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169조4930억원…연평균 5.4% ↑

2020년 국내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이 169조49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4.6%는 의료 이용으로 인한 직접비용, 25.4%는 생산성 손실로 인한 간접비용 부담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원장 이태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39호-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추이와 지역 변이’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 발간 연구책임자로는 보건정책연구실 보건의료연구센터 고든솔 부연구위원이 참여했다.

◇ 남성이 여성보다 질병부담 높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의 총비용은 2011년 대비 연평균 5.4% 증가했다.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은 각각 6.6%, 2.6% 증가해 사망으로 인한 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이환으로 인한 부담 비율은 늘어났다.

성별에 따른 질병부담은 남성이 53.2%, 여성이 46.8%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2011년 대비 2020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4.5%, 여성 6.5%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빠르게 증가했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대 이상에서는 증가했고, 50대 미만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비용 기준으로는 △50대(20.4%) △60대(19.9%) △40대(14.2%) 순으로 높았지만, 의료 이용에 따른 직접비는 60대에서 높았다. 간접비에서는 경제 활동이 반영돼 △50대 △40대 △60대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1인당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10년간 연평균 3.6% ↑

시·군·구별 1인당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은 2011년 평균 232만1573원에서 2020년 318만8212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했다.

시·군·구별 1인당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의 지역 변이는 2013년 이후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과 2020년에는 시·군·구 간 변이가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세부 비용 항목에서는 직접비용 중 교통비용과 간병비용의 지역 변이가 컸으며, 특히 간병비용의 경우 그 변이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전체 부담에서 사망으로 인한 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이환으로 인한 부담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기준으로는 의료 이용이 증가하는 인구집단 중에서도 사회·경제 활동의 주 성·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 이용으로 인한 부담이 큰 고령층뿐 아니라 경제 및 사회 활동의 주 연령층이면서 고령층에 진입하기 이전의 연령대(40∼50대)는 예방 정책의 필요도와 정책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보고서에서는 현재까지 고령인구를 중심으로 시행돼 온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으로 맞춤형 관리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지속적인 건강관리 유도하는 정책 필요

보고서에서는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과제도 제언했다.

우선 남성은 일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전 연령에 걸쳐 사망비용의 규모가 크고 건강행태 관련 요인의 전반에서 관리 정도가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질환과 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지역을 기준으로는 지역 변이가 증가하고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료 이용으로 인한 직접비용에 대해서는 지역 변이는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다른 비용 항목에 비해 변이가 큰 교통비용과 간병비용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변이는 이환과 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에 따른 간접비용에서 증가하고 있어, 지역 변이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을 더욱 세부적으로 파악해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든솔 부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질병부담 현황을 계량화된 지표로 산출하고, 추이와 격차 등을 분석해 보건의료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추이와 지역 변이를 분석해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할 정책과제의 대상을 제안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