발굴하고, 국민들이 인증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와 환자 경험 중심의 메시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박진식 위원장, 안기종 회장, 박은혜 부장, 신현두 과장

■ “기본인증은 출발점…인센티브·환자체감 강화로 실효성 높여야”

이어 이상일 한국보건의료원 보건의료정책기획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기본인증 도입으로 참여 장벽을 낮추고, 의료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환자 신뢰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제2정책위원장은 기본인증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준비 과정에 대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인증 경험이 부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컨설팅과 경영진·실무자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며 “다회 참여를 인정하고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본인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인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직접적인 보상 체계 마련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수가 연계 등 실질적 보상이 있어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며 “특히 중소병원은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장애물인 만큼, 별도 인증 수가 신설 등 직접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야별 인증제에 대해선 “기본인증이나 본인증 이후 단계적으로 영역별 인증을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유사 평가 간 조정과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환자중심’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현재 인증은 자율보다는 사실상 강제 구조에 가깝다”면서도 “기본인증은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담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증마크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 인증 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은혜 심평원 평가보상부장은 의료질평가와 인증 연계 구조를 설명하며, 2024년 기준 약 8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전적 보상과 연계되면 개선 효과가 크다”면서도 “지표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와 함께 기본인증에서 본인증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인센티브 부족과 홍보 미흡 지적을 수용하며 개선 의지를 밝힌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인증과 연계된 혜택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면서 “등급제 도입과 인증마크 개선을 통해 환자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