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최원희·이하 서울본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4일 지역아동센터에 물품을 후원하며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 행사는 서울본부가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설 명절을 앞두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본부는 아동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류 및 식료품 세트(약 130만원 상당)를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으며, 전달된 물품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최원희 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현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담배소송과 관련, 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고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및 불법행위 책임,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고 최고법원의 바른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항소심 판결은 1960∼70년대 당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판단을 전개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해당 시기의 과학적 정보 접근성, 담배회사의 정보 은폐 및 축소 관행, 국가 차원의 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전제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상고심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전제 하에 이루어진 책임 판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건보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등 흡연과의 관련성이 높은 암종을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부담을 담배 제조사에게 묻는 소송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분쟁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공적 의미를 지닌 사안이다. 아울러 이번 소송 과정에서는 법정 공방을 넘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담배소송지지 서명 캠페인에는 15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76개 국내 전문의학회·보건의료학회 및 의약학 단체, 그리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세종시의회 등 86개 지방의회가 결의안 채택과 성명서 제출 등을 통해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가 단순한 기호품 판매자가 아닌, 유해물질을 제조·판매한 주체로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상고심에서 명확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그동안 수많은 연구를 통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보다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던 점 역시 핵심 쟁점이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점들이 단순한 설명 부족이 아니라, 제품이 유해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인식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법원으로서, 대법원의 판단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사건은 사회적 파급력과 공공성이 큰 사안으로, 전원합의체 논의를 통해 종합적·정책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공개변론을 통해 쟁점을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대법원의 판단과 논의 과정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상고는 승패를 넘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책임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묻는 과정”이라며 “대법원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향후 상고이유서 제출 등 상고심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사회적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4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통해 취임 후 진행해왔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강중구 원장은 “심평원은 변화하는 복잡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업무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심평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먼저 임기 중 주력 추진사업 중 하나였던 ‘심사기준 개선’과 관련 강 원장은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임상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취임 초기부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해왔다”며 “특히 심사기준개선추진단을 신설·운영해 2024년부터 2년에 걸쳐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심사기준 개선에 대해 총 758건을 모두 검토하는 한편 이 중 362건을 해결했으며, 이는 단순한 기준 완화가 아닌 의학적 타당성과 환자 안전을 전제로 합리적인 유연성을 제도에 담아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에도 수시로 접수되는 외부 건의사항은 물론 내부에서 제기되는 요구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건강보험혁신센터의 주요 성과로 필수의료 공급 강화를 위해 중증·응급, 고위험 모자 수가 등 저보상 영역의 고위험·고난도 수가 2000여 개를 개선하고,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 및 지역의료 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불방식을 적용한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 도입과 운영 내시화를 도모한 것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강 원장은 “의료과다이용은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면서, 신경차단술과 CT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실제 신경차단술의 경우 1년 동안 무려 24개의 병원을 돌며 하루에 최대 5회(2024년 454회 진료, 총 1124회 시행) 진료를 받은 사례도 있으며,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신경차단술에 투입된 진료비는 ’24년 2조9000억원으로, ’20년(1조4000억원) 대비 2배 가량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T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촬영할 경우 방사선 피폭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CT 촬영 이용 건수는 인구 1000명당 334건으로 OECD 평균 이용량 대비 2배 가량 높으며, 1명이 연간 142회를 촬영한 사례도 확인돼 환자 안전 측면에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강 원장은 “다행히 지난해 12월 의료과다이용 관리 법안이 통과돼 의료진이 진료 단계에서 환자의 진료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올해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관리 대상 항목을 선정하고,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는 내년 사업 시행을 목표로 요양기관 대상 제도 설명회 및 시스템 개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과다이용 문제 항목을 지속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면서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적정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심사·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전문가로 구성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선, 급변하는 의료현장의 적시성 있는 제도 개선 및 적용을 위해 건강보험 제도와 의학지식의 선구자로서 심평원과 의료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AI를 활용한 의료행위의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급여화 도입을 놓고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단양의 어르신들이 이제 병원 문턱이 아닌 경로당에서 건강을 챙긴다. 단양군보건의료원이 지역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경로당을 활용한 ‘찾아가는 건강강좌’를 본격 운영한다. 이번 건강강좌는 이달 3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어르신들은 이동 부담 없이 가까운 경로당에서 편안하게 강좌를 시청하며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단양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병원 방문 이전 단계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의료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강좌 주제는 어르신 일상과 직결된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한의약 건강관리 △치매 예방 △정신건강 관리 △금연 교육 △생활 속 건강관리 요령 등 ‘듣고 끝나는 강의’가 아닌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이야기가 중심이다. 이동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도 경로당에서 편안하게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기대된다. 군보건의료원은 앞으로도 스마스경로당을 거점으로 의료가 먼저 찾아가는 건강관리 체계를 지속 확대해, 어르신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을 통해 당류 사용을 억제하고, 확보된 재원을 의료시스템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조국혁신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은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WHO는 지난 2016년 보고서를 통해 설탕 과다 섭취가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건강한 식품과 음료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정책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도입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도 2023년 기준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하루 평균 42.1~46.6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해 재투자하는 방안은 어떠신가요?”라며 설탕부담금 활용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당음료 부담금’을 신설, 첨가당 함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첨가당 함량이 100리터당 1kg 이하인 경우 1000원 △1kg 초과 3kg 이하 2000원 △3kg 초과 5kg 이하 3500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첨가당이 20kg을 초과할 경우 최대 2만8000원까지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당뇨, 비만,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탕부담금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윤·김현정·남인순·박희승·전진숙·조정식·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는 3일 지부 회관에서 ‘2026년도 제1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 오는 28일 개최되는 대의원총회 상정 의안 및 회무경과보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김봉현 회장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의약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집행부가 더욱 책임감을 갖고 회무에 임하겠다”며 “오늘 논의되는 안건들이 지부 발전과 회원 화합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74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심의의 건 △총회일정 수립의 건 △포상대상자 추천의 건 △2026년 국제하이웰니스 체험페스타 개최 안내 △2026년 회원보수교육(학술대회) 계획 수립의 건 △보험위원회 보험제도 안내 및 기타공지사항 안내 △인공지능 활용 가짜 한의사 및 식품 등 과대광고 제보 요청 △노인요양시설 내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비대면진료 관련 회원 안내 등의 안건들이 상정돼 논의했다. 이와 함께 △포상대상자 추천의 건 △2025년 국제하이웰니스 체험페스타 개최 안내 △2025년 회원보수교육 계획 수립의 건 △보험위원회 보험제도 안내 및 기타공지사항 안내 △경주APEC 개최 한의진료부스 설치의 건 등 지부 주요 사업 현황이 공유됐다.

[한의신문] 1일 대만 중산의약대학(中山醫藥大學)에서 대만 중화침구의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된 가운데 한국을 대표해 대한침구의학회 김재홍 회장을 필두로 백용현 교류기획위원장, 서병관·남동우 부회장, 박연철 학술이사, 장래온 간사, 김연학 연구원 등이 참석해 한·대만 간 학술 교류를 더욱 공고히 했다. 개회식에서 김재홍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 일본, 대만 3개국의 지속적인 학술 교류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침구의학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며 향후 국제 협력에 대한 포부를 전했다. 이어 강연자로 나선 남동우 부회장은 한국 침구의학의 임상 현황을 소개하며, 최근 임상 현장에서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약침요법, 매선요법, 침도요법, 레이저침 요법과 이들 치료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남 부회장은 이를 통해 “침구의학의 학문적·임상적 범주는 앞으로도 충분히 확장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술대회 전야제 환영 만찬에서는 이번 모임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그동안 한·일 중심, 한·대만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이뤄지던 국제 학술 교류를 향후 어떻게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국·일본·대만 3개국 학회 임원진과 회장단은 2027년 창립 30주년을 맞는 대만 중화침구의학회를 시작으로 2027년 대만, 차기년도 일본, 그 다음해 한국의 순서로 3개국 공동 학술대회를 순환 개최키로 합의했다. 공동 학술대회의 공식 명칭은 ‘East Asian International Acupuncture Medicine Congress’로 결정됐으며, 개최 방식과 교류 원칙을 담은 구체적인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내용 또한 도출됐다. 해당 MOU는 2027년 대만에서 개최될 공동 학술행사에서 3개 학회 회장단이 공식 서명하는 절차를 통해 체결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동아시아 침구의학을 대표하는 3개국 학회가 정례적이고 구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향후 학술 교류 확대와 국제적 위상 제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화침구의학회 정홍강 이사는 “한국의 발전된 한의학 수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앞으로 3개국 교류를 통해 현재 한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약침, 매선, 초음파 활용 침법 등의 현대화된 침구 치료기술이 대만과 일본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 이사는 이어 “나아가 전통의학의 발전과 영역 확대를 위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회장 윤성찬·대한한의사협회장, 이하 한의총)는 4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서 ‘2026 한의약계 신년교례회’를 개최, 2026년을 ‘연대와 도약,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신년교례회는 남인순 의원, 백혜련 의원, 서영석 의원, 김영배 의원, 이수진 의원, 이기헌 의원, 김윤 의원 등 국회의원과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비롯한 보건의약계 및 한의약단체 대표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성찬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한의총은 한약재의 생산·유통·관리를 책임지는 한약재 산업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한의 의료산업, 한의의료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선도하는 의료기기 산업, 한의 빅데이터와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디지털 산업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는 25개 기관 및 단체의 연합체”라며 “오늘은 한의총이 올 한해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해 각자 맡은 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운을 뗐다. 윤 회장은 이어 “올해 한의총에서는 ‘연대와 도약,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의약계의 역량을 모으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며 “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제이며, 다양한 영역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한의약계는 하나의 완성된 생태계로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도약 또한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회장은 “2026년 한의약계는 대한민국의 K-medi 이니셔티브를 선도하고, 불합리한 X-ray 사용 규제를 철폐하며, 한의사 주치의제 정립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겠다”며 “오늘 신년교례회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도 한의약계에 아낌없는 성원과 깊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방석배 한의약정책관은 “오늘 신년교례회의 주제는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 속에서 한의약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으로, 25개 한의약 관련 단체가 함께 뜻을 모아 통합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며 “한의약은 전통의 가치 위에 과학과 혁신을 더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임상근거 강화, 표준화와 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통한 과학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한의학괴 디지털 헬스케어를 연계한 산업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는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투자 확대, 품질 관리와 안정성 체계 고도화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더불어 일차의료, 통합돌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며,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 개발 및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한의약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약 단체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오늘의 결속이 혁신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 세계적으로 ‘K 컬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K-medi의 원조는 한의약이라고 생각하며, 관련 단체들이 함께 한다고 하니 한의약의 미래가 밝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약 관련 단체 모두가 힘을 합쳐 K-이니셔티브를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며, 국회에서도 열심히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은 사법부에 의해 합법이 됐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사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X-ray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직능간 갈등이나 영역 싸움이 아니라 국민에게, 또 환자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이 문제를 잘 풀어가는 것이 올해의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의약의 글로벌화 및 일차의료·통합돌봄 사업에서 한의사의 역할에 대한 부분 역시 향후 풀어가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며 “앞으로 한의약계에서도 국민의 신뢰와 성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더욱 열심히 정책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X-ray의 사용 문제를 비롯해 K-medi의 글로벌 스텐다드를 만드는 데 핵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의약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에 큰 아쉬움을 갖고 있다”면서 “위기가 왔을 때에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계신 한의약 관련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한국 보건의료를 이끌어가는 좋은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축사에 이어 이날 참석자들은 2026년 한의약 발전 및 힘찬 도약을 다짐하면서, 신년 축하떡을 자르고 새해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는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 철폐 및 한의약계 공통의 정책안 추진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공식 출범한 범 한의약계 단체로, 회원은 다음과 같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대한한약협회 △한국한약제약협회 △한국한약유통협회 △한국생약협회△대한한약사회 △서울약령시협회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 △대한원외탕전협회 △한국한약재GMP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공직한의사협의회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한국건강산업협회 △한국뇌건강협회 △한국바이오헬스학회 △사단법인한의공감 △사암한방의료봉사단 △한의약산업발전협의회 △건강기능식품플랫폼기업협회 △한국인삼협회.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문기관 지정식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오는 3월27일로 예정된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각 전문기관에게 지정서를 교부하는 자리로,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을 비롯해 각 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정서 교부와 함께 통합돌봄 정책 추진방향 및 기관별 역할, 지원계획 등을 공유했다. 통합돌봄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통합돌봄 전문기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 차원의 정책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됐다. 건보공단은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노인 분야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정책 수립 및 홍보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특성·유형 분석, 대상자 선제적 발굴 및 종합판정 업무 지원 등 지자체의 통합돌봄 실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건보공단은 통합돌봄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정한 미션·목표와 향후계획 및 과제 등을 발표하면서, 건보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에 기반한 돌봄필요 대상자 발굴체계를 고도화하고, 통합돌봄에 연계 가능한 자체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연계 촉진을 위해 자원현황 관리, 시각화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민의 접근성도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퇴원환자와 같이 살던 곳에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신규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지역 네트워크(건보공단-지자체-복지·의료단체)를 활용한 재택의료 확충 등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살던 곳에서 더 건강한 노후’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돌봄 허브(Hub) 구축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통합돌봄 전문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을 잇는 핵심기관으로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4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 루비홀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지원할 통합돌봄 전문기관을 지정했다. 통합돌봄은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돌봄통합지원법령’에 근거해 관련 분야 전문성과 업무 수행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시·도 사회서비스원(전국 15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총 20곳이다. 전문기관들을 △통합돌봄 업무를 전담할 조직과 인력 운영 △정책설계 및 성과평가 지원 △지원 대상자 조사·판정 및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지원 △지역 서비스 개발 및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교육 등 지자체가 필요한 각종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사업역량 격차를 줄이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통합돌봄 전면 시행이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지자체와 전문기관들이 적극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