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법지원법’…지역완결형 한의일차의료 체계가 핵심”

[한의신문] 한의재택의료연구회(회장 방호열)가 1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 회의실에서 ‘2026년 돌봄통합법지원법 시행 준비를 위한 한의 건강돌봄 활성화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의료인력 양성이 시급한 국정과제로 제시됨에 따라 지역완결형 한의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돌봄통합지원법’에 한의사의 역할이 제15조(보건의료) 1항에 포함됐으나 의사, 치과의사와 함께 단순히 ‘진료서비스’로만 규정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현장 실무자를 비롯해 협회·학회·공공·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하위 법령 구체화를 통한 한의약 돌봄 활성화 전략 모색에 나섰다.

이날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제 한의계뿐만 아니라 전 보건·복지 영역에서 돌봄 분야가 핵심으로 자리잡은 만큼 각 현장 이야기를 통해 ‘돌봄통합법지원법’의 세부적인 시행령·시행규칙 등이 마련돼야 하며, 서비스 제공에 있어 모든 직능이 함께 가도록 구체화된 내용을 명시해 대상자에 대한 포괄적인 돌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를 위한 한의계 전략(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 △한의재택의료연구회의 ‘돌봄통합지원법’ 준비 사항 및 제안(방호열 회장) △돌봄 및 일차의료 정책방향(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김동수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돌봄 분야 공약인 △장애인 지역 돌봄 구축△고령사회 통합 지원(치매·장애인·노인) 등을 제시하며 “지난해 의료대란이 촉발된 만큼 의료전달체계 개혁의 핵심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로, 의료 소외 지역의 의료접근성, 공공의료 확충 문제 등과 맞물려 ‘지역분권’이 강조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전국적인 시행을 앞둔 ‘지역건강돌봄센터’에 한의사의 참여를 핵심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돌봄 본 사업 진입(2단계)에 있어 필수적으로 한의사 주치의 모델 구축이 선행될 것을 강조하면서도 이에 대한 어려움으로 △일차의료 역할에서의 정체성 부족 △일차의료 전담 학회 부재를 지적하고, “다직종 협력시스템으로의 전환 시 한의사의 역할과 이에 대한 역량, 학술적 근거를 확신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일차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로 △정책(한의일차의료 제도 진입) △임상(한의약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 △교육(한의일차의료의 질 향상)을 꼽은 김 교수는 “정기적인 온라인 교육을 시작으로 교육 전담 기구(가칭 한의일차의료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공식화된 교재 개발을 통해 한의일차의료 전문가를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영훈 정책관, 방호열 회장, 김동수 교수, 이은경 정책본부장

이어진 발표에서 방호열 회장은 재택의료센터 등 한의방문진료에 있어 우선적인 해결과제에 대해 “한의방문진료 참여 독려와 지역에서 절실한 호스피스, 재택임종 등 생애말기돌봄까지도 한의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하며, 기초에서 심화까지 단계별 관련 술기 교육 체계도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방 회장은 재택의료센터에서의 장기요양 대상자에 대한 다학제 욕창 관리·퇴원환자 관리 사례 소개에 이어 건보공단의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안)’, ‘재가 생애말기 돌봄 제공모델 개발 연구(안)’을 제시하며 “한의사의 관리 영역은 이제 고도화된 경험·술기·지식이 요구되며, 관련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은 물론 지역 한의사회(지부·분회 단위) 컨설팅과 전문화된 돌봄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 회장은 한의약 건강돌봄 관련 △복지부의 제도 마련 △한의약진흥원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의협의 제도 개선 노력 및 교육 △시도지부의 지자체 협력 및 분회 지원 △한의재택의료연구회의 교육(실무, 현장 노하우 등) 등의 협력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지자체 단위 한의사회·방문진료 한의원 대상 주치의 역량(지역사회 거주가 끝날 때 까지) 강화 교육 안도 공개했다.

또한 이은경 정책본부장은 한의일차의료 역량 강화 방안으로 한의계에 대한 △일차의료 정의 △학습목표와 커리큘럼(실습 포함) 설계 △공식화 △인증시스템 도입(정부 지원 및 자체 진행 가능성 타진)을 제시하면서 “의정갈등, 고령화사회 문제 등 사회적 이슈와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한의사의 위상(기대) 또한 달라진 만큼 이제 특정 직역이 아닌 사회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의료개혁이 진행돼야 하며, 초기 아젠다 설정을 위해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과 함께 추진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정규 이사, 조원 부회장, 김범석 회장, 권승원 교수

한편 김동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유정규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현재 연구진들과 만성질환·치매·노인에서 퇴행성 관절·척추 질환 관리까지 주치의 모델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더불어 노인 주치의에 있어 호흡기·심장·노쇠까지 대상 범위를 넓히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올 가을경부터 가치 기반 수가제 준비와 함께 지역 분회장님들과의 노하우 공유를 통해 기술 지원형 시범사업 발굴도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원 대전시한의사회 의무부회장은 “교육, 지원 등 재택의료센터를 위한 통합 전담 기구가 한의사협회 내에 존재해야 하며, 특히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단기 또는 임시 형태가 아닌 확실한 급여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다학제 팀 운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은 “최근 ‘부천시 한·양방 협진 사업’에도 참여, 통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상호 진단·처방 공유와 협력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 리더가 연계된 지역주민 통합 관리 시스템의 효시가 될 것”이라면서 향후 분회의 역할로 △한의 돌봄 인식 개선 △돌봄 네트워크 강화(지자체·복지기관·정책기관 협력) 등을 제시했다.

권승원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한의사 주치의는 노쇠 및 만성질환에 대한 내재역량 회복중심의 치료를 통해 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다직종 협력체계 내에서 진료 조정자(Gatekeep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건강 위험 사정과 한의약적 진단 △침구 및 물리요법 △한약제제 활용 체질별 병합 전략 △다약제 사용 사정 및 조정 등의 역할 구성안도 공개했다.

▲장보형 교수, 이진윤·현도훈 회장

장보형 경희대 한의대 예방의학 교수는 “한의재택의료 CPG 마련을 위해 현장의 재택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학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학부수업에 있어 지역사회 실습을 통해 한의방문진료를 미리 접할 수 있도록 학회가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진윤 대한공직한의사협의회장(익산시보건소장)은 “이제 돌봄에 있어 지역 분권이 가장 큰 핵심으로, 지역 단위 건강돌봄센터에 한의사가 적극 참여해야 하며, 회원보수교육을 시작으로 향후 돌봄 전용 교육센터 등을 구축해 다학제까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도훈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은 “공공표준모델 확립을 통해 공중보건한의사의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고, 대공한협 자체 비위관 삽입, 드레싱 등의 BCS 교육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은 만큼 앞으로 한의재택의료연구회 등과도 연계해 다양한 현장 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