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를 위해! 건강한 세상을 위해!!”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담배로 인한 질환의 급증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국내 주요 담배회사 (주)KT&G, (주)한국필립모리스, (주)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 코리아)를 상대로 흡연 관련 질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담배의 위험성과 폐해를 은폐·왜곡해온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1심에서는 건보공단이 패소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1심 패소 이후 즉각 항소해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26회의 변론을 거치며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추가 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오는 5월22일 마지막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건보공단은 담배의 중독성과 폐해를 널리 알리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담배소송 승소 100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이 단순히 담배 제조업체의 과실을 묻는 것을 넘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사회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서명 운동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사회,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