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에 의존하는 대한민국”…공공의료기관·병상 지속 감소

[한의신문]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병상 수 비율이 점차 감소, 민간의료기관 의존도와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의료의 공공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공공의료기관 개소 현황(‘15~‘23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총 4227개 중 공공의료기관은 220개(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5.7%에서 2023년 5.2%로 감소했는데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은 공공의료기관이 단 1개소(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이어 △부산(2.2%) △광주(2.9%) △경기(3.4%) △인천(3.7%) △대구(3.9%) 순으로 낮았다.

반면 강원은 101개 중 18개소(17.8%)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제주(17.2%) △경북(10.7%) 순으로 집계되며 지역 간 편차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 수도 같은 기간 10.5%에서 9.5%로 감소했는데 울산이 1%로 가장 낮았고 △인천(4.3%) △부산(5.4%) △광주·경기(7.0%) 순이었으며, 반면 △제주(30.3%) △세종(23.7%) △강원(21.4%) 순으로 높았다. 

특히 이처럼 민간에 치우친 의료체계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 경우로, 2022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OECD 평균 57%에 비해 우리나라는 5.2%로, 큰 차이가 있었다.

외국의 경우 △영국(100%) △캐나다(99%) △프랑스(45%) △독일(24.9%) △미국(22.5%) △일본(18.5%) 순으로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높았다.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도 OECD 평균 71.6%에 비해 우리나라는 9.5%에 불과했는데 외국의 경우 △영국(100%) △캐나다(99.4%) △프랑스(61.1%) △독일(39.8%) △일본(27.8%) △미국(21.1%) 순이었다. 

박희승 의원은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이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갈수록 이마저도 악화되고 있다”면서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공공의료를 담당할 인프라가 미비하고, 특히 지금과 같은 의료대란에 의료체계가 구조적으로 무너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이에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을 통해 공공의료 역량을 확충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