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 시급한 건강보험 10대 개혁과제” 발표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이하 건보노조)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10대 개혁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이념보다는 실용의 가치를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심리적 내란상태에 빠진 위기의 대한민국호를 통합과 성장으로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이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25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전국민 단일보험자 방식을 채택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율(64%)은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는 OECD 평균(76%)보다 12%가 낮고, 입원치료시 건강보험 보장율은 OECD 평균(90%)보다 22%나 낮은 6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건보노조는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가계지출에서 직접의료비 비중이 OECD국가 중 가장 높게(한국 6.1%, 일본 2.4%, OECD 평균 3.3%)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OECD 국가평균보다 가계직접의료비를 1년에 약 30조원가량 더 쓰고 있다는 뜻으로, 이는 국민 가처분소득의 심각한 감소를 야기함으로써 ‘소득은 줄고, 걱정은 늘고, 어려움이 커지는’ 국민적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소득은 늘리고, 걱정은 줄이고,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대한민국’을 약속했으며, 이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공약”이라며 “더불어 세부공약 중 ‘아플 때 누구도 걱정없는 나라’는 국민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직결된 공약이기에 국민적 관심은 더욱 높다”고 말했다.

특히 건보노조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가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정책 집행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에 가시적 성과를 이룩해 주기를 지지 응원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대한민국이 ‘OECD평균 건강보험 보장율을 달성하여 진정한 보편적 의료보장(UHC)’ 국가의 반열에 진입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보노조는 노조정책연구원을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시급한 건강보험 10대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건보노조 정책연구원이 제시한 개혁과제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포함해 △건보재정 국고지원 강화 △공공의료 확충 △민영보험 표준화, 건강보험 영향평가 시행 △비대면 진료 상업화 저지 △낭비적 의료관리 △사무장병원 근절과 특사경 도입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수정 △윤석열표 ‘의료개혁’ 전면개검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거버넌스 재확립 등 10대 과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분석을 통해 새정부에서의 시급한 입법과제와 공약 수정사항 등의 개선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황병래 위원장은 “건보노조가 제안한 10대 개혁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해 새정부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구성에도 적극 참여할 의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