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연금특위 출범…윤영석 위원장 선출

[한의신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윤영석·연금특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데 이어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연금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자동안정장치 도입, 기초연금·퇴직연금 제도와의 유기적 결합 등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연금특위는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 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국민의힘에선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남인순·강선우·김남희·모경종·박홍배 의원이, 진보당에선 전종덕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가결된 데 이어 2일 공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연금개혁 시행추진단을 출범하고, 앞으로 하위법령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날 김미애 의원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재정안정화 조치 △기초·퇴직·개인 연금 등 튼튼한 다층 연금체계를 통해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이번 연금개혁은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으로, 특히 청년세대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진짜 개혁은 지금부터 연금특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청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그 부담을 전 세대가 함께 나누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22대 연금특위에선 민간자문위 등 모든 위원회에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관련 위원회 구성에서 2030세대가 과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제 연금특위를 통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퇴직·개인연금이 조화를 이루는 다층연금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모수개혁보다 더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지만, 지혜를 모은다면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기형 의원은 “‘연금개혁’이라는 용어는 ‘국민연금의 개혁’으로 주로 언급되는데, 이는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으로 이해돼야 한다”면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주로 제기되는 사항인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는 약 3000만명에 육박했으나 국민연금 일시적 납부 예외자, 장기체납자, 미가입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은 1000만명 이상이며, 경제활동인구 중 국민연금미수급자가 40%에 달한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관련해 도입된 기초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며, 사각지대 해소의 해법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설계하는 방안과 다양한 크레딧 제도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 및 고령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연금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투입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큰 시각에서 보고, 재정투입 여력도 함께 파악해야 하는 만큼 향후 특위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면 기획재정부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윤영석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서 연금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실히 받들며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