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지역 의료공백…정부가 병원선 운영 지원해야”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열린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섬지역 의료공백 해결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운영비 지원을 촉구했다.

의료취약지인 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4개 시도에서 5척(인천1, 충남1, 전남2, 경남1)의 병원선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도서지역 순회진료 △건강검진 △만성질환자 관리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을 하는 병원선과 관련 국비 지원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균특회계)‘ 사업을 통해 병원선 설계·건조·수리비에 한정, 올해 10억2100만원 만이 지원(‘24년 예산, 국비 기준)됐고, 유류비, 운영비, 약품비는 모두 지자체 부담으로 맡겨진 상황이다. 

또한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여객선과 달리 병원선은 과세유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지자체 운영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병원선 2척을 운영하고 있는 전남의 경우 담당하는 면적이 15만㎢(우리나라 국토 1.5배)에 달하지만 연평균 7~10억원에 달하는 병원선 운영비를 온전히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격오지인 섬 지역의 의료공백 해소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병원선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유류비 면세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