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 위한 과제, 차질없이 추진 관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사진)은 31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차관회의’를 주재했다.

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는 지난 19일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및 20일 국무총리 주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의사인력 확충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료사고 부담 완화·필수의료 보상 강화·필수의료 분야 근무여건 개선 등) 마련과 관련된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근본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의료사고 부담 완화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며,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및 처리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또한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한 만큼 복지부를 중심으로 간담회, 공청회 등을 적극 실시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상황을 국민들에게 수시로 설명해 나가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은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시는 과제이므로 정부가 현장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또한 의사인력 확충이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각 부처는 차질없이 소관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관계부처 협의·조정 필요사항 발생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신속히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