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료 사업이 저조한 이유는? “대상자, 사업 존재를 몰라”

정부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가정에서 적절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진행 중임에도 대다수 환자가 이를 몰라서 진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 회장은 최근 SBS Biz ‘뉴스프리즘’에 출연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진행 중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공모한 의료기관은 총 3856곳으로, 한의원 2926곳, (양방)의원 930곳이 신청했다. 

하지만 실제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의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공모기관의 16.5%에 그친 638곳(한의원 444곳·양방의원 194곳)에 불과해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 이후 방문진료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범석 회장은 이에 대한 근본적 원인으로 환자가 방문진료를 신청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꼽았다. 

현재 방문진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홈페이지에서 ‘특수운영기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등 어려운 키워드를 검색해 찾아다닌 끝에야 신청 가능한 병원을 알 수 있었다.

김 회장은 “사업 대상인 분들이 치매나 여러 퇴행성 질환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며, 거동이 불편하신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인터넷 등 사업을 홍보하는 매체에 접근하기 힘든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에 부천시분회에서는 복지관이나 통합사례관리사,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사업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사업을 알리기 위해 재향군인회 등에도 협조요청을 드리고 있다”면서 “수술 후 재활 중인 환자분이나 산후 등으로도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이 더 확장돼야 할 부분들도 현재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SBS Biz ‘뉴스프리즘-꽁꽁 숨은 왕진 의사 명단’ 장면 캡쳐

부천시한의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문진료 사업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 △통합돌봄 노인형 선도사업 등 3가지다.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은 거점 경로당 등을 선정해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 건강강좌 및 상담, 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올해 신규 한의과 단독사업이며, ‘통합돌봄 노인형 선도사업’은 지난해까지 정신과 환자군에 이어 노인대상으로 3회의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회 방문진료가 끝나고 일차의료 방문진료사업으로 계속 치료를 받는 환자도 존재했다.

김 회장은 “뇌혈관질환 후유증으로 인한 거동이 불편한 루게릭 환자를 맞이한 적 있었는데 2년 전 첫 방문 당시 곰팡이가 심한 어두운 반지하 집에 누워 대소변 받아내는 상태로, 의료기관을 찾을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상태였다”면서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스스로 알기 힘들어했고 이를 동사무소에서 발견해 방문진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주 1~2회 방문진료를 통해 침 치료로 저림증상과 수면상태를 개선하고, 한약처방을 실시했다”면서 “이제는 기력을 회복해 보행이 가능해졌고, 혼자서 샤워를 할 정도로 호전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방문진료 사업을 통해 여러 보람된 사례와 삶의 희망을 얻어가는 대상자들을 보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면서 "이러한 생각이 지금까지 방문진료 사업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방문진료의 본래 목적과 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선 환자-복지기관-의료기관의 연계와 적정 수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고령의 환자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동사무소, 복지관, 요양기관 등에 사업 홍보 및 안내가 부족했다”며 “방문진료에 참여하는 의료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환자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렵다는 것이며, 현장의 환자 및 보호자 또한 이러한 고마운 사업이 있는지 몰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한의 일차의료 시범사업 수가가 양방에 비해 낮게 설정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양방에 비해 턱없이 낮게 설정돼있는 수가와 더불어 양방은 행위별 수가를 선택할 수 있지만 한의는 모두 포함된 포괄수가제”라며 “의료 공급의 입장에서 적정 수가 보상이 안 되는 현행 한의 일차의료 시범사업 수가는 추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한의치료가 만성 질환 환자분들의 진통제, 수면제 등 약물 사용을 줄이게 하고, 환자군의 건강 증진을 통해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입증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