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박충배 대구시 수성구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가 지난달 16일 수성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향후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이 명시돼 있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본란에서는 현재 수성구민의 난임 극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충배 의원으로부터 조례를 발의한 배경과 함께 향후 지역사회 정책 등에 대한 계획을 들어봤다.
Q.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지난 3월 프랑스·이탈리아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당시 프랑스 복지센터를 포함한 여러 곳을 둘러보며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정책 중 난임과 입양제도에 대해 공부하게 됐다. 프랑스는 43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모든 여성에게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의 출발이 난임 진단을 무료로 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해 이번 법률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난임치료 비용이 부담돼 망설여하는 구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조례안에 담긴 주된 내용은?
2023년부터 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이 폐지돼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 부부라면 누구나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례안에는 기존 90% 본인부담액 지원에 나머지 10%를 추가 지원토록 해 사실상 100%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사실상의 혼인관계도 지원대상에 추가했고, 한의난임치료비·비급여항목(배아동결,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비용도 지원토록 했다.
Q.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명시하게 된 이유는?
양방난임시술도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안전한 시술이지만 간혹 약물부작용과 시험관 시술 시 통증·스트레스 등이 많이 생긴다. 개인적으로도 시험관 시술을 통해 사랑하는 아이를 가졌지만 그 과정이 쉽지 만은 않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놓아야 하는 호르몬 주사로 인한 와이프의 불안전한 건강 상태와 예민함, 스트레스가 굉장히 힘들었다.
반면 한약·침·뜸과 같은 한의약을 통해 난임치료에 접근하면 체질에 따라 건강 상태를 개선해 부작용 없이 원활한 임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이번 조례에도 명시하게 됐다.
Q.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평소 생각은?
한의난임치료는 양방치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자와 난자를 결합해 주입하는 직관적인 방법의 치료가 양방이라면, 한의난임치료를 통해서는 사전에 부부가 건강한 몸 상태를 만들고 그러한 과정에서 더욱더 건강한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서 양질의 정자와 난자를 탄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후 임신이 이뤄진다면 보다 건강한 아이가 행복하게 세상의 빛을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Q.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최근 수성구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 출산 후 산후조리에 드는 부담도 줄여보고자 하는 고민 때문이다.
난임치료 지원에 이어 공공산후조리원도 확보해 출산과 산후조리에 걱정이 없는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명품 수성구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
Q. 앞으로 어떠한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다. 제 지역구는 대구 수성구 파동·지산1동·지산2동·범물1동·범물2동이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지역들이다. 이 지역들에서는 전체 인구는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도 많이 줄었다.
저는 우리 지역, 더 나아가서는 수성구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아이들이 미래의 보물이니까 말이다.
Q.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일반적으로 구의원이라고 하면 하는 일이 뭐냐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보다는 상대적으로 활동의 노출 빈도가 적기 때문이다.
구의원의 역할은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며 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주민 밀착형 일꾼이다. 주민들과 가장 밀착해서 활동하다 보니 민원도 많고, 해결해야 하는 일도 많다.
한의신문 독자들께서는 구의원들의 노력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저는 한의약을 통해 구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더 고민해 보고 한의학의 대중화에 앞장서겠다. 제 정책에 관심을 두신 한의신문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