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지출 절감 위한 지속적 관리방안 마련”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약품비 지출 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유경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1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 건강보험 약품비 현황 등의 주요 통계를 공유한데 이어 △혁신신약 등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강화 추진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 지원으로 보건안보 강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도 개선을 통한 약품비 관리 효율화 △급여약제 적기 사후관리로 약품비 누수 방지 및 제도 실효성 제고 등의 지난해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윤 실장은 약품비 지출액이 ‘22년 대비 ‘23년에 연간 2조원 이상 증가해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에서는 다양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3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대비 약품비의 비중은 23.6%로, ‘22년(22.8%)과 비교해 0.8%p 증가했다. 또 ‘23년 약품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8.5%로 총진료비 증가율(4.7%)보다 높고, 약품비 지출액은 매년 절대금액이 2조원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 윤 실장은 “약품비 지출은 고가 항암제와 유전자 치료제 등 신약의 급여 등재 및 기준 확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건보공단은 국민들이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높이되, 오남용되거나 불필요하게 처방되는 의약품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고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며, 건강보험재정을 지키면서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실장은 “임상적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국민 사용량이 많은 콜린제제 및 외국 대비 사용량이 많은 소화기용제 등에 대해선 적정 사용을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허가평가협상 연계제도 시범사업과 관련 건보공단에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실장은 “의약품의 급여등재 이전 약평위 평가 단계부터 약가협상, 등재 이후 사후관리까지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고,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등 효율적은 등재기간 단축 및 건보재정의 절감을 위해 약평위 위원으로 건보공단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약평위 구성에는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고가신약 등재 및 면역항암제 등 사용범위 확대 증가로 약평위 단계에서부터 재정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져가고 있는 만큼 현재 운영 중인 제9기 위원 임기에 맞춰 약평위를 운영하는 심평원과 협의를 통해 건보공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올해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에서는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제도 개선 지원 △필수의약품 급여 확대 및 약품비 지출 관리 고도화 △약가 사후관리 제도 개선을 통한 약품비 지출관리 강화 △고가·필수의약품 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권 보호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