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정책, R&D 기반 데이터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의신문] ‘장애인 건강보건통계’가 유일한 장애인 건강보건 분야 국가승인통계인 만큼 이를 정책 설계와 사전적 건강관리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공동대표 김영일)·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대표 이영석)·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회장 임재영)와 25일 ‘장애인건강통계, 개선점은?’을 주제로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공동개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대한 활용성과 한계를 짚으며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장애인건강권법’ 제11조(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제12조(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에 근거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민건강보험공단·통계청의 데이터를 통합·분석해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의료이용 패턴,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는 시스템이며, 장애 분야 최초이자 유일한 보건 분야 국가승인통계로 기능을 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사업은 국가통계체계 내에서 장애인 관련 항목이 제한적으로 반영돼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이나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통계가 부족하다”면서 “이번 논의를 통해 건강 관련 국가통계에 장애인 조사항목이 보다 폭넓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발제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의 산출 및 활용 체계 고도화 및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에 나선 호승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장은 “장애인 대상 기초통계는 매우 취약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승인통계도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국가 단위 빅데이터로 육성해 정책 설계와 사전적 건강관리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승희 소장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관련 국가승인통계는 총 17종에 불과하며, 이 중 건강보건 분야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1건뿐이다. 

그는 해당 통계를 기반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등 주요 국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 디지털 전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 추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년)’에선 디지털헬스케어 기반의 건강관리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 미충족 의료 수요 분석과 R&D 사업이 함께 진행 중이다.

이에 호 소장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기반 정책사업 수행을 위해 통계에 △장애인의 평균수명 및 만성질환 관리율 △삶의 질 지수 △장애인·비장애인 간 건강검진 수검률 △서비스 충족도 등을 포함한 정량적 평가 지표 체계화를 제안했으며, 보건의료 전달체계 측면에선 △재활치료 연계율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비율 등을, 인력 부문에서는 △전문인력 양성 수와 교육 건수 등도 주요 지표로 포함시키도록 제안했다.

호 소장은 이어 “장애인의 건강 문제는 단순한 진료 접근성을 넘어서 생애 전반의 서비스 연계와 정책 대응의 문제”라며, 의료기관 확충·이동지원·장비 확보 등 접근성 관련 지표의 정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이 수집하는 건강정보를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건강DB와 연계 시 장애 발생 이후의 건강 수준 추적(전향적 연구)과 위험요인 분석(후향적 연구)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하며 “이는 지체·척수장애인, 뇌병변·뇌성마비 등 장애유형별 세부 특성을 분석하고, 맞춤형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호 소장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의 심층화를 위한 과제로 △비급여 진료비 통계 △장애인-비장애인 간 의료 이용 격차 분석 △아동·청소년 장애인의 사망 원인 △성별·생애주기별 통계 개발 등을 제시하며 “이 통계는 단순한 자료가 아닌 정책 수단이자 방향타로, 보건복지부, 통계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통계의 산출부터 활용까지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 건강복지 체계 실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우영제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정책과장은 “신속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국가승인통계 외에도 실험적 통계 제도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며 ”올해부터 인구주택총조사의 장애인 인구 및 가구 지표를 대폭 강화해 29일 공표할 예정으로, 기존 전국 단위에 머물던 통계를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고, 장애인 비율, 연령별 현황, 장애정도별 1인 가구 비율 등 다양한 지표를 제공해 지역별 맞춤형 정책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산출되어 왔으며, 2019년 국가승인통계로 승인되면서 안정적인 체계를 갖췄다”면서 “해당 통계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만성질환, 의료이용, 사망원인 등 생애 주기별 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정기적인 기초통계 제공이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책 반영을 위해서는 건강문제의 규모와 심각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며, 시계열·코호트 분석과 대조군 비교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또 “비급여, 지역 주치의, 건강검진 가능 기관, 수어·점자 제공 의료기관 등 통계 산출은 공단과 협력 가능하고, 예방접종 통계는 질병관리청 등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