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성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전담 조직 구성 선행”

'돌봄과 보건의료' 세미나 영상 갈무리

[한의신문]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1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돌봄과 보건의료’ 세미나를 개최하고 내년 시행할 통합돌봄의 문제점과 성공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먼저 임준 인하대 의대교수는 ‘지역 보건의료와 돌봄’이라는 제하의 발표에서 통합돌봄의 두 가지 큰 줄기인 ‘일차보건의료’와 ‘공공의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밝혔다.

임 교수는 △보건의료자원의 지역별 격차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미비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 많은 의료 인프라가 집중돼 지역 곳곳을 대상으로 한 통합돌봄사업의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 그는 돌봄사업 각 주체들의 미흡한 부분도 지적했다. 먼저 현재 보건소의 경우 진단·기획·행정·민원·규제·질병 감시·예방 관리 기능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역할이 모호하고 관료적·수직적인 구조로 인한 업무 경직성, 시·군·구 한 곳씩에만 설치됨에 따른 취약한 접근성을 취약점으로 언급했다.

더불어 임 교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읍면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공통적으로 인력·역량 부족 숫자 부족 등을 안고 있다”며 “공공의료 영역에서도 공공병원은 24시간 진료체계 유지가 불가능해 응급환자 등 진료의 한계가 불가피하고 인력 제한 규정 등으로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교수는 일차의료와 공공의료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차의료의 경우 특정 계층, 집단, 질환 중심이 아닌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생활터전별, 생애주기별로 일차의료, 보건, 돌봄 등 포괄적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병원 구조 조정을 통해 병상수를 조절하는 등 불균형한 병원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과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필수의료 제공에 따라 발생한 공익적 비용의 부담을 상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재택간호와 돌봄’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시범사업에 미리 참여한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간 경험의 차이가 커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따른 혼란의 불가피함을 우려했다.

윤 교수 역시 통합돌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건소, 건강돌봄센터 등 지자체의 기존의 보건기관 역할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윤 교수는 “퇴원환자, 거동 불편자를 위한 방문의료 확산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원과 간호기관이 연계한 재택간호센터를 공급·확대하는 보완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와 관련해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초고령화시대를 맞이하는 정부의 돌봄 통합에 대한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효과적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현장의 소리, 수혜자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맞춤 서비스 제공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며 “대상자들을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과 정책, 예산 등에 필수적인 촘촘하고 다양한 준비가 아직은 부족하고 지역별 격차도 심한 실정이지만,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부회장은 “특히 한의사들이 통합돌봄체계에 적극 참여할 경우 대상자에게 다양한 의료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고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서도 그 만족도가 입증되었듯이 지역 밀접형 한의사들의 활용으로 의료취약지 접근성의 개선과 효율적인 의료인력이 활용가능하게 된다”며 “이를 위해 통합돌봄체계 내에서 실질적으로 한의약의 역할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체계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