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해야”

[한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은 1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26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코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를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에 앞서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둔 지금, 서울시가 법 시행 이후 어떠한 구조적 준비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돌봄 수요 확대라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만큼 시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돌봄통합지원체계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법 시행 이후에는 지역사회, 의료기관, 복지시설, 민간단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서울형 돌봄통합지원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현장과 전문지식이 만나는 협력의 장이 되어, 모든 시민이 돌봄 사각지대 없이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돌봄통합지원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