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산업 육성 제도적 뒷받침해 공공한의약 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

경남도의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사회도시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17일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경남지역에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본란에선 신종철 의원과 함께 향후 경남지역의 한의약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Q. 경남도회 의원으로서 그간의 성과와 자기소개를 부탁드린다.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매입면제 의무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업무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주민조례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비했다.

아울러 ‘의료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해 의료취약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복무기간 단축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리고 이번에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조례’ 제정과 함께, ‘한의학과 한방약초, 전통을 넘어 미래 가치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의약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Q. ‘경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를 발의한 동기와 계기는?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를 발의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한의약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특히 경남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이 많은 만큼,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대응에 효과적인 한의약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의약 관련 사업들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한의약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인력 양성, 공공서비스 확대 등을 지속 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의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한의약이 공공보건 영역에서 수행하는 역할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상남도는 전국적인 명성을 지닌 산청 지역의 우수한 한약재 생산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한의약 산업 육성과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러한 기반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경남도에 있어 이번 조례의 의미는?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는 그동안 추진돼 온 한의약 관련 사업들을 통합하고 체계화함으로써 도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를 통해 한의약이 공공보건 영역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양질의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산청을 중심으로 한 경남의 우수한 한약재 생산 기반을 활용한 한의약 산업 육성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지역 자원의 산업화와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이는 단순한 보건정책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Q. 조례 시행 후 여러 사업이 진행되면 경남지역 한의사단체들과 어떤 협력 방안을 구상 중인지?

앞으로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한의약 기반 건강돌봄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지역 한의사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한의약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의약 건강돌봄 및 예방서비스 확대 △조례 기반 신규 사업 발굴 △도민 대상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Q. 초고령사회에 직면한 경남에서 한의약의 역할은?

경상남도는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2%에 달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도내 18개 시·군 중 10곳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으며, 특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고령 인구가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만성질환 및 복합질환의 유병률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 의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의 조기 발견과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한의약은 비침습적 치료 및 만성질환 관리에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질병 이전 단계에서의 진단 및 예방적 건강관리에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의 독거노인 비율은 2019년 7.5%에서 9.7%로 증가했으며, 경남은 같은 기간 동안 9.4%에서 12.0%로 상승해 전국 평균보다 2.3%p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경남의 고령화 및 독거노인 증가 속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의 시급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으며, 특히 일상 속에서 이뤄지는 돌봄 중심 건강증진활동이 더욱 중요한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일수록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돌봄사업의 도입과 확대가 주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Q. 향후 의정 계획은?

남은 임기 동안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

지역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가 일상 속 불편함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

특히 주거·교통·보육·복지 등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에 집중해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

아울러 장애인, 영유아, 노인, 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

무엇보다 청년의 주거 안정과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한 공공의료 및 지역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기반 조성에도 힘쓰겠다. 도립의료원과 지역 병원의 연계를 통해 공공의료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 취약지 해소와 예방 중심의 보건정책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