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속 요양병원, ‘수용시설’ 아닌 ‘지역돌봄 허브’로 전환”

[한의신문]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있어 요양병원의 역할이 단순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 중심의 돌봄 허브’와 ‘자택 복귀를 돕는 징검다리’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전문가 및 정부로부터 의료기능 강화, 재택 연계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이수진·서영석·문정복·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미애·안상훈·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7일 ‘통합돌봄시대, 요양병원의 역할과 방향-고독사 없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통합돌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개최, 요양병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서영석 의원은 영상을 통해 “요양병원은 더 이상 ‘수용’의 공간이 아니라, 만성질환·인지장애·복합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 통합돌봄의 핵심축이 돼야 한다”며 “정부의 부적절한 평가 기준과 현실과 동떨어진 수가체계 등 현재 돌봄·요양 시스템의 문제를 바로잡고, 지역 통합돌봄에서의 핵심 역할에 걸맞은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합돌봄시대, 요양병원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안병태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통합돌봄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요양병원이 사실상 배제된 구조는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 재설계를 촉구했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 아닌 재택에서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노인 돌봄의 축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옮기려 하고 있으며,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정책 흐름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에 요양병원계의 우려점을 제시한 안병태 부회장은 “현재 입원 환자 대부분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의료와 돌봄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며 “요양병원이 환자의 자택 복귀를 돕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부회장이 쟁점으로 꼽은 보건복지부 추진 ‘통합판정도구’는 환자의 의료·요양 필요도를 분석해 돌봄 제공 장소를 결정하는 체계로, 의료·요양 필요도가 모두 높은 경우에만 요양병원 입원이 가능하며, 요양 필요도만 높은 경우엔 요양시설, 둘 다 낮으면 재택돌봄이 원칙이다. 

이에 대해 안 부회장은 “통합돌봄지원단의 경우 ‘입원 적정성 판단에 통합판정을 활용하되 요양병원 입원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지불혁신추진단은 ‘중증도에 따른 병원 재편과 수가 유인을 통한 환자 분산을 구상 중’이라고 말하는 등 업무 혼선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 입원율은 61%, 요양시설 입소율은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 부회장은 “현재 줄폐업 위기에 놓여 이미 연간 100개 이상의 요양병원이 문을 닫고 있고, 중소 병원은 의료인력 수급조차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날 참석한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원들은 "노인의료 중심 요양병원", "고독사없는 복지국가 실현" 등을 외치기도 했다.

정부는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요양병원을 ‘의료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인력 확충과 수가 현실화 없이 기능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 부회장은 “요양병원은 원래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의사의 감독 하에 치료·관리하는 제도로 출발했으며, 의료기능을 강화하려면 수가 역시 아급성기 중심의 행위별 수가로 개편돼야 한다”면서 “노인은 경증이라도 급속히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임종기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판정도구로 돌봄 장소를 구분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재택돌봄이 과도하게 추진될 경우 고독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고독사 없는 복지국가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요양병원이 임종기 케어의 한 축으로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부회장은 통합돌봄 정책에 따른 요양병원의 기능 전문화와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수가 정상화 △생애말기 임종기병동(호스피스) 신설 △재택돌봄·재택의료 진입 허용 △환자 선택권 보장 △의료복합체 제도 도입 △간병비 급여화 △지역사회 협력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의료·돌봄 통합체계 안에서 요양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통합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성일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노동훈 대한재택의료학회 정책이사는 “‘돌봄통합지원법’은 요양병원의 위기가 아닌 기회”라며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급성기 치료 후 환자의 복귀를 돕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다학제적 접근과 공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요양병원이 치료와 퇴원 후 돌봄을 연계하려면 재택의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평가인증지표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통해 환자지원팀을 설치하고, 이들이 보건소와 복지기관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정한 통합돌봄은 병원이 아닌 사람 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힌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퇴원 후 48시간 이내 지역 방문 또는 점검을 의무화하고, 지역 기반 인프라 확충과 의료-복지 연계 구조의 제도화가 핵심”이라면서 “요양병원 퇴원이 곧 절망이 되지 않도록 지역과의 연계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연구실 센터장은 “정부의 통합판정체계는 의료와 요양이 동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병행 적용하도록 설계된 제도”라며 “요양병원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 기능을 분화하고, 합리적 급여체계를 마련하려는 정책적 시도”라고 설명했다.

구재관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돌봄통합지원법은 완성된 제도가 아닌 시작 단계로, 요양병원의 역할과 제도적 재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전달체계와 복지·보건 서비스의 통합을 통해 지역 기반의 돌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