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돌봄보장 위한 새 정부 임무는
‘주춧돌 놓기’와 ‘속도 올리기’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의 미래, 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 국회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용익 (재)돌봄과미래 이사장이 ‘초고령사회와 돌봄 시스템의 위기: 왜 통합돌봄인가?’라는 제하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현재 유년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여성, 노인,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뿐 아닌 구성 변화로 인한 노인부양비의 비약적 증가로 인해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으로 상쇄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운을 뗐다.

김 이사장은 이어 결혼과 출산의 기피, 고령화, 장애인 가족의 극단적으로 지나친 돌봄 부담 등을 야기하는 이유에 대해 각종 차트와 통계를 활용해 설명했으며, △시설 돌봄의 획일적 서비스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의 분절성 △민간 공급자가 절대다수(90%, 사실상 99%) △질 관리의 어려움 등을 현재 돌봄 대안의 부적절성으로 꼽았다.

또한 김 이사장은 ‘26년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세부 조항들을 살펴보는 한편 “법 제정 이후 국회·정부·학계 등에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지자체 돌봄통합지원 표준조례안 공포(2025.4.14.) 등과 함께 이와 관련한 시범사업들도 확대된 바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시·도와 시·군·구가 지역돌봄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이사장은 “현재 정치권과 각 지자체의 지역돌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6년 법 시행과 지방선거를 계기로 돌봄 관련 정책이 크게 증가하고 각 지자체 간 돌봄 경쟁도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6년은 지역돌봄 체계 구성의 고비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선 주요 과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의약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전국민돌봄보장을 위한 새 정부의 임무는 ‘주춧돌 놓기’와 ‘속도 올리기’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통합돌봄지원법이 새 정부 초기에 시행된다”며 새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과제로 부각될 것을 예상하는 한편 “발전 방향은 ‘전국민돌봄보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이사장은 또 “통합돌봄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은 되겠지만 느리게 발전할 것”이라며 “서비스 제공 조직과 인력도 서서히 늘어나고, 기초의 조직, 인력, 재정 확대 속도는 더 느릴 것이며, 지역 간 격차 및 서비스 간 격차 또한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새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핵심적인 부분에 정확히 주춧돌을 놓고, 발전의 속도를 최대한 촉진해야 하는 것”이라며 “특히 지자체가 신속히 발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균형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